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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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규모 2007년 4,341억 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 원으로 무려 5배 증가!!

2012년 46개 사업 중에서 절반 이상인 24개 사업 적자

그럼에도 지난 2008년~2013년 8월까지

1조 6,570억 원 정부지원금 수령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3.6 해외자원개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지난 2007년 4,341억 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 원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누적 회수율은 2007년 25.1%에서 2012년 8.9%로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회수 내역(종료사업 포함)>

(단위 : 억 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누적투자액(A)	2,605	4,861	8,437	12,101	19,895	28,263
연도투자액	1,348	2,256	3,576	3,664	7,794	8,368
누적회수액(B)	655	1,074	1,436	1,728	2,514	2,514
연도회수액	162	419	362	292	786	-
누적회수율(B/A)	25.1%	22.1%	17.0%	14.3%	12.6%	8.9%
부채규모	4,341	5,234	9,006	15,498	17,690	23,766

* 회수액은 지분법평가손익, 대부투자회수수익, 이자수익, 외환환산손익 등을 반영한 금액

2012년 투자실적 및 손익실적을 살펴보면 적자 사업은 전체 46곳 중

24곳으로 절반이 넘는 곳이 197억 원의 적자를 봤다.

<2012년 투자실적 및 손익실적>

광종	투자실적	손익실적	광종	투자실적	손익실적
호주(유연탄)		-16.4	몽골(동)
필리핀(동)		16.2	캐나다(우라늄)		-0.04
중국(희토류)		-1.8	호주(니켈)		-9.3
중국(석회석)	12.6	20.2	호주(우라늄)
호주(유연탄)		27.2	볼리비아(동)		-0.9
호주(유연탄)			호주(아연,동)		-9.8
마다가스카르(니켈)	2,505.9	-71.0	남아공(유연탄)		-0.2
호주(유연탄)		111.2	아르헨티나(리튬)		-3.2
중국(동)		-20.2	칠레(동,철)	137.7	-19.1
호주(유연탄)		65.6	인니(유연탄)	156.8	-10.3
호주(유연탄)		-42.3	남아공(희토류)	261.6	-1.7
니제르(우라늄)		-8.1	탄자니아(우라늄)	5.9	-0.01
중국(희토류)		-21.9	터키(크롬)
캐나다(동)	0.1	45.7	베트남(희토류)
호주(유연탄)		-0.2	호주(동)
호주(유연탄)		-0.3	필리핀(동)
페루(동)	22.5	-0.7	캐나다(동,금)
캐나다(동)			중국(마그네사이트)
멕시코(동)	3,737.3	-206.0	우즈벡(금)
파나마(동)	1,526.2	-77.3	중국(연,아연)
미국(동)	0.9	-1.4	호주(유연탄)		39.2
칠레(리튬)		0.2	페루(동)
호주(유연탄)	0.4	-0.02	인니(유연탄)
			합 계	8,368	-197

그럼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정부로부터 1조 6,57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에너지 공기업 정부지원금 : 2008년~2013년 8월>

순위	공기업명	정부지원금 (2008년~2013년 6월) (단위:백만원)
1	석유공사	6,484,405
2	한국전력	2,690,132
3	광물자원공사	1,657,095
4	석탄공사	569,230
5	가스공사	560,700
6	남동발전	239,595
7	동서발전	189,881
8	한국수력원자력	241,255
9	중부발전	112,909
10	서부발전	104,544
11	남부발전	65,451
12	지역난방공사	36,300
합 계		12,951,497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 사업이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라며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에 많은 정부지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확한 부채규모 파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투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