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공항에너지 부실인수 및 공급단가 자의적 조정

2. 인천공항이 설립한 하늘고, 방만 운영에도 연간 25억 지원

3. 국제업무단지 임대사업, 사업무산에 부지매입 손실 우려

4. 지방공항 임대료 과다징수로 이용객들 고액수수료 부담

*첨부자료 참조

인천공항에너지 부실인수 및 공급단가 자의적 조정

□ 인천공항에너지(주) 현황

○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공항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민자시설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 영종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여 열을 생산하도록 계획하여 정부로부터 승인 받음

○ 인천공항에너지(주) 건설의 총투자비 총액은 1,446억 원이며, 그 중 순공사비는 928억 원임

(단위: 억원)

자료: 인천공항에너지 실시협약(2010)

구분	비용
조사비	0.5
설계비	35
순공사비	928
부대비	74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108
영업준비금	24
예비비	220
건설이자	51
총액	1446

□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에너지 공급 관련 변경사항

○ 2009년 당시 인천공항에너지는 LNG 가격 급등에 따른 만성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에서, 1,400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일신회계법인을 통해 1주당 4,193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빚까지 인수함

- 당시 1주당 4,193원을 산정했던 시나리오는 ①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포함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환되는 것과,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었음

○ 이에 대하여 부실 가치 산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① 2009년 당시 일신회계법인은 1주당 4,193원으로 가치를 산정했으나 감사원 재검토 결과 1주당 –823원에 불과한 깡통기업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바 있는데, 당시 가치산정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무이자부 부채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시나리오 4 상의 주식가치는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어 의도적인 부실검토 의혹이 제기됨

② 한 가지 예로, 2001년 협약체결 당시 인천공항에너지,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3자가 체결한 ‘에너지공급에 관한 잠정 협약서’에는 한전 전기요금보다 올려받은 금액을 추후 정산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9년 간 초과 징수된 요금 약 700억 원을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가치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경기일보, 2013.05.21., 2013.07.22.)

<2009 인천공항에너지 가치평가보고서>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 건설교통부·인천공항에너지 체결 합의서>

□ 인천공항에너지(주)의 공급단가 변경

○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수한 직후인 2010년에 실시협약이 개정되었는데, 에너지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남

- 1997년 처음 체결된 실시협약 제27조에는 ‘에너지 사용료는 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하되 향후 에너지사용료가 조정되어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사용료 단가보다 낮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

- 2010년 개정된 실시협약 제27조에서는 ‘에너지 사용료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하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사용료 조정 관련 규정이 삭제됨

<1997년 국토부-인천공항에너지 실시협약서 중 사용료 징수 조항 발췌>

<2010년 국토부-인천공항에너지 실시협약서 중 사용료 징수 조항 발췌>

○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열요금 단가 조정이 2차례 있었음

- 공급단가 조정 시, 주택에 대한 열에너지 공급단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맞추고, 공항공사에 대한 열에너지 공급단가는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함(인천공항에너지 담당자 전화답변)

① 1차 조정(2012.01.05.)

- 조정사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6.9% 인상(2011.09.01.)

총투자비 변경(영종하늘도시 추가공사비 약 239억원)

LNG단가 약 5% 인상(2011년 하반기)

- 조정율: (검증위원회) 기본요금 6.9%, 사용요금 9.9%(주택‧업무‧공공용)

(실제조정율) 기본요금 인상 수용, 사용요금 7.6%(주택)/사용요금 9.9%(업무‧공공용)

② 2차 조정(2012.06.03.)

- 조정사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5.3% 인상(2011.12.17.)

