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수)
		담 당	이문교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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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4 ]

“ 여성대통령 시대지만, 고위공무원 여성진출은 유리천장(Glass Ceiling) ”

강 동 원 의원,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중 미창부 등 5곳 고공단에 여성 전무 ’

- 여성대통령 정부의 핵심코드,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창부에 고위공무원은 전무한 상태

- 최근 4년간 여성고위공무원단 증가율 미비,3.4%(‘10년)→4.1% (’11년)→4.2%(‘12년)→     4.8%(’13년)

- 여성 대통령시대에도 열었지만 고위공무원에 여성은 유리천장(Glass Ceiling)

- 2013년 6월기준, 고위공무원단 1,466명중 남성 1,396명(95.2%), 여성 70명(4.8%)

- 미래부·국방부·기재부·농림부·산업통산부 여성 고위공무원단 0명...힘있는 기관은 전무

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작 공무원사회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고위공무원단 진출이 저조해 공무원사회에는 여전히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79년 휴커렛패드(HP)의 Katherine Lawrence와 Marianne Schreiber가 여성 승진의 어려움을 묘사한 기사에서 맨 처음 사용된 신조어이다. 이를 계기로 1991년 미국 정부는 유리천장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을 결성해 여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독려한 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고위공무원단의 남성 및 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고위공무원단 1,466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70명, 4.8%에 불과해, 첫 여성대통령 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위공무원단 진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위공무원단 수	남성		여성
		명수	비율	명수	비율
2010.12.31	1,473	1,423	96.6	50	3.4
2011.12.31	1,509	1,447	95.9	62	4.1
2012.12.31	1,556	1,490	95.8	66	4.2
20013.6.30	1,466	1,396	95.2	70	4.8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보면, 2010년 50명(3.4%) 2011년 62명(4.1%) 2012년 66명(4.2%) 2013년 70(4.8%)를 차지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증가는 미비했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여전히 남성이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표2> 고위공무원단 남성 및 여성 현황(‘13.6.30. 기준)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2	1
경찰청	6	3	3	방송통신위원회	4	4	0
고용노동부	50	46	4	방위사업청	11	11	0
공정거래위원회	16	15	1	법무부	33	32	1
관세청	17	17	0	법제처	15	15	0
교육부	57	51	6	병무청	15	15	0
국가보훈처	17	17	0	보건복지부	44	38	6
국가안보실	2	2	0	산림청	22	22	0
국가인권위원회	3	3	0	산업통상자원부	38	38	0
국무조정실	41	41	0	소방방재청	4	4	0
국무총리비서실	13	13	0	식품의약품안전처	23	17	6
국민권익위원회	17	17	0	안전행정부	77	74	3
국방부	21	21	0	안전행정부(지자체)	32	32	0
국세청	36	36	0	여성가족부	8	3	5
국토교통부	46	44	2	외교부	294	289	5
금융위원회	15	15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3	0
기상청	16	12	4	조달청	11	10	1
기획재정부	56	56	0	중소기업청	16	16	0
농림축산식품부	29	29	0	통계청	12	11	1
농촌진흥청(지자체 포함)	29	26	3	통일부	20	18	2
대검찰청	18	18	0	특허청	26	26	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1	1	0	해양경찰청	1	1	0
대통령비서실	55	49	6	해양수산부	33	32	1
문화재청	8	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5	0
문화체육관광부	54	49	5	환경부	36	33	3
미래창조과학부	56	56	0

※자료: 안전행정부 자료

2013년 6월 30일 현재, 고위공무원단 전체 인원은 1,46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1,396명으로 95.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70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청단위 이상 부처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편성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51개 기관인데 이 가운데 29곳에서 여성고위공무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부처 중 흔히들 힘있는 부처라고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등 5곳에서는 고위 여성공무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현 정부의 핵심부처라고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고위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여전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다.

한편, 여성공무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8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5명(62.5%)이며, 그 다음으로 경찰청으로 6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3명(50%), 대통령비서실은 55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이 6명(10.5%)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육아문제와 직장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시대를 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원 의원은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고 놀랐다.

이는 여성 대통령시대에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비판하며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걷어내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간에서도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