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31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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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포함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각각 21.4%, 28%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준조세 정비, 특히 부담금 정비가 필수-

부담금평가단의 3년간 통합·폐지 제안 52개 중 50개(96%) 반영 안됨.

▪ 준조세는 예산외의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012년(잠정) 조세부담률 20.2%와 국민부담률 26.8%에 총 부담금 규모(15조 6,690억원, 1.2%)를 고려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각각 21.4%, 28.0%에 달함.

▪ 부담금 평가단이 2009년 8개, 2010년 9개, 2011년 6개를 폐지 또는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2012년 현황에는 23개 제안에 대해 21개가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

▪ 2009년 7개, 2010년 5개, 2011년 17개에 대해서 중복을 지적하며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음.

▪ 하지만, 2009년 8개의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제시한 것은 적극 반영되어 현재 관리대상에서 100% 제외됨.

□ 준조세의 정의

○ 준조세는 예산외의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광의의 준조세 : 사회보험료, 부담금 및 비자발적 기부금으로 구성

- 협의의 준조세 : 부담금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 그리고 비자발적 기부금으로 구성

□ 준조세 포함한 조세부담률 21.42%, 국민부담률 28%

○ 2012년(잠정) 조세부담률 20.2%와 국민부담률 26.8%에 총 부담금 규모(15조 6,690억원, 1.2%)를 고려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각각 21.4%, 28.0%에 달함.

-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국민 부담 수준을 측정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조세부담률을 지적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

- 외국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는 부담금으로 지정되었지만 조세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담금 정비 우선

○ 결국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함.

-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 실효성, 적절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

※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실태,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 부담금 징수실적 15조, 6,690억원 (전년대비 5.8% 증가)

○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지경부, 금융위,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농수부)의 부담금 총액은 13조 4,778억원으로 전체의 86.0%

○ 하위 5개 부처(기재부, 산림청, 외통부, 원자력위원회, 행안부)의 부담금 총액은 3,37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2%를 차지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증가한 부담금 56개, 감소한 부담금 26개, 실적 없는 부담금 15개

○ 2012년 전년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56개이고, 감소한 부담금은 26개,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15개에 이름.

-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중 광물수입·판매부과금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은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2007년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이래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없는 상황이며 매년 폐지를 계획

⇒ 2개의 부담금은 2009년부터(그 이전은 확인을 못했지만) 같은 이유로 징수 실적이 없는 상황임.

⇒ 2010년도 부담금평가보고서에는 2009년도 부담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는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담금 평가결과 환류체계 마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반영된 사항이 거의 없음.

○ 2009년 8개, 2010년 9개, 2011년 6개를 폐지 또는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2012년 부담금 현황을 검토한 결과 23개 제안에 대해 21개가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

- 제안된 내용의 90% 이상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 2009년 7개, 2010년 5개, 2011년 17개에 대해서 중복을 지적하며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100% 반영되지 않음.

- 하지만, 2009년 8개의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제시한 것은 적극 반영되어 현재 관리대상에서 100% 제외됨.

□ 부담금 자체의 불합리한 부과 사례 지적에도 반영 안하는 기재부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부과

○ 출국납부금의 경우, 해외에 나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용처는 국내 관광사업 개발 및 개선에 사용됨.

- 여행이 목적이 아닌 모든 출국자(50% 이상)를 대상으로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

□ 부담금 정비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 부담금 정비를 통해 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보다 적절하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과 같이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되어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 조세 전환이 적절

- 담배 1갑당 354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0%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귀속되지만, 기금은 흡연자를 위한 기금이 아님.

□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안종범 의원은 부담금 평가결과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조세 정비를 위한 방안 및 계획을 설정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