총투자비 변경(영종하늘도시 추가공사비 누적분 반영)

LNG 단가 약 6% 인상 등(2012년 상반기)

- 조정율:  (검증위원회) 사용요금 9.9%(주택‧업무‧공공용)

(실제조정율) 사용요금 7.1%(주택)/사용요금 9.9%(업무‧공공용)

○ 2009년 당시 인천공항에너지 가치산정 보고서에서는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회사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 공급단가 관련 규정변경에 따라 인천공항에너지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 실제, 2012년 인천공항에너지는 당기순이익 48억 원을 실현하였는데, 같은 기간 여타 열에너지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봄

- 인천공항에너지 측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단가를 적용했다면, 지난 3년간 37억의 추가손실이 예상되었다고 답변함

<타사 손익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인천공항에너지(주), 2013.08

회사명	한국지역 난방공사	GS파워	인천공항 에너지	인천종합 에너지	청라 에너지	미래엔 인천에너지	수완 에너지
당기 순이익	1,450	797	48	-51	-121	-32	-165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적용시 손익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인천공항에너지(주), 2013.08

구분	2010	2011	2012
실적	-71	-50	48
한난요금적용시	-76	-62	28
추가손실액	-5	-12	-20

○ 다만,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실시협약 변경 및 열에너지 공급단가 조정은 인천공항에너지와 정부와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일 뿐 인천공항과는 별도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열요금 관련 현황 파악이 어렵고 에너지 공급에 대해 비전문가인 서울항공지방청에서 열요금 조정에 직접 개입했다기보다는 절차상의 인증만 내린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인천공항에너지 실시협약 제19조에서도 협약 체결 당사자가 정부와 인천공항에너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열요금 조정 사유 및 절차>

- (관련근거*) 실시협약 제28조 2항(제2호 나, 다목)등의 사용료 조정사유 발생

- (조정절차)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사용료 조정 또는 총투자비 변경시 아래의 절차로 열요금 조정

열요금 검증위원회 의결(공항에너지)	→	열요금 조정 요청 (공항에너지→서항청)	→	열요금 적정성 검토,조정(서항청)	→	열요금 변경신고 (공항에너지→지경부)

* 실시협약 제28조 제2항(제2호 나,다목)

○ 다음의 사유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민간투자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에너지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인정하는 에너지사용료의 조정이 이루어 졌을때)

- 본 협약 제10조에 의한 총투자비의 변경시

○ 인천공항에너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직접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음

- 공급단가 조정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도모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할 것임

인천공항이 설립한 하늘고, 방만 운영에도 연간 25억 지원

□ 인천하늘고등학교 투자 내역

○ 인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하늘고등학교 건립이 추진되어 지난 4년간 총 524억 원을 공사에서 지원함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자료: 인천하늘고등학교

구 분	투자시기	투자액(억원)	비 고
설립비	2009년	387	공사 489억 지원 (설립비 총642억 소요)
	2011년	102
운영비	2011년	15	학생수 증가에 따라 지원액 증가
	2012년	20
	2013년	25

□ 공항종사자 자녀 50%, 인근지역주민 20%, 사회적배려자 20%

○ 2010년 7월 제4차 하늘교육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교 당시 공항종사자 자녀의 비율을 전체의 50%, 인근지역주민 20%, 사회적배려자 20%의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함

○ 당시 회의에서 일부 이사가 공항종사자 자녀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는데, 재단 측에서는 학교 설립취지의 첫 번째가 공항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이기 때문에 설립취지에 맞는 조치이며, 개교 초기에는 정원 미달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함

<제4차 하늘교육재단 이사회 회의록 발췌>

자료: 하늘고등학교

○ 현재는 전국단위 모집인원 20명이 추가되어 전체 정원대비 공항종사자 자녀의 비율이 44.4%, 인근주민 및 사회적배려자 비율이 각각 17.8%로 운영됨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 현황>

(단위 : 명)

자료: 인천하늘고등학교

전 형 구 분	입학 정원	선발인원(명)
		‘11학년	‘12학년	‘13학년	계
일반전형A(공항종사자)	100	44	38	48	130
일반전형B(인근지역주민)	40	38	34	40	112
일반전형C(인천지역)	20	78	88	72	238
일반전형D(전국단위)	20	-	20	20	40
사회적배려대상자	45	29	45	45	119
합 계	225	189	225	225	639

