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 확인감사)

2013. 10. 31

국회의원 박혜자

유영익 국편위원장 연대 석좌교수 시절 망언

“노무현 대통령 선택은 중산층의 무책임한 선택”

○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하도 위증을 많이 해 국편위원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장관께 묻겠음.

○ 유영익 국편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미정책'이라는 발언을 함.

○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6·15공동선언을 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2006년 10월 "햇볕정책을 줄곧 찬성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전남지역 재보선 지원유세 중 기자간담회에서..출처 : 프레시안)

☞ (질의)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유영익 국편위원장의 말대로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친북정책을 지지한 친북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도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 유영익 위원장은 예전부터 한 쪽으로 너무나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었음.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시절인 2007년 1월 4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개최한 ‘2007년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이라는 주제의 신년토론회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세력의 느슨한 연합체 형성을 통해 이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발언하였음.(동아일보, 문화일보 2007년 1월 5일자)

○ 즉, 한국의 중산증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 연합해 중산층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발언이었음.

○ 이날 토론회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들은 우파대연합, 적극적인 친미, 친일을 주장하기까지 했음.

☞ (질의)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중산층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가장 신성시되어야 할 선거에서 그것도 주권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폄훼해도 되는 것입니까?

☞ (질의)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우파대연합까지 주장하는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편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질의) 더욱 기막힌 것은 유영익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위증도 하지 않았고 사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장관, 당장 해임을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251개 수정‧보완하더라도

여전히 공통 검정기준 미달로 불합격

○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상의 ‘공통기준’에 따른 3개의 심사 영역 9개의 심사 관점 중 하나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6개 심사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할 교과서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 이번 교육부의 수정‧보완 사항을 보면 공통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할 교과서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음.

☞ (질의) 장관님, 지난번 14일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공통기준에 제시된 심사관점별로 하나라도 있음에 해당되면 불합격 판정 내린다는 검정기준, 기억하십니까?

공통기준에 제시된 심사관점별로 불합격인지를 따져봤던 내용 중에 수정‧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PPT 자료 ⓛ>

심사관점 4. 동해 표기 없었던 것, 수정하라고 하셨지요?

<PPT 자료 ②>

심사관점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 인사 서술에 대해 수정 요구했습니다.

○ 교육부 수정‧보완 요구 사항

“김성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전체적인 문장 흐름상 일제 강점기에 우리민족의 시간 개념이 자리 잡는 등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PPT 자료 ③>

심사관점 9. 김성수 서술이 위키피디아 표절이라고 지적했는데 자료 출처를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표절로 드러난 것이지요?

<PPT 자료 ④>

심사관점 2.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의 왜곡하는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축소에 대해  수정 요구하셨지요?

○ 교육부 수정‧보완 요구 사항

“5.18 민주화 운동의 전후‧인과 관계 및 민간인 피해, 의의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서술 필요”

☞ (질의) 장관님, 교육부 스스로 수정‧보완 요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하게 검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 내렸어야합니다. 그런데 검정기준에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부실 검정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관 아닙니까?

☞ (질의) 장관께서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251개 수정‧보완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 권고대로 고치면 공통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 2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251개 수정‧보완 사항을 따르면, 과연 공통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음.

○ PPT 자료 ① => 9개 심사 관점 중 8번을 보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역대 정권이 모두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었음. 그런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음.

☞ (질의) 장관께서는 이러한 서술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사 관점 8번 충족 못하는 것 아닙니까?

○ PPT 자료 ② => 심사 관점 중 9번을 보면,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

○ 표절로 지적받은 위키피디아의 김성수 서술에 대해서는 자료 출처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개항 이후 신분제도 변화 부분 표절은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음.

☞ (질의) 장관님, 교학사 교과서의 대안교과서 표절 부분은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 관점 9번도 여전히 충족 못합니다.

○ PPT 자료 ③ => 심사 관점 2, 3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 5‧18 광주민주화운동 축소‧왜곡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서술 필요라고 일부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나 5‧16 군사정변 미화 부분은 일체의 수정‧보완 요구가 없었음.

☞ (질의) 장관님, 5·16 군사정변을 미화한 부분은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심사 관점 2, 3번도 역시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질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요구한대로 따르더라도 9개의 심사 관점 중 2, 3, 8, 9번 총 4개의 심사 관점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처리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 지난 14일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수정·보완 대상이 아니라 불합격처리 대상인데, 어떻게 검정 합격된 것인지 그 특혜를 조사해야 하는 것임.

