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15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8월 30일 발표된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합격본 분석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 검정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민주당, 정의당) 15인은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합격본 8종 교과서를 긴급 분석했다.

※ 공동조사 의원명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 김윤덕 의원, 김상희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박홍근 의원, 박혜자 의원, 배재정 의원, 안민석 의원,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윤관석 의원, 정세균 의원, 정진후 의원 (이상 15인)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요구사항

우편향 논란이 심각한 교학사 출판사 교과서를 집중분석한 결과, 야당 국회의원은 교학사 출판사 교과서는 즉각 합격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

특히 이번 검정심의 업무를 진행한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책임 업무자인 교육부는 학자, 기자, 교사들에게 해당 교과서 내용을 9월 2일자로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 교학사 교과서 분석 총평

[교학사 교과서 분석결과 – 내용상 문제점]

1. 법원에서도 이미 친일행적이 입증된 건에대해서도 소극적 기술, 친일인사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고 있음.

2. 군위안부 관련 축소 기술 및 과거에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분량이 적음.

3.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이 일부 차용

4.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심각.

교과서에 특정 인물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5. 3.15부정선거, 4.19혁명, 제2공화국 관련 설명 소홀

6. 반공 교과서를 의심케 하는 기술

- 학도병 이우근, 이승복 소개

7.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화, 불리한 사실은 축소 기술

- 새마을 운동 미화

-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기술하지 않음

- 5.16쿠데타, 유신 미화 ; 긴급조치는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

8. 국가폭력 은폐, 4.3사건 진상 은폐

9.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항 시종일관 부정적 기술.

남북 평화통일 노력 평가절하.

10.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적 해설.

[교학사 교과서 분석결과 – 학교현장 채택시 발생할 문제점]

1.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는 정치 편향성이 심하고, 일부 역사관 만이 강조돼 수능 필수화 시대에 교재로 사용 할 수 없는 교과서임.

(기존 교과서, 이번 7종 타 교과서와 역사인식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음)

2.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저해함

3. 학생의 자주적 학습 활동을 저해함

특히 탐구활동, 수행평가 등 학생 토론을 유도하는 교과서 내용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강조하거나 편향적으로 유리하게 제시돼 부적합함.

4. 평화, 인권, 민주주의, 다문화, 환경, 공존 등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부재함.

3. 교학사 교과서 내용 분석결과

(필요한 항목에 한해 타 7종 교과서와 비교함)

1		법원에서도 이미 친일행적이 입증된 건에 대해서도 소극적 기술, 친일인사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고 있음.

❏ 친일과 관련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기술

❍ 교학사 교과서 p278

‘일본자본의 진출과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소제목 아래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 방직 주식회사나 화신 백화점 외에도 평양의 메리야스 공업과 고무신 공업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고 내구성이 강하며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 문제점 : 화신백화점 회장 박흥식은 악질적인 친일분자로서, 1949년 반민특위에 반민족행위자 제1호로 체포된 바 있음.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창업주 김연수 전 회장은 2012년 1월 서울고법에서 친일행위자로 인정되었음. 그의 형제이자 경성방직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한 김성수 역시 친일인사로 분류됨. 교과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이들 친일분자들을 독립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292,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서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까지 은거하였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하였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단파 방송을 송진우, 장택상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창씨개명 거부와 학도병 징집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 전문학교장인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하였다. 그러나 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의 김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수는 1942년 이후 요시찰 인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내사를 당했고, 보성 전문학교는 1944년 4월 ‘경성 척식 경제 전문학교’로 격하당하였다. 그리고 1944년 7월에는 강압에 의해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여 항복하고 아베 총독이 치안권 이양을 송진우에게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 문제점 : 김성수는 부인할 수 없는 친일 경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화적 기술. 매일신문 사설란 김성수 명의 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기술함.

2009년에는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된 바 있음. 특히 김성수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친일행위를 인정한 바 있음.

[참고]2011.10.20. 인촌기념회 등이 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의 재판부 판결

- 판결문 내용 중 일부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 이를 명의가 도용․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발기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역설하는 글을 기고한 것도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가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

지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취소했다.

❍ 교학사 교과서 p297

[수행평가 2번문제]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또한,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자”

☞ 문제점 : 최남선은 민족대표 48인 중 1인이었으나, 후에 변절하여 친일인사로 분류됨. 194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된 바 있음. 교과서는 이 같은 인물을 ‘공’과 ‘과’가 공존하는 인물로 포장하고, 심지어 이를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해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307,

“광복직후 조선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 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 문제점 : 교학사 교과서는 경찰이 반공 등의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고 이승만은 이를 ‘묵인’했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좌익 반란 분자 색출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은 마구 잡아들여선 안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 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함.

