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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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 국내 업체 자체 평가 부풀리기 많아... 교통안전공단 평가 결과와도 상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자동차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1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안전도평가 재시험 현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08~`12)간 총 54종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했고, 이 중 17종(20회)의 차량은 재시험을 거쳤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그동안 안전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신차 중 판매대수가 많거나 판매급증 추세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 결과가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와 비교해서 규정된 기준오차 범위를 넘어서면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근 5년간 평가 대상 차량 54종 중 국산차는 41종, 외제차는 13종이었다. 그 중 재시험은 국산차가 17종(20회)인 반면 외제차는 한 대도 없었다. 즉 외제차는 자체 평가 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의 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했지만 국산차의 경우 17종(20회)이나 자체 평가 결과가 교통안전공단 평가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난 것이다.

재시험 대상 차량 17종(20회) 모두 자동차 제작사 자체 평가 결과가 공단 평가 결과보다 높았다.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체 평가 결과 부풀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평가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실시 된 13회의 재시험 중 최초 평가 결과보다 재시험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온 적이 10회에 달했다. 즉 재시험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자동차 안전도 등급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막연하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안전도는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 만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인지 실감하기 어렵다. 안전도가 1등급인 차가 2등급 또는 3등급인 차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피해를 어떻게 줄여주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도 평가에서 재시험을 보면 대체로 평가 점수가 높아지니까 밑져야 본전 식으로 재시험을 보고 있다.”며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국민들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신차의 안전도 등급이 소비자들 차량 구매 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별첨 : 자동차안전도평가 재시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