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14일(월)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2013. 10. 14 (월)

◎ 4대강 비리업체에 장악당한 “국토부 공기업”

- 국토부-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비리업체 로비스트로 전락

- 건교부 차관, 심지어 감사원 출신도 영입, 전방위 로비작전

◎ 새누리당은 낙하산공장인가

- 낙하산 근절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시작부터 보은-낙하산으로 채워

- 박 정부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5명 모두 낙하산

◎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 행복주택, 환경문제 고려했나?

- 폐선로 부지, 토양오염 사각지대

- 서민주택을 중금속, 발암물질 부지에?

◎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 중 17개 업체 구조조정 충격!

- 법정관리 9곳, 워크아웃 8곳. 중소하도급 업체 줄도산

- 정부 발주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져, 불량공사 공기연장 원인

- 심지어 부도 예상 업체 100위 안에 넣기도

◎ 도로는 늙는데 보수비는 줄고 있어

- 국도 내구연한(9.7년) 대부분 넘겨, 심지어 28년간 보수 안한 곳도

- 4대강 예산 수십조, 반면 국민생명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 대폭 삭감

◎ 국토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4일에 한번 꼴로 분실!

- 3년간 법인카드 분실 255건, 해외도용 피해도 있어

◎ 국토부내 위원회만 52개, 회의 개최 無 4곳,

- 4회(년1회) 이하 13곳에 달해. 재정비해야

4대강 비리업체에 장악당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국토부-산하기관 공무원, 퇴직 후 비리업체 로비스트로 전락

건교부 차관, 심지어 감사원 출신도 영입, 전방위 로비작전

○ 최근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이 4대강 비리 업체 유신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 유신이라는 설계-감리 회사는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살펴 본 결과,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등 우리나라에서 정부 발주 공사가 가장 많은 공기업 출신 고위급들을 수년간 대거 영입해 설계 및  감리 분야 관련 발주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나타난 임원현황을 보면, 이 회사에 전 건교부 차관출신 인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원 출신 인사까지 영입해 전방위적 대정부 로비작전에 투입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공시되어 있는 임원들의 면면만 봐도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간부 출신들이 임원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 주요 공기업 간부들을 한 데 모아 사실상 전관 드림팀을 구성해 최상의 로비조건을 조성한 것이다.

○ 2009년, 사외이사로 그동안 영입한 전관 중 영향력과 네임벨류면에서 가장 최고위급인 전 건교부 차관(이건영) 영입에 성공한다.

- 특히 같은 해 4대강 공사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이 회사는 영업이익 증가율 214%라는 경이적 기록을 세웠고, 업계에서는 건교부 차관 출신 영입이 영업이익 증가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증가율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한 해 전인 2008년에 임직원 1,364명 중 임원을 무려 534명이나 영입해 로비에 활용했던 결과로 추론된다.

-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직원 20만명에 임원 2천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당시 임원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정상적이었으며, 이 대규모 임원들 대부분 정부 및 공기업 출신 전관과 건설업계 주요 인물들로 구성됐다.

- 특히 2008년의 경우 임원 534명 중 4대강 전도사로 알려진 장승필씨가 포함됐고, 장승필씨는 얼마전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본위원이 4대강 비리업체인 유신 사외이사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재차 해촉을 촉구하자 결국 스스로 사퇴 했다.

○ 몇 가지 예를 들겠다.

- 인천공항의 경우 과거 인천공항 1,2단계 공사를 위해 발주한 토목분야 설계와 감리 용역 39건 중 41%에 해당하는 16건, 금액으로는 전체 1,763억원 중 76.6%인 1,351억원에 해당되 사실상 싹쓸이다.

- 또한 현재 진행중인 3단계 공사의 경우도 유신이 1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주해 결국 1,2,3단계 공사 다수를 싹쓸이 했다.

