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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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일 (금)

국내 은행 CCTV 모니터 대부분 지점장실에 설치

보안목적 보다는 직원감시용 아닌지 의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대부분 지점장이 근무하는 지점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점장이 항상 부하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모니터로 주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래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직원감시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도한 직원 감시는 거래고객에 대한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영업점 CCTV 모니터 설치 현황

(단위:개)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김기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7개 시중은행 전체 4,456개 영업점 중에 78.7%에 해당하는 3,508개 영엄점의 CCTV 모니터는 지점장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언제든 지점장은 직원들의 자리 이석 여부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영업점의 CCTV는 직원과 고객 간에 현금이나 통장 등 중요한 물건의 인수도 여부를 녹화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의 모습을 같이 비추도록 카메라 각도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엄점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모든 영업점의 CCTV모니터를 지점장실에 설치해놔 언제든 지점장이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실제로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었다.

보안목적으로 운영되던 CCTV의 모니터는 원래 기계실 등 별도의 공간에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은행 측이 다목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지점장실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별 실적 독촉이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활용하게 되면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 직원들은 실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조하는 회사분위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도 분류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건네는 말투나 행동 그리고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만족도를 체크해 지점평가에 반영하다보니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큰 편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7개 은행에서 사망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수는 무려 168명에 이르렀다. 대부분 병을 얻어 조기사망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사망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수 (국내 7개 시중은행)

(단위 : 명)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이처럼 높은 실적을 올리려다보면 상품의 불완전 판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객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직원들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도 최근 금융권의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민원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 건수	3,570	4,297	9,360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이러한 점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을 과도한 실적 경쟁과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의 노사문제 차원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다.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은 적절한 제어수단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