<인천하늘고 개교 후 3년간 공항종사자 자녀 입학현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구 분	학생수	주요업체
정부기관	28	서울지방항공청(2), 항공교통센터(7), 관세청(3) 출입국관리사무소(12), 인천지방검찰청(1), 공항경찰대(2), 문화재감정관실(1)
공 기 업	49	인천국제공항공사(47) 한국공항공사(2)
항 공 사	24	대한항공(15), 아시아나(5), 에어프랑스(1), 일본항공(1), Air Korea(1), UPS(1)
기내식업체	2	엑스퍼트(1), BNS(1)
물류업체	5	하나로 TNS(1), FedEX(1), 관세법인 창성(1) 스카이브릿지(1), 케이비엑스(1)
상업시설	5	호텔(1), 백화점(1), 푸드코트(2), 에어네트워크(1)
지상조업	12	한국공항 및 협력업체(9), 아스공항 및 협력업체(3)
협력사 등	5	동우공영(1), LS 산전(2), 한진중공업(1),하늘고(1)
계	130

□ 학비면제‧감면 수혜율 60% 육박, 학비는 타 자사고의 67%수준

○ 2012년 하늘고 학생장학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91명의 학생이 지원받아 전체 학생 중 수혜율 46.6%를 나타냄

- 이 외에도 저소득층자녀 57명이 학비,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지원금 등 일체를 정부에 의해 지원받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장학금 지원받는  학생이 60%에 육박함

* 2011년부터 첫 입학생을 받아, 2012년 당시 전교생이 1학년‧2학년생 뿐이었고, 전체 정원이 414명이었음

- 2012년 장학금 재원 중 6,600만원은 인천공항공사 및 SKY72골프클럽에서 출연하였고, 2013년도에도 장학금 명목으로 인천공항공사 6,600만원, SKY72골프클럽 3,000만원 지원 계획임

○ 또한, 학비도 타 자율형 사립학교가 일반학교 수업비의 3배를 받는 데에 반해, 하늘고는 학비를 일반학교의 2배 수준에서 책정함(한 달에 37만원)

- 예외적으로,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1.3배이고, 현대청운고가 2배 수준인데, 이들 모두 재단 및 모기업에서 운영경비를 대폭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임

- 운영경비를 재단으로부터 20%정도만 지원받는 일반 자율형사립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학교의 3배 수준에서 학비를 책정하고 있음(전국모집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납입금의 20% 이상을 재단에서 출연해야 함)

<제18차 하늘교육재단 이사회 회의록 발췌>

자료: 하늘고등학교

□ 교원 1인당 5,700만원, 직원 1인당 4,271만원, 교장 업무추진비 등 7,800만원

○ 2012년 교직원 인건비로 총 29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교원보수 17억 1,000만원, 직원보수 2억 9,900만원, 기타보수로 8억 3,600만원이 지출됨

- 2012년 현재 하늘고 교원은 30명, 직원은 7명으로, 1인당 보수로 환산하면 교원 1인당 5,700만원, 직원 1인당 4,271만원 지출됨

- 또한, 교원임용 정원 60명을 채우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에 교원 30명 추가 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교원 중 기간제교사를 2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계획‧추진함

○ 2012년 교무업무운영비로 총 1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입학전형 관련 외부인사에게 총 6,200만원, 교장실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출장비 등으로 7,800만원 지출

- 입학전형위원운영 명목으로 3,300만원, 입학담당관인건비로 2,900만원, 교장실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출장비 등으로 7,800만원 집행됨

- 그 외에 홍보기념품 및 동영상제작비 명목으로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0만원, 학습지원실운영비로는 800만원이 집행됨