- 1단계 계약 당시 유신에 부회장을 비롯, 사장, 부사장, 전무 3명, 상무, 이사 등 국토부 출신 8명이 근무했고, 공항 개항 이후 체결된 2단계 계약 때는 이 회사의 사장, 부회장 등 4명이 국토부 출신이었으며, 인천공항 출신은 부사장 포함 4명이 영입돼 근무 중이었다.

- 철도시설공단은 더 말하지 않겠다. 작년에 본위원이 비슷한 지적을 했음에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철도고, 철도대 출신들이 유신에 영입 돼 2011, 2012년 공단 발주 금액 중 3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주했고, 아예 철도시설공단 본사 인근에 사무실까지 차려 놓았다고 한다.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장석효 전 사장 재임중이던 지난해 5월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책임감리용역’ 265억원 중 유신이 69억원을 수주했다. 참고로 장석효 사장은 2011년 유신으로부터 뇌물받아 얼마 전 구속됐다.

○ 유신과 일부 기업들의 정부발주 공사 독점 등으로 관련 하도급 중소 설계업체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줄도산 했다.

- 업계 추정으로 3년 전 3,400여개 중소업체가 현재 1,500여개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 박근혜정부가 국토부 공기업 깊숙이 뿌리내린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범죄에 가까운 횡포로 중소업체 씨를 말려가는 유신과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과 이들에게 매수된 정부와 산하공기업 출신 인사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수술 없이 이와 같은 악습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서승환 장관께서 책임지고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하시고 국토부 및 산하 공기업 출신 간부들의 불공정 재취업과 전관예우를 통한 비리의 끈을 속히 끊을 수 있도록 대대적 점검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새누리당은 낙하산 공장인가

낙하산 근절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시작부터 보은-낙하산으로 채워

박 정부 이후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5명 모두 낙하산

○ 낙하산 인사 근절을 정치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인사와 새누리당 총선 낙선자들을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보은-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했다.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 총선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

-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었으며(경선 탈락 후 무소속 출마, 경북 경주시),

- JDC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 인천공항공사는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낙하산 임명했고,

- 부채 1위 LH는 이재영 전 국토부 실장을 낙하산 임명했으나 현재 1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낼 전문가가 절실한 LH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사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공약후퇴다.

- 전문경영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비전문가 낙하산에게 경영을 맡기면 그 조직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경영실적이 좋아질 리 없고, 낙하산 인사라는 약점에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다.

- 논공행상과 낙하산 인사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 특히 얼마 전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조속한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를 통해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려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

- 정권이 바뀌면 주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을 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선은 능력과 전문성을 전혀 따지지 않는 ‘묻지마 낙하산’이다.

- 최근 5대 권력기관(국정원, 국세청, 경찰, 감사원-검찰(예정)) 수장 낙마 및 측근인사 임명에 이어 국토부 산하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다.

- 부디 새 정부 초기 인사실패의 뼈저린 경험을 되풀이 말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 행복주택, 환경문제 고려했나?

폐선로 부지, 토양오염 사각지대

서민주택을 중금속, 발암물질 부지에?

○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결정된 7곳 중 3곳이 철도역     사 유휴부지이고, 1곳이 폐선부지이다.

- 철도 역사 주변 주거지역은 소음, 공해 등으로 현재도 거주자들이 각종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하물며 역사 바로 인근 철도유휴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 폐선부지는 더 심각하다.

- 폐선부지위에 있는 폐침목의 경우 발암물질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몇 년 전 재활용 폐침목이 깔린 공원이나 놀이터 주변의 흙이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 특히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유해 화학물질로써 당시 논란 이후 환경부가 재활용을 금지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 재활용한 폐침목도 이렇게 심각한데 하물며 수십년간 침목이 토양에 박혀있던 폐선로 부지의 오염은 얼마나 심각할지 우려된다.