○ 왜 불합격돼야 하는 것인지는 이번 교육부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욱 명확해짐.

○ 교육부는 수정·보완 사항을 통해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친일인사를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서술했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

○ PPT 자료 ④ => 자,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만 모았음. 친일인사 김성수와 이병도를 미화했다고 밝히고 있고, 시간 관념의 변화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이며, 정부수립일을 건국으로 표현한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교육부 스스로 명확히 밝히고 있음

서술내용	수정‧보완 사항
* 266쪽 (국어와 국사 연구)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 사학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 등에 참여하여 일제 식민사학에 동조한 친일행적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는 평가 수정 필요
* 282-283쪽(시간관념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관념의 변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 시간 관념의 변화에 대한 일제의 의도 등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문장 흐름상 일제 강점기에 우리민족의 시간 개념이 자리 잡는 등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서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307쪽(남한에서의 정부수립과 유엔) :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음. 집필기준 등에 의거하여 ‘정부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

☞ (질의) 장관, 교육부 스스로 밝혔듯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심사 관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불합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 합격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특혜 검정에 대해 조사했습니까?

☞ (질의)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불합격될 것을 합격시켜 놓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절차와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 (질의) 수정·보완 사항만 보더라도 교육부 스스로 부실, 특혜 검정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이하, 국편, 심의위원회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 (질의)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관이 책임지는 길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즉각 검정 취소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새마을운동, 박정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교육부 이번 교과서 수정‧보완 요구도 편파적

○ 교육부의 이번 수정·보완 요구도 너무나 편파적임.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비교해 보겠음.

<두산동아 교과서 새마을운동 서술>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벌여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증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도시에도 파급되어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농민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벌였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농촌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이는 1970년대에 이농 현상이 계속되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농지 중 소작지 비중은 1975년 13.8%에서 1981년 22.3%로 증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소득증대 기여,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농촌 근대화의 기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영향 등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 누락, 새마을 운동의 성과 및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적 서술 필요

☞ (질의) 장관님, 앞서 지적했지만 역대 정권에 대한 편향적 서술에 대해 아무런 보완 요구가 없었으면서 두산동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서술에 대해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있음에도 이것이 누락되었다며 균형적인 서술을 요구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PPT 자료 ① => 금성출판사의 대단원 도입 사진임. 교육부는 대표 사진 선정에 있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 중심으로 균형적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음.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광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 사진 선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 중심으로 균형적인 선정 필요.

○ PPT 자료 ② => 교학사의 동일한 단원 도입 사진입니다. 포항제철소 준공식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연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취임만 있고, 나머지 역대 대통령 취임은 모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음.

<교학사 대단원 도입 대표 사진>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없음.

☞ (질의) 장관님,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 역시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사고 선지원 후추첨 선발, 시도교육청 찬성 불구

교육부는 자사고 압력에 굴복

○ 지난 28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음. 이번 안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서 후퇴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자사고 선발  관련 시안과 확정안 비교

8월 13일 시안	10월 28일 확정안
(평준화지역 자사고)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	(서울 자사고) 자사고 선발 방식을 1단계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1.5배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창의인성 면접(자기개발계획서,학교생활기록부 토대)으로 선발함. (지방 소재 자사고) 현행 선발방식과 서울 선발방식 중에 학교 선택
(선발시기)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는 현재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서 우선선발	(선발시기) 종전대로 전기 선발 유지
(사회통합전형 선발) - 평준화 지역 소재 자사고는 폐지 -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종전과 같이 학생 선발 경우는 기존대로 유지 - 구 자립형 사립고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	(사회통합전형 선발) -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행대로 유지 - 의무선발비율 20%를 유지하되 미충원시 10%까지 일반전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허용 -구 자립형 사립고는 선발비율을 18년까지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권장

○ 자사고 선발방식, 선발시기, 사회통합전형 선발 모두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임.

