	[국감 보도자료㉟]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09년 효성사건 봐주기수사가 동양그룹 도덕불감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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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㉟]                                        2013년 10월 17일(목)

09년 효성사건 봐주기수사가 동양그룹 도덕불감증 유발

6-1. 피해자 5만여명, 피해액 2조원, 동양사태 검찰은 책임없나

<현황 및 문제점>

□ 동양그룹 사건 개요

o 동양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은 1,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

- 당시 발행한 CP는 그룹 내에서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가장 좋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입

- 그러나 현 회장이 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 신청하는 바람에 CP 가치 폭락

o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증권 100% 자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CP 판매 독려. 고금리를 미끼로 고위험 CP에 대한 무책임 판매

o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의 고리 역할.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압박이 심한 계열사에 대출 (9월 말 기준으로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생명으로부터 650억원을 빌려, 자금 압박을 받던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710억원 대출)

-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동양 등이 직접 자금지원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활용한 것으로 금감원 판단

□ 검찰 고발 내역

o 10/7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o 10/8 동양증권노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현 회장 고발.

o 10/8 금감원, 계열사 불법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o 10/8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 배당 → 현 회장 등 출국금지

□ 부도 직전 기업어음(CP)을 무분별하게 발행 개인들에게 피해전가

o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이틀 전까지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며 직원들에게 사채 등을 판매하도록 독려

- 결국 투자자의 손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재산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극을 펼친 것임

o 대주주의 배임 또는 사기

-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는 입증 충분. CP발행과 관련해 법정관리를 사전 인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

- 동양그룹 사건은 LIG그룹의 2000억원 대 사기성 CP 발행사건과 매우 유사. LIG 역시 특수1부가 수사함.

o 금감원의 부실감독

- 금감원은 작년 8월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에 편법이 있었음을 포착했으나 현재까지도 제재 없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열 증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양증권은 SK증권과 신영증권을 매개로 ㈜동양 등의 발행증권 인수

o 금산분리 강화 필요

- 동양증권 등은 동양계열사들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사들여 1조 5천억 원 자금 공급 → 투자자의 돈을 기업회생의 사금고처럼 써 왔음

- 금산분리가 현행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를 넘어 비은행 금융사와 산업자본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함

6-2. 검찰 ‘효성 봐주기’, 기업에게는 나쁜 신호 보낸 것

<현 황>

□ 효성의 과거 검찰수사

o 2009.9 효성 비자금 사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간부 개인비리로 종결. 이후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첩보 보고서 발견되었으나 재수사 없었음

o 2010.7 효성 해외부동산 사건. 조현준(장남)과 조현상(3남)이 해외법인 자금으로 콘도 등 해외부동산을 구입. 당시에도 검찰은 비자금 부인

o 2009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효성 일가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해외 부동산 구입의혹, 위장업체를 통한 군납비리 의혹 등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

o 당시 수사를 담당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 현장에서 효성에 대한 수사는 충실히 했고, 비자금 등 각종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

□ 현재 수사진행사항

o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세청은 5월부터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림)

o 10월 1일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 배당. 특수2부는 국세청 고발 이전인 지난 4월 대검 중수부의 내사자료를 이미 넘겨받았던 상태. 탈세혐의를 넘어 횡령·배임, 효성비자금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다분.

o 분식회계: 1조원대의 해외사업 적자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로 해마다 적자를 줄여 나감. 흑자 규모를 줄여 부실을 메우는 방식

o 차명재산: 1990년대부터 주식 등 1000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

o 역외탈세: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DSDL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조욱래는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했으나 원금만 돌려받고 수익은 해외은닉.

□ 뉴스타파의 추가의혹

o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 2007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문제점>

□ 뒤늦은 효성 수사

o 효성은 지난 2006년 FIU의 의심거래 검찰 통보, 2008년 국가청렴위의 검찰 수사의뢰 등 수년 전부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효성 비자금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해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 구하기라는 의혹이 컸음.

- 특히 국세청의 고발과는 별개로, 대검 중수부가 올해 3월까지 내사하다가 4월에 중앙지검 특수2부로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이 충분한 효성 비리를 인지했음을 의미.

o 비자금 수사 필요

- 국세청 고발 혐의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있음

-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비자금 의혹(효성아메리카 등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일본 현지법인을 통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

6-3. 검찰 또다시 CJ 봐주기하나, 주요혐의 공소장서 제외

<현 황>

□ CJ 수사개요

o 2013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개시

5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

CJ 세무조사자료 확보

7월   1일 이재현 CJ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7월  18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재현 회장 등 CJ 임원 기소

8월   1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CJ로비 의혹에 따라 사임

8월  13일  CJ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및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기소

8월  20일  신장이식 수술 사유, 이재현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 현재 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진행 중 (공판준비)

□ 주요 혐의

o 이재현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2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963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도쿄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며 회사에 56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o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공소 사실에서 제외.

▲ 검찰은 1998~2002년 사이 이 회장이 CJ 법인자금 479억원을 빼돌렸으나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

▲ 무기명채권 등을 통한 자녀 불법 증여 의혹은 적법한 거래여서 공소 사실에서 제외.

