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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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화)

끼워팔기 세트메뉴? 결합상품 과장광고 중단해야...

-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를 맞아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 결합시장 질서 정립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 홍 의원은 “작금의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를 넘는 마케팅이 횡행,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방송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결합상품 과장광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IPTV는 기술 특성상 반드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으로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중인 상품 대부분이 결합상품임에도 IPTV의 가격만 노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부분의 IPTV 광고는 월 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 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체의 인터넷망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홍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5%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TV ,인터넷, 인터넷 전화중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홍 의원은 “IPTV를 포함하여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