2		군위안부 관련 축소 기술 및 과거에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한 줄에 불과함

❏ 위안부 관련 기술 축소․왜곡

❍ 교학사 교과서 247p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동남아 일대․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 문제점 : 마치 위안부가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 발표 이후 ‘일부 여성들’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기술. 교학사 교과서는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기술해, 군위안부 문제가 전쟁 막바지 단시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기술하고 있음. 더 나아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는 기술이 없어, 마치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으로 왜곡 인식할 우려가 높음.

타 출판사의 교과서 7종은  모두 군위안부 문제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 수요시위 집회 내용과 사진 소개(두산동아,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 김점덕 할머니가 그린 그림(금성, 두산동아)

- 평화의 소녀상 사진(두산동아, 리베르, 지학사, 천재교육)

- 할머니 증언 등 증언자료 소개(미래엔, 비상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음. 3개 출판사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의 향후 과제에 대해 학생

토론을 유도하고 있음.

❏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분량이 매우 적음.

❍ 교학사 교과서 p274

“일본으로의 이주는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망명이나 유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권 침탈 이후에는 생활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의 산업노동자 등으로 취업 이주가 증대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당시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하천 부지 등에 한국인 집단 거주지가 생겼다.”

- 이 외로 같은 274쪽에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사진 한 장이 수록됨.

☞ 문제점 :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숫자는 최소 6천6백명(최대 2만 3천명)에 달하며, 일본 군대, 경찰, 민간자경단에 의한 조직적 학살이었음.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학살된 숫자와 군경에 의한 학살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1줄 기록에 그침.

3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이 일부 차용.

p. 278~287 [소제목 6. 일제 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는 경제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대중문화의 보급과 체육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282,

“근대적 규율은 일상생활까지 확대되었다. 사망자는 공동묘지에 묻거나 화장해야 했고, 사적으로 묘지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소 등을 도살한 경우에도 도살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지되었으며, 담배를 경작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일제는 허가를 받은 양조장만 술을 만들도록 허용하였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민간에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술을 만들 수 없게 하였다. 일제가 강요한 이러한 규율들은 한국인의 근대 의식을 일깨우기도 하였지만, 일제의 지배에 반발하는 의식을 배양하기도 하였다.”

☞ 문제점 : 일제가 강요한 규율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모두 기술하는 방식으로 애매

모호하게 처리함. 일제에 의해 한국인의 근대 의식이 일깨워졌다는 주장을 은밀하게 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282,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일제는 시간과 관련하여 ‘음력 대신에 양력을 따를 것, 집무․집회․방문․등하교 등에서 약속 시간을 지킬 것,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활할 것, 일본의 국가 경축일이나 기념일을 준수 할 것’을 강요하였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은 더욱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학교와 공장은 물론이고 철도, 우편, 전신망 등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 교학사 교과서 p283 사료탐구 [시간관념 선전, “때의 기념일” 거행]

동아일보 1922년 5월 26일 기사 일부를 소개함.

- ‘생각해보기’ 문제로,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제시함.

- 이 질문에 대한 ‘도움글’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침식의 시간, 집무의 시간, 집회의 시간을 모두 정확히 지킬 것과 시계의 시간을 전신국과 정거장에서 정확하게 맞출 것 등을 밝히고 있다.”임.

☞ 문제점 :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적 관점임.

‘시간관념없는 한국인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고마운 일본인’이라는 시각이 녹아들어 있음.

4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심각 교과서에 특정인물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 교과서에 특정인물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교과서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교학사 교과서 276p

“이승만은 국제 연맹 회의에서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인“을 제출하여 국제 연맹의 회원국들이 만주에 사는 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1941년 여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였고, 그 해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 교학사 교과서 277p

[탐구활동 자료 1]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동시적으로 전쟁에 휩쓸리면서 전통적인 국가 간 이해관계가 순식간에 변했으며 각 국가의 지위도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도 국제 정세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격변기에 한국의 국내외 독립 운동가들은 다가올 미․일간의 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워싱턴에 복귀하여 반일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자 집필 활동에 들어갔고 1941년 초에 출간된 그의 역저 『일본내막기』는 미국 지식층과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인희 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탐구활동 1번 문제 “건국 직전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외교활동은 어떠한 인식에 입각한 것인지 ‘자료1’을 보고 추론해보자.”

☞ 문제점: 이승만의 외교적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내용을 지면에 과도하게 할애. 또한 ‘자료1’은, 우익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인사가 저술한 책에서 인용된 내용임.

