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년 10월 18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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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야간·우천시 교통사고’예방위한 시설 관리 미흡

야간 및 야간 우천시 시야확보 어려움 등 사유로 교통사고 급증

3년간 교통사고, 야간 6.4만건(752명 사망), 夜雨시 7천건(104명 사망)

안전 확보 위한 차선과 시선유도봉, 도로표지병 등 관리점검 부실

서울시,‘기준 적합하게 관리 - 예산관계상 적기도색이 어려운 실정’

차선 도색 기준 및 우천용 유리알 적용, 주기적 점검 등 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선과 시선유도봉, 도로표지병 등 도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선 불빛 반사 기준 강화, 2종비드(우천용유리알) 도입 추진, 시선유도봉과 도로표지병의 주기적인 청소 및 반사지 교체 등 서울시 차원의 교통안전확보 대책이 강조·실천되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8일(금) 실시한「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야간·우천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야간 특히, 비오는 밤의 운전은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게 된다.”면서, “최근3년간 서울시 야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만4천건,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는 7천건이 발생했으며, 각각 752명과 104명의 사망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선과 시선유도봉, 도로표지병 등 도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선 불빛 반사 기준 강화, 2종비드(우천용유리알) 도입 추진, 시선유도봉과 도로표지병의 주기적인 청소 및 반사지 교체 등 서울시 차원의 교통안전확보 대책이 강조·실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자료1> 서울시 야간·우천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단위:수)

지 역	구 분	계	2012년	2011년	2010년
서 울	발생건수	122,942	40,829	40,451	41,662
	사망자수	1,288	424	435	429
	중상자수	48,634	15,617	15,778	17,239
	경상자수	116,600	38,719	38,457	39,424

○ 서울시 야간 교통사고 현황

지 역	구 분	계	2012년	2011년	2010년
서 울	발생건수	63,780	20,872	21,019	21,889
	사망자수	752	246	267	239
	중상자수	25,312	8,000	8,222	9,090
	경상자수	64,151	20,887	21,228	22,036

○ 서울시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 현황

지 역	구 분	계	2012년	2011년	2010년
서 울	발생건수	7,089	2,237	2,320	2,532
	사망자수	104	44	37	23
	중상자수	3,022	937	992	1,093
	경상자수	7,203	2,312	2,335	2,556

<참고자료2> 서울시 차선 불빛 반사 기준

구 분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서 울 시	시공 7일후 7일이내	240	150	80
	6개월경과 시	120	70	40
	우 천 시	70	40	20
	재도색시기	96	60	32
국토교통부	준공검사시	250	175	-
	6개월경과시	-	-	-
	우 천 시	175	123	-
	재도색시기	100	70	-
경 찰 청	준공검사시	240	150	80	기준
	6개월경과시	-	-	-
	우 천 시	100	70	40	권장
	재도색시기	100	70	40	권장

<참고자료3> 서울시 시선유도봉, 표지병 현황

〇 시선유도봉의 파손, 변색                                           (단위 : 개)

구 분	설치 현황	파 손	변 색	비고
시선유도봉	26,336	235	-

〇 도로표지병 파손·변색

구 분	설치 현황	파 손	변 색	비고
도로표지병	369,153	420	-

※ 변색되어 효력을 잃은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