□ 2013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금 끊겨…공사지원금 상향조정

○ 인천시는 총 100억 지원이 계획되었다가, 인천시 재정악화로 중간에 80억으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2012년까지 지원 사업이 종료됨

- 인천시의 하늘고 지원금은 당초 2011년, 2012년 각각 50억씩 편성되었는데, 2012년에 20억이 미수되었고, 부족분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음(제18회 이사회 회의록)

○ 또한, 인천 교육청에서는 총 50억 지원 계획 하에 2011년, 2012년 각각 20억을 지원받았고, 올해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지원이 종료됨

- 2012년 비품구입비로 20억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본예산 5억, 추경예산 2.2억 원을 지원받게 됨

- 앞으로는,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2011년 7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하여 하늘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교 등이 있고, 청라‧송도신도시 등에 국제학교 3~4곳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공항 지역에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함

- 또한,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일부 직원과 다른 사업체 종사자 자녀를 위해 사용할 경우 직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예산 집행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자녀 중 하늘고 재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

- 인천공항공사는 사내복지로서 수업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하늘고 학생 총 지원금액은 5,029만원이었음

※ 1인당 1,731천원 지급

- 지원기준 :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며, 공무원 지급기준 상한(1,837천원)내에서 실소요액 지급

구분	기준	상한액
입학금 및 수업료	∙서울교육청 기준액	1,450천원
학교운영지원비	∙공무원기준 기준액	387천원

- 이 외에도, 사내복지기금으로 기숙사 비용의 일부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부 권고 조치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이유로서 기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비 과다로 교육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함

-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를 교육청 등에 기부할 경우, 기존 학생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 공항종사자 자녀의 우선 선발이 불가능하고 학교설립취지 달성이 불가능하여 지원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함

- 또한, 학교 운영주체인 인천하늘교육재단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하늘고등학교의 운영비 과다(1년당 약 20억 원)로 기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

<하늘고 기부 관련 교육청 입장>

○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 부정적

- 국정과제 추진 역행  : 인천시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이며 학력 수준 최하위인 인천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무산(전국 51개, 인천 1개)

- 학생․학부모의 권리 침해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부담

○ 일반고 전환 및 자율형공립고 지정 검토 ⇒ 부정적

- 자율형 공립고 지정의 불확실성

- 학생․학부모의 권리 침해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교육 강화 노력 저해

-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직원의 처우 문제

- 인천공항공사의 학교설립취지 달성 불가 및 예산낭비 여론

○ 다만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 공항공사가 2015년까지는 학교 기틀마련을 위해 5년간만 1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 보고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 지원 방침>

○ 하늘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반영후 지원

- 학교 건립비 : 489억원

- 학교 운영비 : 총 110억원(5년간), ‘13년까지 60억 지원 완료

시 기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15학년도
지원액	15억원	20억원	25억원	25억원

○ 다만, 학사 운영은 하늘고 운영을 주관하는 인천하늘교육재단과 학교장의 재량하에 자율 운영

□ 2013년 4월 18일 이사회 회의, 재정자립 방안 없음을 재확인

○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하늘교육재단은 후원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처장, 하늘교육재단 사무국장, 대한‧아시아나공사를 구성원으로 함

- 참고로, 2010년에는 ㈜범한판토스, 한국국제물류협회, 호텔롯데, 호텔신라, SKY72골프클럽과 인천하늘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함

○ 하지만 2013년 4월 18일 이사회 회의 결과, 아직까지도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MOU 체결이나 후원유치추진위원회의 발족은, 재정자립 방안이라기보다는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임대사업‧물류사업의 계약체결 당사자들에게 학교 후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만일 2015년을 기하여 다시 이사회 의결로 지원을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한다면, 불합리한 사내복지사업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이익금을 사원 복지에 할애하는 불법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