❍ 교학사 교과서 p293 [사료탐구]

“나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을 듣는 이는 자세히 듣고 일일이 전하여 모든 동포들이 다 알게 하시오....왜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하와이,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해 여러 천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이 보복할 결심입니다. 왜적이 양양자득하여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마는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왕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1942년 6월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

[사료탐구]의 ‘도움글’ 내용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사료탐구]를 읽은 후 ‘생각해 보기 질문

“만약 당시 자신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승리 소식만 접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방송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 문제점 : 교과서는 p293 전체를 이승만의 독립외교활동에 할애함. 또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 ‘광복 후 영웅’ 등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승만을 미화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309

[탐구활동- 자료3(정읍발언)]과 관련하여, “자료3에서 국제 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문제점: 국제정세를 봤을 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답을 유도.

❍ 교학사 교과서 p328 [탐구활동 –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치의 변화] 중

[자료 1] 이승만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1960.4.)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토론문제] 자료1에서 하야를 결정하면서 무엇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지 생각해보자.”

☞ 문제점: 부정선거의 수괴로서 혁명으로 하야한 권력자에게 마지막까지 ‘반공의 투사’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음.

5		3․15 부정선거, 4․19혁명, 제2공화국 관련 설명 소홀

❏ 3.15 부정선거․4.19혁명․제2공화국 관련 설명 소홀

❍ 교학사 교과서 p323 중 단 반페이지에 3.15부정선거, 4.19혁명, 제2공화국을 모두 담았음.

☞ 3.15 부정선거․4.19혁명․제2공화국 관련 설명에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리베르스쿨, 지학사, 두산동아는 각각 2페이지, 비상교육은 세 페이지를 할당했음. 또한, 다른 출판사의 경우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 수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고 있음.

6		반공 교과서를 의심케하는 기술 - 학도병 이우근, 이승복 소개

❏ 지나친 반공코드 일색

❍ 교학사 교과서 p313 [이야기 한국사] 란에 학도병 이우근을 소개함.

교과서 하단부 별도로 박스 표시해 강조함.

“이우근은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재학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1950년 8월 10일 학도병 71명은 M1소총 1정과 실탄 250발을 받고 포항여중 앞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1950년 8월 11일까지 11시간 30분 동안 48명이 전사하면서까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전사자 중 한 명인 이우근이 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편지에서 그는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포항시 용흥동 탑산에 그의 편지비가 세워졌다. 이들 학도병의 이야기는 ‘포화속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년 영화화되었다.”

☞ 문제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소년병의 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대한교과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도 같은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한교과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금성출판사는 ‘청소년의 꿈을 앗아간 전쟁’으로 강조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325, 이승복 살해 신문기사(조선일보 1968.12.11.) 소개하며,

신문 소개글로, “이승복은 9살의 나이에 1968년 울진, 삼척에 침투한 북한 무장 공비에 의하여 어머니, 2명의 동생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당하였다”를 기록함.

☞ 10월 유신을 설명하는 문단 옆에 해당 신문기사와 설명을 배치하여, 북한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다른 교과서에는 이승복 관련 사진이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음.

☞ 아홉 살의 어린이를 반공의 투사처럼 미화하였던 사례를 굳이 교과서에 싣는 것은 부적절함.

7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화, 불리한 사실은 축소 기술 - 새마을 운동 미화 -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기술하지 않음 - 5·16, 유신 미화 ; 긴급조치는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

❏ 새마을운동 미화

❍ 교학사 교과서 p334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정체에서 잠자고 있는 농촌을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농촌의 생활환경은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개선되었다…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소득 증대 사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음. 대한교과서는 “(새마을운동이)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고 설명했고, 금성출판사는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고, 정부가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유신체제를 정당화 하는데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천재교육은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치중하였으며,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 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유신체제 정당화, 합리화

❍ 교학사 교과서 p324

“제2공화국은 4.19 혁명에 참여하였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다. 김일성이 19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은밀한 적화를 기도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남북 학생 회담을 주장하였고, 혁신계의 정당들은 북한과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였다. 장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비축소를 약속하고, 사회적으로 치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4,500여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경찰력의 대부분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경찰의 치안능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 문제점: 장면정부를 일방적으로 무능한 정부로 매도하여, 5.16 쿠데타를 정당화 하고 있음. 이어, 교학사 교과서는 5.16이 쿠데타이긴 하나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다고 서술함. 반공을 위해 5.16이 필요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함.

❍ 교학사 교과서 p326 ‘긴급조치’에 대한 설명

“긴급 조치는 유신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동한 조치였으며 9호까지 발동되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 때문에 유신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 문제점: 긴급조치에 대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동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음. 바로 뒷 문장에서 기본권 제약을 언급했지만, 유신체제 합리화를 하는 전체 교과서 문맥 상 긴급조치를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하는 문구로 판단함.