☞ (질의) 장관님, 8월 시안 발표 때 자사고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자사고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 인해 이 학교들이 일반 학교들과 서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사이에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위기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왜 자사고 선발 방식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습니까? 석 달만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3개 지역에서 열린 권역별 공청회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지역 공청회가 무산된 지 불과 3일 만에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대 정제영 교수가 지금 확정안과 유사한 개선안을 발제했음. 사실상 교육부는 자신들의 시안을 이때부터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음. 시안의 영향을 받는 자사고(舊 자립형 사립고 제외)가 있는 시도교육청 10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2개 교육청은 반대, 2개 교육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교육부 시안 중 자사고 선발 방식 관련 시도교육청 입장>

지역	자사고수 (구 자립형)	교육부 시안	지역	자사고수 (구 자립형)	교육부시안
서울교육청	25	찬성	충남교육청	1	찬성
인천교육청	1	반대	충북교육청	0	-
부산교육청	2	-	경북교육청	2(1)	-
광주교육청	2	찬성	경남교육청	0	찬성
울산교육청	2(1)	찬성	전남교육청	1(1)	-
대전교육청	3	찬성	전북교육청	3(1)	찬성
대구교육청	4	반대	세종교육청	0	-
경기교육청	2	찬성	제주교육청	0	자료없음
강원교육청	1(1)	-

○ 교육부에 제출된 관련 의견서들은 모두 자사고 관계자들이 제출한 것임.

13.8.23  전국자율형사립고연합회

13.9.2   용인외고

13.9.2   전국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13.9.9   민족사관고등학교

13.9.16  용인외고 학부모

13.9.17  용인시

13.9.25  전국자사고법인연합회

13.10.10 용인외교 교감

13.       대전대신고 이사장

13.9.25  용인외고_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학생선발권에 관한 제안

13.10.10  구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의무실시)

☞ (질의) 장관님, 권역별 공청회가 파행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반고 대상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후 교육부 내부 토론회에서 최종 안을 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참고했던 자료가 무엇입니까?

☞ (질의) 장관님,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를 보니 교육부의 자사고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에 대해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다른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습니까? 자사고 관계자 외에 교육부의 시안에 반대한 단체나 학교가 있습니까?

☞ (질의) 결국 장관께서 자사고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입니까? 불과 석 달만에 포기한 것입니까? 자사고와 특목고의 개혁 없이는 일반고의 역량 강화는 어불성설입니다. 특정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개혁을 하지 못하는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확정안을 철회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십시오!

연구과제 평가해야할 PM

본인 연구과제도 셀프 본인이 평가?

○ 연구재단은 학술과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을 두고 있음. 현재 연구재단에는 3명의 본부장 및 11명의 단장이 PM으로 활동하고 있음.

<PM 임용 현황>

직위	성명	전 소속기관	임기
기초연구본부장	이은규	가천대	2012.02.01.~2014.1.31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김세영	단국대	2012.08.19.~2014.09.26
국책연구본부장	이상철	생명연	2012.01.01.~2014.12.31
자연과학단장	김동호	영남대	2012.02.17.~2014.02.14
공학단장	김득중	성균관대	2012.02.17.~2014.02.16
의약학단장	박영민	건국대	2013.08.01.`2015.07.31
생명공학단장	김연수	인제대	2012.05.01.~2014.02.14
전자정보융합연구단장	차은종	충북대	2012.05.01.~2014.04.30
나노융합단장	안진호	한양대	2012.02.15.~2014.02.14
인문학단장	김기봉	경기대	2012.09.27.~2014.09.26
사회과학단장	박광기	대전대	2012.09.01.~2014.08.31
문화융복합단장	박종희	울산대	2012.09.01.~2014.08.31
우주기술분야단장 (거대과학PM)	노태수	전북대	2013.08.21.~2015.08.20
원자력분야 단장	문주현	동국대	2013.08.01.~2015.07.31

○ PM이 사업 관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고 연구과제들의 진도를 관리하고, 사업 평가와 이에 따른 연구비 집행 등을 책임지고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PM 14명 중 3명을 제외한 11명의 PM이 총 18개 과제를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이거나 임용 중에 수행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안진호 나노소재과학분야 단장의 경우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과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억원의 연구비로 진행되고 있음. 공동연구원으로 있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과제는 올해 연구비만 20억원에 이름.

이상철 국책연구본부장의 경우 한해 연구비만 30억원에 이르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박영민 의약학단장 역시 연구책임자로 올해 총 3억 5천여만원 연구비의  2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음.

○ 연구재단의 연구사업관리제도운영규정을 보면 PM은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고, 임용 당시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연구기간 종료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PM 임용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PM 임기 동안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 본인의 과제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고 연구비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밖에 없음.