<하늘고 제19차 이사회 회의록 발췌>

자료: 인천 하늘고등학교

자료: 인천하늘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경비 조달방안>

가. 학교회계 세입계획(개교후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학교비 회계 세입 총액							법인전입금 비 율 (B/A×100)
	수업료 및 입학금(A)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법인 전입금(B)	재정결함 보조금	기타	계
2011년	567,000	64,400	1,490,010	1,507,338	-	476,500	4,105,248	266%
2012년	1,127,160	128,800	2,899,733	1,949,954	-	776,500	6,882,147	173%
2013년	1,687,320	193,200	4,404,744	2,481,517	-	827,500	9,594,281	147%
2014년	1,687,320	193,200	4,404,744	2,481,517	-	827,500	9,594,281	147%
2015년	1,687,320	193,200	4,404,744	2,481,517	-	827,500	9,594,281	147%
평 균	1,351,224	154,560	3,520,795	2,180,368		747,100	7,954,047	161%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책정현황

□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계획(개교후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업료(A)	입학금(B)	소계(C=A+B)	학교운영지원비(D)	합계(E=C+D)
2011년	2,800	34	2,834	322	3,156
2012년	2,800	34	2,834	322	3,156
2013년	2,800	34	2,834	322	3,156
2014년	2,800	34	2,834	322	3,156
2015년	2,800	34	2,834	322	3,156

□ 수익자부담경비 책정계획(개교후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특기적성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비	기숙사비	기타	합 계
2011년	1,200	3,190	250	-	2,800	-	7,440
2012년	1,200	3,190	250	-	2,800	-	7,440
2013년	1,200	3,190	250	-	2,800	-	7,440
2014년	1,200	3,190	250	-	2,800	-	7,440
2015년	1,200	3,190	250	-	2,800	-	7,440

국제업무단지 임대사업 진출,

사업무산에 따른 부지매입 손실 우려

□ 인천 국제업무단지(IBC) 개요

○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업무지구(IBC) 및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왔음

- IBC 개발사업은 인천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배후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설(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 유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한 환승객 및 항공수요 창출시설 개발도 추진 중

○ 개발 방식은 공항공사 소유의 토지에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시설물의 건설·소유·운영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항공사는 사실상 토지임대사업을 통해 토지 감정가액의 5/100을 매년 수취하게 됨(실시협약서에 명시)

○ 그런데, IBC-Ⅰ의 1구역 외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취소위기에 놓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IBC-I에는 오피스텔, 호텔등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파라다이스와 일본 게임기 생산업체인 세가사미홀딩스가 6621억원을 들여 카지노와 특급호텔, 컨벤션 등이 들어갈 복합위락단지를 개발 중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 인천공항공사

구 분		시설명	사업시행자	부지면적(㎡)	협약체결	추진현황
I B C I 1 1 단 계	호텔 (H1)	Hyatt	KAL호텔네트워크	16,348	‘99.05.	운영중
	호텔 (H2)	미정(호텔)	KAL호텔네트워크	16,348	‘09.12.	건설중
	호텔 (H3)	Best Western	㈜허브빌	5,475	‘02.06.	운영중
	업무 (B2)	월드게이트	삼성/금호	7,574	‘00.04.	운영중
	업무 (B3)	스카이월드	㈜대우건설	5,095	‘01.10.	운영중
	업무 (B4)	LG에클라트	(주)열성오피스텔	6,718	‘00.07.	운영중
	업무 (B5)	디오빌	㈜대우건설	7,907	‘01.10.	운영중
	병원 (B6)	인하국제 의료센터	영종메디컬센터컨소시엄	6,146	‘07.12.	운영중
	상업 (C)	에어조이	㈜에어포트로얄프라자	11,886	‘01.10.	파산절차중
대중골프장		스카이72	스카이72㈜	3,931,151	‘02.07.	운영중
골프연습장		인천골프클럽	(주)인천골프클럽	141,350	‘02.11.	운영중
남측유수지	1단계	경정훈련원	국민체육진흥공단	97,000	‘06.12.	운영중
	2단계	미정(호텔)	에잇에르메스(주)	42,060	‘11.12.	건설중
IBC-1 2단계		미정(복합위락)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317,915	‘12.09.	설계중
IBC-2		-	-	3,274,000	-	투자유치중
IBC-3		-	-	161,000	-	계획수립중