○ 결국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을 졸속추진하려다 보니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LH 등 관련 기관들이 행복주택 폐선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 위원실이 관련 지역 토양오염 자료를 요구하니 “못 쓰는 땅 재활용하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답변만 돌아왔고, 실제로 오염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700만평에 가까운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로 부지 재활용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럴 듯 하지만,

-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 정당성만 갖고 서민의 주거공간을 발암물질에 오염된 부지에  사전 환경 및 토양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지구지정부터 해놓고 졸속 강행하려는 것은 결국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 중 17개 업체 구조조정 충격!

법정관리 9곳, 워크아웃 8곳. 중소하도급 업체 줄도산

정부 발주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져, 불량공사 공기연장 원인

심지어 부도 예상 업체 100위 안에 넣기도

○ 이름만 들어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주요 대기업 중 무려 17개 업체가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특히 56위 한일건설의 경우 2011년 한일건설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업체 중 2012년도 23개사가 최종 부도처리 됐고,

- 2011년 82위였던 월드건설의 경우 그 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2년도에 관련 중소업계 9개사가 부도났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일반국도 및 지역간선국도 사업 총 279개 중, 35.8%인 100개 현장에서 부도 또는 워크아웃 기업(도급사-하도급사 포함)이 발생했다.

- 이 중 일부는 업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선정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졸속시공, 불량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불량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져 결국 시설물 붕괴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정부발주 물량 수주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에 있어 절대적인 지표임에도 현행 평가 제도는 건설사의 기초적인 재무상황 반영이 미미해 부도 날 것이 예견된 건설사가 100위 내 포함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 특히 감사의견에 ‘의견거절’, 즉 사실상 부도위기인 업체가 2010년 3개, 2011년 2개, 2013년 1개 기업이나 100위 내 포함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알고도’ 당한 사례이다.

- 이 사태의 발단과 책임은 협회에 위임사무로 맡겨 놓고 방치하고 있는 국토부에 전적으로 있다. 이로 인해 애꿋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정부 발주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 향후 부실업체를 필터링해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업체별 현금흐름 현황 등 재무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한 작금의 사태는 지속 될 것이다.

참고		구조조정(워크아웃․법정관리) 업체 현황-국토부 자료

□  구조조정 추진중인 업체(

구 분	순위	업체명	지역	대표자	현 황
워크아웃	16	쌍용건설	서울	김석준	•'13.2.26 워크아웃 신청
워크아웃	18	금호산업	전남	원일우	•'10.1.6 워크아웃 결정 •'10.4.14 MOU 체결
법정관리	35	벽산건설	인천	김남용	•'10.6.25 신용위험평가 C등급 •'10.9.30 MOU 체결 •'12.6.26 법정관리 신청 •'12.7.3 법정관리 개시결정
워크아웃	38	고려개발	경기	김종오	•'11.11.30 워크아웃 신청(농협) •'12.3.19 워크아웃 MOU 체결
법정관리	40	STX건설	경남	정구철	•'13.4.26 법정관리 신청
법정관리	41	극동건설	서울	김정훈	•'12.9.26 법정관리 신청 •'12.2.21 법정관리 인가 결정
법정관리	42	남광토건	서울	강호치	•'10.6.25 신용위험평가 C등급 •'10.10.28 MOU 체결 •'12.8.1 법정관리 신청
워크아웃	43	(주)진흥기업	인천	차천수	•'11.2.10 워크아웃 신청(우리은행) •'11.2.14 1차 부도 •'11.2.24 워크아웃 개시(1금융권)
워크아웃	46	신동아건설	서울	김용선	•'10.6.25 신용위험평가 C등급 •'10.10.28 MOU 체결
법정관리	49	동양건설산업	서울	이주원	•'11.4.15 법정관리 신청 •'12.2.21 법정관리 인가 결정
워크아웃	52	(주)삼호	인천	김한기	•'09.1. 신용위험평가 C등급 •'09.5.15 MOU 체결
법정관리	56	한일건설	서울	양승권	•'10.6.25 신용위험평가 C등급 •'10.10.20 MOU 체결 •'13.2.15 법정관리 신청
법정관리	59	엘아이지건설	서울	이현태	•'11.3.21 법정관리(중앙지법) 신청 •'11.4.1 법정관리 개시 결정 •'11.9.30 법정관리 강제 인가
법정관리	74	남양건설	전남	마찬호	•'10.4.2 법정관리 신청 •'10.12.27 법정관리 인가 결정
워크아웃	84	동일토건	충남	고재일	•'10.12.30 워크아웃 신청 •'11.1.6 워크아웃 개시 •'11.5.18 워크아웃 MOU 체결
법정관리	88	우림건설	경기	심영섭	•'09.1. 신용위험평가 C등급 •'09.4.22 워크아웃 MOU 체결 •'12.6.1 법정관리 신청 •'12.6.11 법정관리 개시결정
워크아웃	92	동문건설	서울	경재용	•'09.1. 신용위험평가 C등급 •'09.3.27 MOU 체결