<PM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

이름	직위	중사업명	역할	현재 상태	연구비
이은규	기초연구본부장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종료	2012년 5625만원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2년 8500만원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동연구원	진행중	2013년 13억2000만원
문주현	원자력분야단장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3년 2억4100만원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2년 9400만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동연구원	진행중	2012년 2억원
박영민	의약학단장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3년 5815만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3년 2억9000만원
김동호	자연과학단장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2년 3000만원 2013년 3000만원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연구원	진행중	2012년 6000만원
김득중	공학단장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종료	2012년 5999만원
안진호	나노소재분야단장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2년 3억원 2013년 3억원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동연구원	진행중	2013년 20억원
김준	생명과학단장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3년 3억300만원
김기봉	인문과학단장	인문학진흥사업	연구책임자	종료	2012년 1000만원
이상철	국책연구본부장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2년 30억원
노태수	우주기술분야단장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진행중	2013년 3445만원
차은종	전자정보융합연구단장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동연구원	진행중	2013년 12억원

<PM 지급 경비 내역>

구분	처우
급여(보전)	원 소속기관으로 기초 및 국책연구본부는 1억원 한도 내, 인문사회연구본부는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
PM수당	(본부장) 월 350만원, (단장) 월 300만원
주택수당 (주택지원)	(본부장) 월 100만원, (단장) 월 80만원 *대전외 지역인 경우만 지원하며, 주택(월세) 지원 시 80만원 한도
통신료	(본부장) 실비 지원 (단장) 5만원 또는 5만원 내 실비 지원
이전수당	임용(정착비용) 및 퇴임(퇴거비용) 시 각 100만원
인센티브	연간 PM 수당 기준으로 등급별 비율로 지급. * S등급 20%, A 등급 10%, B등급 5%

○ PM의 임용 방식은 공모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임.

- PM의 자격 요건

<본부장>의 경우 해당 학문 분야의 세계 유명학회 펠로우 수준에 준하는 학문적 탁월성을 성취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5년 이상인 전문가

<단장>의 경우는 해당 학문분야의 주요 대형연구과제 책임자 또는 우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수준에 준하는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이상인 전문가

☞ (질의)  연구사업의 관리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PM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사장님,동의하시지요? 본인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현재 PM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 누가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재단 예상 해명) PM은 학문적 성과가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므로 이들은 대부분 대형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을 수 밖에 없음.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질의) PM에게 지급되는 경비내역을 보면 원 소속기관에 1억원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물론이고, PM수당 300만원, 주택지원 월 80만원 등 한 달 400여만원 여기에 성과급까지 합하면 상당한 수준이지요. 이렇게 처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여개가 넘는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PM이 한해 수천만원, 수억원의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본인 과제까지 수행하면 PM역할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 (질의) PM이 임기 중에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PM을 맡기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기동안에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법외 노조라도 노동3권 보장받을 수 있어

○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을 보냈음. 이에 따르면,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고,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④ 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고,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고 밝혔음.

☞ (질의) 장관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단체교섭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 (질의)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판례들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전교조는 근로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법외노조통보가 된 만큼,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경우)

☞ (질의) 노조에 소수의 조합원자격 없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해직자 9명으로 인하여 노조의 어떤 자주성이 침해되었습니까?

특히 해직된 교원은 모두 노조활동에 따라 해직된 분들인데 이분들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과 관련.

☞ (질의) 장관님, 2010년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인도소송 판결을 알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단지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 이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게 무상 제공하여 온 노조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①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②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노조의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는 것임.

☞ (질의)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제공한 사무실 계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약정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 교육부는 전임자 허가 관련 지침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의 전임자의 허가기간은 학년단위(매년 3. 1.부터 익년 2. 28.)로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질의) 장관님,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2년의 전임기간 동안 전임자를 대체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도중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가르치던 기간제교사가 당장 쫒겨나고,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예상 답변) 기존의 기간제교사가 연말까지 계속하여 학교에 있도록 하겠다

☞ (질의) 그렇다면 이중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당장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복귀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 금지 관련, 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도록 했음.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 2에 따라 교원의 보수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하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실제로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기간을 정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이러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원천징수를 금지하면 이는 약정 위반 아닙니까?

☞ (질의) 학교에서는 친목회 등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가 신청만 하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단체도 아닌데, 친목회에도 해주는 원천 징수를 법외노조에게 금지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장관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불법단체입니까?

( ‘불법단체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
☞ (질의)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단지 노조법상의 몇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일 뿐이다.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서명, 분회 모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할 경우)

☞ (질의) 노조법의 그 규정은 단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과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법외노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교장들은 벌써부터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었으므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로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