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1(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신재경 보좌관 010-2895-9028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20년간 농업‧농촌에 206조원 투자했지만 성과는 초라

- 농가소득 도시근로자소득의 89.1% → 57.6%

- 농가부채 570만원 → 2,700만원

- 곡물자급률 37.6% → 23.6%

- 농촌인구 21.2%(’95) → 17.7%(’1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6조원의 투‧융자를 실시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고 밝힘.

- UR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역대 정부에서 1차 42조원('92～'98), 2차 45조원('99～'03), 3차 119조원('04～'13) 등 총 206조원이란 막대한 재원(‘12년까지 194조원 집행)을 투입,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남.

- 우선, 농가소득은 1992년 1,45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89.1%에 달했으나 1,2차 투융자 계획이 끝난 2004년에 77.6%, 2012년에는 57.6%에 불과함.

- 특히 2004년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2008년에 104%, 2013년에 10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가 2007년 발표에서 2010년에 98%로 조정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함.

<표1>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1992년	2004년	2012년	증 감(12-92)
농가 소득	14,505	29,001	31,031	2,030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6,273	37,350	53,908	16,558
농가/도시근로자가구소득	89.1%	77.6%	57.6%

- 농가부채는 1992년 568만원에서 2004년 2,689만원, 2012년 2,726만원으로 증가했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4.9%→11.0%→6.7%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

<표2> 농가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1992년	2004년	2012년	증 감(12-92)
농가부채(A)	5,683	26,892	27,263	21,580
농가자산(B)	115,615	243,665	407,872	292,257
자산대비 부채 비율(A/B)	4.91%	11.03%	6.68%

- 농촌의 삶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해 농촌인구 비중을 2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2000년 전체 인구대비 19.9%(938만명)이던 것이 2005년 18.2%(876만명), 2010년 17.7%(875만명)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농촌주민 삶의 만족도도 2005년 37.4%에서 2010년 49%로 향상시킨다고 했지만, 2012년 현재 36.7%로 오히려 하락했음.

- 곡물자급률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2007년 발표에서 곡물자급률을 2015년에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가 2011년에 30%로 상향 조정하였음. 하지만, 지난해 현재 곡물자급률은 23.6%에 불과한 실정임.

❍ 이완구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경쟁력’ ‘소득’ ‘분배’ 등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에 3차례에 걸쳐 20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융자를 실시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3차례에 걸친 투‧융자를 실시했음에도 평가보고서 하나 제대로 발간한 바 없고, 중복지원과 지원금의 누수 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통합정보시스템이나 DB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이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각종 계획들을 발표해 전망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례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농식품 수출액을 2017년에 200억 달러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100억달러로 대폭 수정하는 등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의원은 “정책과 재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농업정책평가센터’를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농림부는 역대 정부에서 강조한 ‘경쟁력’ ‘소득’ ‘복지’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의 농정이 농민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참고 1.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 농정 기조 변화

시기 및 특징	여 건	주요 정책과제	성 과	한 계
김영삼 정부 “경쟁력 농정 : 규모화,전업농” (’93〜’97)	‣UR타결	‣생산시설‧기반 현대화, 기계화,규모화 추진 ‣전업농‧법인체 육성 ‣농촌구조개선대책(92 〜98), 농특세 신설	‣생산기반 정비 ‣유통시설 확충	‣투자효율성 비판 ‣구조개선 효과 미흡
김대중 정부 “소득 농정 : 가족농, 친환경” (’98〜’02)	‣외환위기	‣유통개혁,친환경 농업, 농정 관련조직 개혁 ‣직불‧보험제도 신규도입, 농촌 정보화 ‣농업‧농촌발전계획(99 〜04)	‣보험,직불 등 새로운 제도적 기초 토대 마련	‣농가 경영위험 누적(6차례 부채대책) ‣복지지원 미흡
노무현 정부 “복지 농정 : 농촌‧소득” (’03〜’07)	‣FTA초기 (칠레) ‣쌀협상	‣농촌복지‧지역‧소득 정책 추진 ‣시장지향적 제도 개편 (양정제도,농지 등) ‣농업‧농촌종합대책	‣농촌정책 기틀 마련, 직불제 본격 도입 ‣농정시스템 선진화	‣시장개방 대응 능력 부족 ‣쌀 등 공급 과잉
이명박 정부 “경쟁력 농정 : 식품‧수출” (’08〜’12)	‣금융위기 ‣FTA본격화 (미국,EU등) ‣광우병시위	‣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한식세계화 ‣FTA대책, 농협 사업 구조개편, 규제개선	‣농협개혁, 식품산업 육성기틀마련 ‣소비자정책 (원산지 등)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 저하 ‣현장과의 갈등 ‧불신고조(수급, 기업농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2. 제1〜3차 투융자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계획기간]	‘92~’98	‘99~’04	‘04~’13
[추진기간]	‘92~’98	‘99~’03	‘04~’13
[총사업비] 계획 실적	417,021 486,598	450,526 409,858	1,192,903 1,041,356
[재원별 실적]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362,499 (204,746) (157,753) 56,113 67,986	326,272 (242,810) (83,462) 52,071 31,515	1,041,356 (763,271) (278,085) - -
[재원범위]	예산 86%, 기금 14% -농림부(양청,수산포함) 예산‧기금사업비+ 타부처 소관 농특세 사업비(농특세 이외의 타부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제외) -지방비‧자부담 포함		예산 80%, 기금 20% -좌동(단 수산 분야 제외) -지방비‧자부담 제외

※제3차 대책의 실적은‘12년까지 집행실적

※제3차 투융자 계획은 국고 중심으로 계획 수립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구성

참고 3. 역대 정부 농업‧농촌의 미래상 및 각종 발표 계획 비교

구 분	2004〜2013 농업농촌종합대책(‘04.2)	2008〜2013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보완(‘07.12)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10.2)	‘12〜’17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1.9)	2013년 업무계획(‘13.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0)
1인당 도‧농소득비교	90%(‘02)→104%(’08)→105%(‘13)	95.2%(‘05)→98%(’10)→102%(‘20)→105%(’30)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20%(‘02)→17%(’13)		18.5%(‘05)→19.3%(’20)			17.7%(‘12)→19%(’17)
농촌주민 삶의 만족도		37.4%(‘05)→49%(’10)→55%(‘20)→60%(’30)				36.7%(‘12)→43%(’17)
쌀전업농/생산비중	41천호/22%(‘02)→70천호/50%(’13)	41천호/22%(‘02)→70천호/50%(’13)		70천호(‘15)*
곡물자급률		25%(‘15)		30%(‘15)→32%(’20)*	22.6%(‘11)→30%(’15)	23.6%(‘12)→30%(’17)
곡물자주율**				55%(‘15)→65%(’20)*	24.6%(‘11)→55%(’15)	28.1%(‘12)→55%(’17)
농식품수출액		25억불(‘06)→ 40억불(’13)→ 70억불(‘20)→ 100억불(’30)	48억불(‘08)→ 100억불(’12)→ 300억불(’20)	48억불(‘09)→ 200억불(’17)	60억불(‘13)→ 100억불(’17)	56억불(‘12)→ 100억불(’17)
식품산업 매출액			120조(‘08)→ 260조(’20)	131조(‘09)→ 245조(’17)		150조(‘12)→ 200조(’17)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7.8.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목표치 신규 설정’

*곡물자주율=(국내생산곡물+한국 공·사기업 등이 해외에서 생산·유통한 곡물)÷국내 곡물소비

※자료: 농림부 발표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