□ 인천 국제업무단지(IBC) 사업 추진 위기

○ 대표적 위기 사례가 IBC-Ⅱ지역의 리조트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하나씩 지으려던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적합 통보(2013.06)로 최근 무산됨

- 2012년 정부의 사전심사제 제도개선(5,000만달러 선투자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따라 일본 슬롯머신 제조업체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의 오카다 회장이 477만㎡부지에 2조72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등을 지을 계획이었음

- 이 회사는 인천공항뿐아니라 인근 영종하늘도시 247만㎡에도 4조9000억원을 들여 6성급 카지노 호텔 2곳과 쇼핑몰, 테파마크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었음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년 7월 IBC-Ⅱ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지 예정지로 고시하였음

-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인천공항 IBC-Ⅱ지역은 ‘14. 8월내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시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이므로, 유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자 유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 개발대상부지 지속적 매입에 따른 위험부담 급증

○ IBC-Ⅰ개발부지는 주로 공유수면 매립지이며, 배후단지 부지는 인천광역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았으나, IBC-Ⅱ 부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사유지까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임

○ 원래 대규모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 인천공항공사는 IBC-Ⅱ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없어 매도를 원하는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보상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가됨

○ 더욱이 IBC-Ⅱ개발 취소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인천공항공사가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개발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개발계획 공표 이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급등하였는데, 이에 따라 매입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2012 IBC-Ⅱ 개발부지 1㎡당 보상비 현황>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2009	2010	2011	2012
1㎡당 보상비	252,459	342,373	306,361	332,736

<인천공항공사의 IBC-Ⅱ 개발부지 매입내역>

(단위 : 백만원)

매입년도	수량(필지)	면적(㎡)	보상금액	용 도
2009	56	126,056	31,824	IBC-2 개발
2010	59	68,180	23,343	IBC-2 개발
2011	37	61,705	18,904	IBC-2 개발
2012	12	13,395	4,457	IBC-2 개발

지방공항 임대료 과다징수로

공항 이용객들 고액 수수료 부담

□ 공항 약국 의약품 판매가, 여의도의 1.7배

○ 2013년 10월 17일 현재, 김포공항에 입점한 약국 두 곳에서는 케토톱 34매 짜리에 12,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서울 영등포 국회 주변 약국에서는 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약 1.3배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음

○ 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의 판매가가 높은 것은 고액의 공항 임대료 때문인데, 지방공항 1m2 당 약국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김해공항 누가약국(1m2 당  513만원)이며, 제주공항 공항약국(1m2 당 458만 8,000원) 등도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m2 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 약국은 김포공항 공항국제약국(1m2 당 89만 7,000원)이었음

<지방공항별 약국 임대료 현황>

(단위: 천원)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약국명	면적(㎡)	장소	임대료	㎡당임대료
김포	웰빙국내선약국	39	국내 3층	62,422	1,601
	공항국제약국	29	국제 3층	26,000	897
김해	누가약국	23	국제 2층	117,990	5,130
	하나약국	20	국내 2층	28,800	1,440
제주	공항약국	15	3층	68,668	4,578
대구	공항약국	21	2층	21,300	1,014

□ 김해공항 부산은행, 지방은행 중 임대료 부담액 최고

○ 올해 9월, 김해공항 내 입점한 부산은행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한 차례 유찰 끝에 부산은행이 재계약하게 되었음

- 김해공항 내 입점한 부산은행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총 312.97m2면적에서 운영 중에 있었음