▲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과 동생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가족의 범죄 연루의혹 및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 설명

o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당시 CJ그룹은 세무조사를 한 달 앞둔 상태) 및  CJ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0월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문제점>

o 뒤늦은 검찰 수사

- 검찰은 이미 2008년 CJ 비자금 파일을 확보. 당시 CJ그룹 회장 비서실 이 모 재무2팀장의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현 회장이 운용한 차명재산 내역이 포함된 USB 확보

- 당시 경찰은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이재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며 세금 1700억원 납부하고 국세청이 별도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종결

- 2009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중수부의 박연차 수사 때 조사를 벌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중단되었다 주장

- 그러나 당시 대검 중수부는 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세청이 CJ 1700억원 탈세를 조사한 서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했음.

- 2011년 FIU가 이 회장의 버진아일랜드 비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2012년 대검 중수부가 내사했으나 검란 사태 발생 등으로 수사 미비

o 봐주기 의혹

- CJ그룹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등 대표적인 친MB기업.

- 검찰은 2008년 확보한 USB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고 2009년 천신일 회장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덮었음. 작년에는 CJ 수사를 막는 검찰 수뇌부와의 내부갈등설까지 제기.

- 이로 인해 이재현 회장이 고려대 인맥을 중심으로 한 MB정부 핵심인사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등

- 특히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은 CJ그룹 압수수색 전후로 검찰 수사팀에 청탁성 연락을 넣은 사실이 폭로.

- 또한 이재현 회장에게 제기된 그간의 의혹에 비해 공소사실이 축소되어 플리바게닝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됨.

6-4. 삼성비자금 의혹, 검찰 이번엔 수사하나?

<현 황>

□ 고발내용

o 6/19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o 6/21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 배당 → 광물자원공사 압수수색

o 이건희 회장이 차용규 전 삼성물산 이사를 앞세워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1조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 1995.6 삼성물산, 카작무스(카자흐스탄 동광산 콤비나트) 위탁경영

- 1996~2003 삼성물산·삼성홍콩, 카작무스 최대주주 등극 (지분 42.55%)

- 2004.6 카작무스,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계획 발표. 막대수익 예상

- 2004.8 삼성물산·삼성홍콩, 돌연히 카작무스 지분을 차용규 소유 페이퍼컴퍼니(페리 파트너스)에 매각. 매각손실 총 1404억원 공시

- 2005~2007 차용규, 카작무스가 상장되자 주식 전량 매각 후 잠적 (시세차익 1조 2천억원 추정)

o 경제개혁연대 주장

-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삼성물산의 배임행위가 문제가 되나,

-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내지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주로 삼성물산을 통해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거액 비자금 조성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확인 필요

<문제점>

o 석연치 않은 매각과정

- 2004년 카작무스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국제 구리가격 급등세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던 시점

- 그러나 두 달 뒤 삼성물산·삼성홍콩은 장부상 자산가액인 4만 9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9천원으로 차용규 소유 회사에 매각. 삼성 측의 1400억원 손실

o 삼성물산은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카작무스 지분을 급매할 사정이 없었고, 지분을 매각할 때 적정가액이 얼마인지 외부기관 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광진공이나 타 업체에 카작무스 인수 의사타진도 없었음

- 또한, 삼성물산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카작무스 투자금을 빌리면서 지분매각을 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겠다고 약정했으나 불이행

o 관계자들의 승승장구

- 삼성물산 임직원 중 카작무스 손해로 인해 문책을 받은 사람은 없음. 오히려 현지 파견이사였던 정우택은 삼성물산 사장으로 승진

- 차용규 역시 삼성그룹에 공이 큰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는 의혹 있음

o [참고] 국세청 관련

- 당초 국세청은 차용규에게 탈세혐의로 16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하려 했음

- 그러나 2012.1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됨. 위원 11명 중 국세청 직원 5명은 과세를 주장했으나 민간위원 6명이 차용규의 한국 미거주 주장을 인정해서 최종부결.

- 통상 과세적부심사위에서 과세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질 의>

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사건이 배당된 지 불과 1주일 만인 15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을 비롯해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자택과 동양그룹 본사, 동양증권 등 10여개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함.

- 검찰이 기민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칭찬할 일임.

- 그러나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그룹인 효성에 대한 수사는 기민하지도 철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번 효성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음.

- 효성은 지난 2006년 FIU의 의심거래 검찰 통보, 2008년 국가청렴위의 검찰 수사의뢰 등 수년 전부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09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비자금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음. 현재 법무부장관은 그당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1) 2009년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 등의 문제를 지금에와서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상세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이 2007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검찰은 CJ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검찰은 이미 2008년 CJ 비자금 파일을 확보. 당시 CJ그룹 회장 비서실 이 모 재무2팀장의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현 회장이 운용한 차명재산 내역이 포함된 USB 확보하였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1) 당시 대검 중수부는 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세청이 CJ 1700억원 탈세를 조사한 서류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했음. 당시 직접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2) 이재현 회장에게 제기된 그간의 의혹에 비해 공소사실이 축소되어 플리바게닝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현재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어있음. 지난 6월 21일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후 수사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수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