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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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A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해야”

광물자원공사를 통한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 사전조사비 국고지원 중단해야

삼성, LG, SK, 대우 등 4개 기업이 전체 대기업 지원의 42.3% 차지

삼성, LG, SK, 대우 등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전조사 후 실제 직접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6년간 평균 19%의 수준(10건 중 2건)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자원기업 M&A 사전조사의 42.3%(52건 중 22건)가 LG상사(4건), SK계열사(5건), 대우인터네셔널(8건), 삼성물산(5건)에게 지원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M&A이 사전조사 22건 중 후속투자로 이어진 것은 단 4건(18.2%)에 불과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일반 일반융자, 성공불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위한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그리고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즉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으로 대기업들은 건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 및 회수액 추이를 보면 단기간 회수가 쉽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도 평균 57.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은 투자가치가 있다면 기업 차원에서 먼저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위험을 감안해 일반융자와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업은 52건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을 신청해서 46억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4건 7억 500만원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는 44건 33억 1,400만원을 상환의무 없는 보조금을 받았다.

전정희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 후에 47.7%의 후속투자연계를 보인 반면, 대기업은 지원받은 52건 10건 19.2% 정도만 후속투자를 연계하였다. 결국 건당 1억여 원의 국민세금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소위 찔러보는(간보는) 조사를 위해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1억여 원 수준의 보조금으로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 지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국비보조를 중단하고, 점차적으로 공공기관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해외광물자원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사업 지원내역

2.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사업 후 직접투자연계 추진비율

해외광물자원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사업 지원내역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대기업 지원
					건수비율	금액비율
2007	13(208)	-	13(306)	26(514)	50.0	40.5
2008	10(446)	-	9(613)	19(1,059)	52.6	42.1
2009	10(1,013)	-	7(650)	17(1,663)	58.8	60.9
2010	6(922)	2(330)	9(1,005)	17(2,257)	35.3	40.9
2011	7(1,016)	1(48)	5(690)	13(1,754)	53.8	57.9
2012	6(1,030)	1(327)	1(50)	8(1,407)	75.0	73.2
계	52(4,635)	4(705)	44(3,314)	100(8,654)	52.0	53.6

주: ( ) 지원 금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사업 후 직접투자연계 추진비율

단위: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대기업	3건 (13)	2건 (10)	1건 (10)	4건 (6)	0건 (7)	0건 (6)	10건 (52)
	23.1	20.0	10.0 (1)	66.6	0.0	0.0	19.2
공공기관	7건 (13)	5건 (9)	3건 (7)	5건 (9)	1건 (5)	0건 (1)	21건 (44)
	53.8	55.5	42.9	55.5	20.0	0.0	47.7

주: ( ) 안은 지분인수 지원 사업 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