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6일 (수)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Ⅰ

○ 사회 격차, 균열로 이어지지 말아야

● F1 대회,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

○ 봉사단장 연예인에 억대 모델료 지급

● 로또 명당 쏠림현상 대책 마련해야

○ 경영평가 낙제 기관, 방만 경영 대책 마련해야

● 근로자 평균의 2배 연봉 주는 공공기관 5곳, 정부 지침 초과 인상

○ 보조금 지원 대가로 준법서약서 강요하는 기재부

사회 격차, 균열로 이어지지 말아야

우리 사회의 격차가 심화돼 균열로 자리 잡을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됨

(2011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1%, 고졸자 임금은 대졸자의 58.5%, 중소기업 종사자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52.4%,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

2000년 비수도권의 총소득은 수도권의 81.7%→ 74.6%(2011),    2000년 호남의 총소득은 영남의 36.2%→ 32.8%(2011)

기업간 격차 심화 : 흑자기업 vs. 적자 기업

‧ 적자로 법인세 내지 못하는 결손기업 증가

: 21만 2,895개(2011) → 22만4,632개(2012, 0.3%증가)

‧ 작년 법인세 납부 기준 상위 1% 기업이 낸 법인세

: 34조 7,259억원(전체 법인세 40조 3,375억 원의 86%)

지역별 자금사정 격차 심화 : 어음부도율 비교

‧ 어음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과 상인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뜻

‧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전국 어음부도율 평균은 0.13%

‧ 호남권 어음부도율은 0.48%(전국평균의 3배), 영남권 0.44%,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모두 0.39%

‧ 수도권 0.11%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높음

지역별 가계부채 증가율 심화

‧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 전국 평균 증가율은 39.1% → 호남권 52.9%, 충청권 50.7%, 영남권 43.9%, 수도권 35.6%

자영업자의 격차

‧ 작년 전체 자영업자 395만 6,702명의 상위 1%의 연 평균 소득은 6억 9천만원

‧ 반면 자영업자 56%는 월 100만원을 못 벌고,

‧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 8,270명 소득 전혀 없음

‧ 서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910만원 → 서울을 제외한 지방 자영업자 평균(2,330만원)보다 1,580만원 많음. 지방 자영업자의 소득이 서울 자영업자의 59%에 불과함.

격차를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아예 영구적으로 인하하려고 함

☞ 인하시 2조 7천억원/년  지방수입 감소예상

‧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인 2014년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8%로 낮춤(역대 최저)

‧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 농림수산 분야에서 4년간(2014∼2017년) 5조 2,000억원의 세출 절감하겠다고 밝히기도.

‧ 2005년 이후 8년간 170,083원/80kg으로 묶여 있던 쌀 목표가격을 올해 고작 4,000원(2.35%) 올리겠다고 함

(같은 기간 전국 광열수도비는 29.2%, 교육비는 28.3%, 교통통신비는 14.4%, 보건의료비는 14.2% 상승)

☞ 격차, 특히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부총리의 대책은?

☞ 지역발전위원회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헌법120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헌법123조)”등 헌법 상의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성. 당연직위원인 부총리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부총리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올해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가? 참석했는가?

☞ 쌀 목표가격 관련, 농민들의 요구는 최소한 물가인상률이라도 반영해 목표가격을 정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결국 우리 사회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달렸고,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재원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 답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통한 증세에 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보조금 지원 대가로 준법서약서 강요하는 기재부

❍ 2009년부터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으로 ‘불법시위 참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음.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3. 1)> 中

(1) 보조금 지원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 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 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후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는 시민단체에 대해 마치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시위불참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그 결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음.

❍ 기재부의 지침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정국을 겪은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였으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였음.

❍ 법원도 불법시위 등 구체적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단체의 책임자나 개인을 처벌하면 되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까지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해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고유의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닌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 소통과 상생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에 2014년 기재부 지침에서는 이러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후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됨.

근로자 평균의 2배 연봉 주는 공공기관 5곳, 정부 지침 넘게 임금 인상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나 되는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인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했음.

기 관 명	인상률	지침(3.9%)와 차이	2012 1인 평균 임금(기관장 제외):천원
한국석유공사	3.93	0.03	53,384
대한석탄공사	7.862	3.962	51,9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06	1.16	73,374
한국장학재단	5.856	1.956	68,48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712	1.812	53,378

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4.36%(지침 2%), 2008년 10.88%(3%), 2009년 5.47%(1.7%), 2010년 6.40%(1.6%), 2011년 10.678%(5.5%), 2012년 7.862%(3.9%)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음. 20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 20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20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20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20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이 원인임.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보건관리수당 폐지, 2010년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2011년 고임금자 구조조정, 2012년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누적된 초과 인상률이 워낙 높아 결국 작년에도 지침을 위반한 것.