100위 내 17개(법정관리9, 워크아웃8))

◇  현행시공능력평가 제도 구조

①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③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기초적인 재무상황과 이익현황만 경영평점에 반영됨으로써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가능한 다양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도로는 늙는데 보수비는 줄고 있어

국도 내구연한(9.7년) 대부분 넘겨, 심지어 28년간 보수 안한 곳도

4대강 예산 수십조, 반면 국민생명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 대폭 삭감

○ 도로포장 내구연한 9.7년(국토부 연구자료)이 경과한         전국의 국도가 80%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개보수를 안 한 채 방치된 곳이 전국 국도, 교량 등 포함 375 곳이나 된다.

- 심지어 강원도 동송읍 4차로구간의 경우 1984년에 최초 포장한 후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구간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구간이 100여 곳에 이른다.

○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 대부분 균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발생해 주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그럼에도 국토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4대강에 20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 정부의 지난해 도로 예산은 8조4천억원으로 이 중 포장보수 예산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으며, 2009년 1,189억원의 포장보수 관련 예산이 지난 해 1,018억원으로 170억원 가까이 깎였다.

○ 도로보수는 빨리 진행할수록 오히려 예산도 절감된다고 한다.

- 전문가들은 도로의 경우 내구연한이 다다르기 이전에 보수하는 비용이 내구연한 넘긴 후 보수하는 비용보다 훨씬 절감된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가 SOC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한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4일에 한번 꼴로 분실!

-3년간 법인카드 분실 255건, 해외도용 피해도 있어-

○ 국토부 및 산하공기업 직원들이 4일에 한 번 꼴로 법인카드를 분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국토부 및 산하공기업의 법인카드 분실은 총 255건으로,

- 기관 별로는 LH가 81건, 한국도로공사가 43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2건 등으로 가장 많이 분실했다.

-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법인카드가 해외에서 도용돼 총 2,813달러가 현지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공항공사와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해외(인도, 필리핀, 프랑스, 벨기에)에서 분실·도난 되기도 했다.

- 더 큰 문제는 법인카드를 분실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9일이 지난 뒤에 늑장 신고하는 등 분실 이후 대처 또한 미흡했으며,

- 법인카드 분실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받고 이후 부정 사용이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받는 공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법인카드를 바로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관리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공기업 직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헤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발급해 준 법인카드를 이렇게 대충 관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 작은 것 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겠는가. 장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토부내 위원회만 52개, 회의 개최 無 4곳,

4회(년1회) 이하 13곳에 달해. 재정비해야

○ 국토교통부 내에는 목적에 따라 5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1,455명에 달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1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0~20만원을 주고 있음.

○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4곳에 달하고,

회의가 4회(년1회) 이하로 열린 위원회는

‘공역위원회’,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중앙물류단지계획위원회’,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등등 13곳에 달함.

○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은 법.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임.

이러다 보니 위원회 운영에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일부 위원회는 개점휴업 하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임.

○ ‘위원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함.

국토부내 각종 위원회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