❍ 교학사 교과서 p325 10월 유신과 그 덫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의 데탕트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는 불리해졌다.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닉슨독트린을 통하여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책임질 것을 발표하고 주한 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또한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북한은 유신 체제를 교란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1974년에는 조총련의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영수 여사를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1976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나무를 자르려는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유신 체제를 지속시키는 명분을 줌과 동시에 남한 사회의 긴장을 강화시켰다.”

더 알아보기 - “…소련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적 팽창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공산화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10월 유신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문제점 : 유신의 원인을 전적으로 북한, 미국 등 외부에서 찾는 기술임. 다른 교과서들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야욕을 유신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다른 교과서들은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 및 유정회 국회의원 선출방법 등 유신의 비민주성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교학사 교과서 p328 [탐구활동 –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치의 변화]

[자료 2] 5․16 혁명공약(1961.5)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

를 재정비하여 강화한다.

(중략) 이후 다섯째까지 공약 내용을 기술함.

[자료 3] 10월 유신선언문(1972.10. 대통령 특별선언)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던지는 토론 질문 2번, “자료 2, 자료 3을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미를 생각해보자”

☞ 문제점 : 유신체제 정당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학생 토론 유도. 부적절함.

❏ 베트남 파병

❍ 교학사 교과서 p324 ‘베트남 파병’에 대한 용어 설명

“(중략)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군의 현대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군은 약 5천여 명의 사망자, 1만 1천 명의 부상자, 그리고 약 16만 명의 고엽자 피해자를 낳게 되었다”

☞ 문제점 :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이 베트남에 남긴 피해에 대한 기록 없음.

타 출판사 교과서들은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이 남겨졌다”고 기술하는 등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반성 표현이 있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대표적 방법이 축소기술.

8		국가폭력 은폐 4․3 사건 진상 은폐

❏ 정부수립기, 6·25전쟁, 유신독재 시기의 국가 폭력피해자 즉, 4·3사건, 민간인학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등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고, 주어 없이 서술 되고 있음. 국가폭력 은폐의 사례임.

예)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305쪽 4·3관련 서술)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314쪽)

❏ 4·3 사건 진상 은폐 p.305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 (305쪽)

☞ 문제점 :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서술을 하고 있음.

4·3사건의 가장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사건 수습과정의 경미한 사건처럼 서술하고 있음.

9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항 시종일관 부정적 기술 남북 평화통일 노력 평가절하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사항은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기술

❍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

- 교학사 교과서 344p “1999년 북한은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교전이 벌어져 북한 어뢰정 1척이 격침되었다. 북한은 이에 보복하고자 2002년 또다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였다. 정부는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놓고 공격하여 아군 참수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

☞ 문제점 : 2002년 교전수칙은 `경고통신→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경고격파`이었음. 교전수칙이 단순화된 2004년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음에도, 유독 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편향적으로 기술. 사실왜곡임.

또한 북한이 사전에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도

교과서 기술 방식과 맞지 않음. 기본적인 교과서 기술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남북간 평화통일 노력을 평가절하

- 교학사 교과서 345p “평화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등은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 문제점 :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록 없음.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개설, 남북 무역증대, 금강산 관광 등 실질적 교류협력과

분단의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 사실을 타 교과서에서는 소개하는 바, 교학사 출판사의 해당 기술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비판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교학사 교과서 327p(제6공화국 출범 이후의 역대 대통령 평가)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

1987년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은 한국에서 지도자의 독재화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제9차 개헌). 87년 체제는 정치지도자들 간의 타협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고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색된 반공주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를 계승하였으므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소 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이에 정국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하여 민주 자유당을 결성하였다.

1993년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문민정부임을 강조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 군 내부의 비공식 조직인 하나회 해체, 역사 바로 세우기 등으로 과거의 유산을 탈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환 세계화로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았다.

1998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하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이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제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

10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적 해석

❏ 이명박 정부 비판 실종, 한식세계화 적극 홍보

❍ 교학사 교과서 p.327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

☞ 유독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전혀 없음. 20-50클럽은 2012년 국내의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낸 언어조탁이며, 국제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공인되는 개념이 아님

❍ 교학사 교과서 p.333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화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2010년에는 G20 의장국을 맡을 정도가 되었다. 구매력 기준 실질 소득은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세계 7번째의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다.”

☞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것은 2007년임. 국제회의 개최는 2000년 ASEM회의와 2005년 APEC회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만을 강조.

❍ 교학사교과서 p.339 한식의 세계화 사진 2면

- 가수 비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현재 마사회 회장) 사진

☞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비판이 많고, 잦은 외박․휴가 등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던 연예인 출신 병사 비(정지훈)와 이명박 정부의 장관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