한국장학재단은 작년에 정부지침(3.9%)을 1.9%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 2011년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영향이 컸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보다 1.8% 높은 5.7%의 인상률을 보였음.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인건비의 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작년에 소급 지급하면서 지침을 1.2% 초과해 5.1% 인상한 인건비를 지급.

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7,337만원), 한국장학재단(6,849만원), 한국석유공사(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338만원), 대한석탄공사(5,191만원)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를 넘거나 그에 가까움.

☞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임. 경영평가에 반영할 때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만 대한석탄공사처럼 누적액이 커서 자구 노력을 기울여서 좀체 나아지지 않는 기관은 한번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F1 대회, 정부와 사전 협의 했다

몇몇 지방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F1 대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대회인 것으로 회자됨. 이러한 내용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빙성을 더해줌. 이에 따라 지역민과 대회 관계자들의 상실감이 매우 큼. 더구나 최근 세계대회지원을 엄격히 다루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온 후 대회를 둘러싼 불안감이 매우 큼.

그러나 전남도의 주장은 이와는 다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는 것임.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문서를 확인했고 기재부가 이 문서를 찾아 제출했음.

화면에서 보듯, 2006년 11월 22일 국조실장, 재경부, 기획처 차관, 외교부, 문광부, 건교부, 행자부, 국정원 관계관 등이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 모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F1 대회를 심사했음.

☞ 이 회의는 2006년 8월 22일 전남도가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열린 것. 회의 내용을 떠나 적어도 전남도가 정부에 승인 요청을 구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재부는 현재 이 자료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음.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한 추가 자료가 더 있음.

이 자료는 2007년 8월 31일 열린 회의 자료임. 회의 도중 특별법이 발의 돼 회의 결과는 유보됐음.

☞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으려 했던 노력이 있으니, 전남도가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총리의 생각은?

봉사단장 연예인에 억대 모델료 지급

기재부는 올해 복권 홍보대사로 연예인 이상윤씨를 선정하고, 모델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음. 모델료에는 공익홍보동영상 2편 출연과 1년간의 복권홍보대사 활동비가 포함됨. 또 이 홍보대사의 역할에는 복권위원회 자원봉사단인 행복공감봉사단의 단장도 포함됐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홍보대사를 내세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발대식까지 했음.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 홍보대사로 엄태웅, 한가인씨를 위촉했으나 모두 명예직으로 모델료가 지급되지 않았음.

☞ 복권기금은 일종의 준조세임. 과다한 연예인 모델료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원봉사단장으로까지 임명한 것은,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 무급 봉사단원들이 자신들의 단장은 수억원의 모델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 또 가뜩이나 부처 경비를 절감해가는 상황에, 고액을 들여 연예인을 기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를 연예인이 맡는 일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임. 차제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복권기금의 공익성에 걸맞는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로또 명당 쏠림현상 대책 마련해야

사진 속의 복권 판매점은 서울에서 로또를 가장 많이 판 곳임. 작년 로또 판매액이 무려 168억원임. 이 가게가 작년에 번 수수료는 8억 4,376만원.

전국에는 로또 판매점이 6,211곳임. 이 가운데 판매액이 많은 10곳의 평균 판매액이 한해 65억 7,317만원임. 이 10곳의 평균 판매 수수료는 3억 2,865만원이었음.

로또 판매점 주인은 판매액의 5.5%를 수수료로 받는데, 로또 만원어치를 팔면 550원이 주인의 몫이 됨. 전국 평균 수수료가 2,513만원인데, 상위 10곳의 수수료는 이보다 13배나 많은 것임.

사진처럼 줄을 서서 사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10년 사이 3,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문을 닫았음.

조그만 로또 판매점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진에서 보듯 1등 회수를 표방하기 때문임. 위치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고 구입자가 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1등 당첨 회수까지 표방하면서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탈바꿈하고 여기에 사람이 더 몰리는 선순환이 이뤄짐.

☞ 영세 로또 판매점을 보호하고, 수수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1등 회수를 5회 정도로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영평가 낙제 기관, 방만 경영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D, E와 같은 낮은 등급을 받고도 계속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기관들이 있음.

기관장 평가 D등급을 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1년 업추비는 3,500만원이었고, 역시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의 기관 접대비는 연 13억원이었음.

이처럼 기관장이 하위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서 한 해 동안 기관장이 쓴 평균 업무추진비는 1,827만원, 기관이 하위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작년 접대비 총액은 45억원이었음. 또 이들 하위 등급 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6,132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가장 높은 연봉인 1억 900만원을 받았음.

또 낮은 점수를 받은 한국장애인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곳은 직원들에게 총 7억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음.

☞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다음해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기관들의 자체 연봉이나 업추비 등이 워낙 많다보니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다양한 불이익을 줘서 경영평가의 효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