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5(금) 10:00
담 당 자	최 성 수	연락처	Tel (02) 784-1360 Fax (02) 788-3683

제목 : 강길부 의원,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실시

-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국세 체납 금액 2조 7,481억원

- 부산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급증

- 못 받는 세금만 9,354억원, 국세 체납 관리 강화해야!

- AEO인증으로 화물검사 생략시, 컨테이너당 천불 비용절감 가능    - 부산세관 관할 중소기업 중, AEO 인증 수출업체는 단 2곳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5일(금)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발생 금액이 2조 7,481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못 받는 세금인 결손처분 금액만 9,354억 원에 이르고 있어 문제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청의 체납 정리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함

□ 국세 체납 징수 노력과 관련하여 부산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2009년 체납자 63명, 체납금액 1,692억 원에서 지난해 체납자 843명, 체납금액 1조 2,84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국세 체납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부산본부세관 역시 국내 최대 항만세관으로서 신속한 수출입 통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 5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대외무역을 뒷받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산세관 관할 중소기업 중, AEO 인증 수출업체는 단 2곳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수출업체가 AEO 인증을 통한 화물검사 생략시 컨테이너당 1,000불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산세관 관할 수출업체의 AEO 인증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지방국세청, 국세 체납 관리 강화 필요

- 국세 체납 발생 2012년 2조 7,481억 원으로 지속 증가

- 2012년 결손처분 금액 9,354억 원

- 고액 상습 체납자 843명, 체납금액 1조 2,848억원으로 급증

- 명단 공개해도 징수효과 의문, 체납 관리 강화 필요

○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발생 금액이 2조 7,4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 금액만 9,354억 원에 이르고 있어 부산청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단위: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총계	총징수결정액		246,641	246,244	270,602	278,760	300,306	145,134
	체납발생금액	계	20,170	23,605	24,764	25,532	27,481	18,188
		전년이월	2,612	2,514	3,383	3,754	4,030	5,079
		당년발생	17,558	21,091	21,381	21,778	23,451	13,109
	정리 실적	계	17,656	20,222	21,010	21,502	22,402	12,073
		현금정리	8,926	10,273	10,696	10,931	11,471	6,561
		결손처분	7,575	8,843	9,236	9,007	9,354	4,682
		기타	1,155	1,106	1,078	1,564	1,577	830
	미 정 리		2,514	3,383	3,754	4,030	5,079	6,115

○ 국세 체납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부산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2009년 체납자 63명, 체납금액 1,692억 원에서 지난해 체납자 843명, 체납금액 1조 2,84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산지방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단위:명,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국	656	25,417	2,797	56,413	1,313	32,774	7,213	110,777
부산청	63	1,692	342	6,254	118	2,531	843	12,848

<관세청 부산세관>

2. 부산세관 관할, 중소 수출업체 AEO 인증 확대 필요

- AEO 인증통한 화물검사 생략시, 컨테이너당 1,000불의 비용 절감 가능

- 부산세관 관할 중소기업 중, AEO 인증 수출업체는 단 2곳

○ 미국의 9. 11 사태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AEO제도(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인증업체 제도)를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부터 관련법을 개정하여 도입․운영 중에 있음

○ AEO는 국가차원에서 민․관 파트너십 및 수출입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확보로 국가브랜드 가치 및 국격 향상 가능할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흐름의 보장 및 세관절차의 단순화 등으로 수출입물품 이동이 보다 용이하며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으로 물류비용절감이 가능함

※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혜택을 받을 경우 컨테이너(1 TEU) 당 1,000불 절감 가능 (2010. 미국 관세청 발표)

<안전관리 관련 기업활용 영향분석>

분 야	효 과	분 야	효 과
운송시간	29% 단축	재고 초과현상	14% 감소
화물의 적시 인도	30% 향상	화물 절도 방지효과	37% 향상
문제해결 시간	31% 단축	화물의 가시성(Visibility)	50% 증진

※ 자료 : MIT, 스탠포드 대학 및 버지니아 대학 발표 자료(2006년)

○ AEO제도 도입국가들은 공인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세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AEO기업과 非AEO기업을 차별화하고 있는 등 AEO가 새로운 교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EU 등은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기업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EO 공인 획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임. 문제는 인력과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임

○ 부산세관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부산세관 AEO 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AEO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판단임

○ 현재까지, AEO 공인업체 중 중소기업의 수는 관세청 256개, 부산세관 62개社로 전체 공인업체대비 각각 53.8%, 65.3% 수준이지만, 부산세관 관할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세사 또는 물류기업이며, 수출기업은 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임

<AEO 공인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

(2013년 9월 기준)

구분	총계		수출업체	수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관세청	전체	476	112	113	174	77
	중소	256	27	20	133	76
	비율	53.8%	24.1%	17.7%	76.4%	98.7%
부산세관	전체	95	11	12	56	16
	중소	60	2	2	42	16
	비율	65.3%	18.2%	16.7%	75.0%	100%

○ 이는 중소 수출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AEO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인적․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세관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앞으로 상대국의 AEO 인증 요구가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부산세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반복적인 감시정 유류비 초과 지출, 적정수준의 예산확보 노력해야

- 부산세관 감시정 유류비, 예산대비 35.5% 초과 지출

- 지난 4년간 지출대비 예산 약 10억원 부족

○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에는 부산세관 소속의 감시정이 약 10척이 있음. 이들 중 노후화된 감시정을 4척을 뺀 6척은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한 30노트(약 55km) 이상의 고속 감시정이며, 이들에는 외국 무역선 입출항 항로추적이 가능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고성능 레이더 및 야간투시경 등 첨단장비를 탑재하여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음

○ 문제는 이런 첨단 장비들을 장착한 감시정들을 운용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의 유류비 평균 부족분은 지출 유류비 대비 26.1%며 이는 예산대비 35.3%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임. 올해도 약 22%에 가까운 유류비가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감시정 유류비 현황 >

(유류비 단위 : 천원)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8월말	2013예상
감시정 보유(척)	10	10	10	10	10	10
유류 사용량(ℓ)	536,679	594,730	608,010	603,170	416,570	619,333
배정 유류비	613,422	646,352	709,690	850,917	850,917	-
지출 유류비	732,005	896,179	1,088,590	1,099,956	726,441	1,089,662
유류비 부족분	118,583	249,827	378,900	249,039	-	238,745
	16.2%	27.88%	34.81%	22.64%	-	21.91%

○ 최근 4년간 유류단가는 약 30% 인상 되었으며, 감시정 고속화에 따른 엔진 출력(마력)이 증대되고, 해상면세유 및 선용품 단속 등 불법행위 방지를 강화함에 따라 유류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라는 판단임

< 국내유가 현황 >

년 도	2009	2010	2011	2012
경유 단가(원)	1,397.47	1,502.80	1,745.71	1,806.34

* 자료 출처 :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제품 평균판매가격

○ 더욱이 이런 상황은 부산세관 뿐이 아니라 인천세관과 울산세관 등 물동량이 많은 세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함

○ 세관 감시정은 외국무역선 입출항 현장수속, 승하선자 및 선용품 하역감시, 운항선박 임검, 해상면세유 적재확인, CIQ기관 공용관공선 임무(검역․출입국관리 운항지원), 우범항 포구 순찰 등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수 단속 등 관세국경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행히도 유류비 부족분에 대해서 관세청 본청의 예비비로 충당하여 사용한다고 하지만, 수 년간 반복해서 예산대비 35%가 넘는 지출액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문제라는 지적임

○ 부산세관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하여 확고한 해상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세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