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눈 앞 불법 웹하드도 못 잡아내는 저작권위원회

미등록 불법 웹하드 형사고발 폐쇄조치 하지 않고 영업활동 묵인 방조

등록 웹하드도 관리 엉망… 9월 126개 업체 중 15개 업체 등록요건 무시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형사고발과 폐쇄 조치를 해야 할 미등록 불법 웹하드 업체의 불법적인 온라인서비스를 묵인하고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상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웹하드 등록제’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스스로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미등록 불법 웹하드 9개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니터링과 시정권고까지 하는 등 사실상 등록업체와 똑같이 관리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2013년 미등록 업체별 시정권고 현황 (기준:2013.01.01.~2013.09.30)
서비스명	최초 시정권고일	시정권고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계
**데이	3.6	1	1	0	2
**박스	5.16	4	4	0	8
**팜	1.4	225	209	0	434
**팜	2.18	442	393	0	835
**드라이브	1.8	22	14	0	36
*디스크	3.27	3	3	0	6
*파일	3.15	12	10		22
**아이	1.14	6	4	0	10
*디스크	3.6	9	7	0	16
합계		715	638		1,353

실재로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래부에 등록되지 않은 **팜 등 9개 업체의 불법복제물 유통현황을 적발하고 경고 712건, 삭제 및 전송중단조치 635건 등 1,347건의 시정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9개 웹하드 업체는 시정권고가 아니라 형사고발의 대상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방통위와 저작권위원회, 미등록 웹하드 78개 고발 조치(2012.7.12.)한 바 있음

문제의 9개 웹하드 업체는 최근에서야 미래부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1년 가까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불법서비스를 해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생 웹하드들이 사업 초기에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고의로 미래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 제휴 헐값 다운로드’ 등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홍근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스스로 웹하드 등록제를 무력화시킨 꼴이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법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등록 후에야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하드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등록 웹하드에 대한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들은 ‘성능평가’를 통과한 불법 저작물들의 전송을 차단하고 필터링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들은 등록 이후에도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위원회가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등록 웹하드 수가 132개인데, 필터링 기술이 적용된 사이트수는 108개에 그쳤고, 8월에는 133개 등록 웹하드 133개 가운데 103개가, 9월에는 126개 등록 웹하드 가운데 105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에 인수/합병/폐쇄된 사이트수를 고려하더라도 각각 9개, 13개, 15개 웹하드가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베짱 영업(온라인 서비스)을 한 것이다.

등록 웹하드 필터링 적용 현황(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7월	8월	9월
웹하드 등록 사이트 수	132	133	126
필터링기술 적용 사이트 수	108	103	105
인수/합병/폐쇄된 사이트수	15	17	6
필터링기술 미적용 사이트 수	9	13	15

■ 박홍근 의원은

“「불법유통물 필터링 기술」적용 계획서 만 제출해도 등록이 되고, 정작 등록 이후에 적용하지 않아도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량 웹하드들이 베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량 웹하드들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