- 부산은행의 연간 임대료는 여객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08년 36억원에서 2012년 45억 6,037만원으로 4년간 1.3배 증가함

<‘08~’13 부산은행 임대료 현황>

(단위:천원)

자료: 한국공항공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0월
601,643	3,600,000	3,600,000	3,629,253	4,035,730	4,560,374	3,363,108

※ '13년 임대료는 여객변동임대료 미반영(계약기간 종료후 확정)

○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부산은행의 임대 부담이 기존 1m2당 1,289만원에서 1m2당 1,728만원으로 1.3배 증가하였음

- 2013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총 322.97m2면적에서, 6년간 연간임대료 55억 8,000만원을 부담하여 입점‧운영하게 됨

○ 현재, 김해공항의 부산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1m2당 임대료 및 총 임대료는 지방공항에 입점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공항 이용객수는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의 약 50%선임에도, 임대료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불합리함

<공항 내 지방은행 입점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은행명	임대면적	임대료	1m2당 임대료
김해공항	부산은행	322.97m2	55억 8,000만원	1,728만원/m2
제주공항	제주은행	162.09m2	2억 8,360만원	174.9만원/m2
대구공항	대구은행	218.36m2	1억 2,900만원	59.1만원/m2
광주공항	광주은행	63.92m2	1,590만원	24.9만원/m2
여수공항	여천신협	2m2	48만원	24.1만원/m2

<지방공항 이용 여객수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2009	2010	2011	2012	2013.09
김포	15,369,944	17,565,901	18,513,927	19,429,224	14,856,278
김해	6,870,157	8,160,546	8,749,153	9,196,090	7,203,657
제주	13,643,363	15,724,360	17,201,878	18,443,047	15,103,894
대구	1,026,203	1,148,953	1,178,212	1,110,290	815,968
광주	1,363,122	1,348,847	1,375,839	1,380,071	991,241
청주	1,023,532	1,296,842	1,337,791	1,308,994	1,049,862
무안	57,716	100,021	91,133	96,166	110,773
양양	0	8,930	5,749	23,354	29,358
여수	613,233	657,037	627,350	632,131	359,063
울산	1,013,137	980,887	594,932	519,849	350,860
사천	187,969	160,704	143,483	138,195	86,992
포항	304,372	323,652	260,050	262,198	178,784
군산	156,402	174,638	172,327	161,009	131,907
원주	74,201	70,522	72,226	82,759	61,278

○ 브랜드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위해 지방공항에 해당지역 은행이 입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김해공항의 지역은행 임대료가 대형 은행 임대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너무 높아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임

- 2013년 9월 실시된 김해공항 지역은행 입찰이 유찰된 것도, 공항공사가 미리 정해둔 예정가격이 너무 높아 입찰자의 가격 미달로 인한 것이었음

□ 공항입점 대형은행 중 임대료 최고액도 김해공항

○ 공항에 입점한 대형은행 중 임대료 최고액도 김해공항의 외환은행으로 나타났는데, 297.81m2 면적을 임대하면서 연간 82억 8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m2당 임대료로 환산했을 때에도 김해공항의 외환은행이 가장 높은데, 1m2당 2,756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지방공항 별 대형은행 임대료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은행명	임대면적	임대료	1m2당 임대료
김포공항	국민은행	5.2m2	1억 2,900만원	2,481만원/m2
	신한은행	661.88m2	66억 7,370만원	1,008만원/m2
	하나은행	418.92m2	57억 5,020만원	1,373만원/m2
김해공항	외환은행	297.81m2	82억 800만원	2,756만원/m2
제주공항	신한은행	33.08m2	8,861만원	268만원/m2
	우리은행	3.36m2	364만원	108만원/m2
	외환은행	1.60m2	171만원	107만원/m2
	농협	3.06m2	327만원	107만원/m2
	중소기업은행	3.56m2	381만원	107만원/m2
대구공항	신한은행	1.38m2	98만원	71만원/m2
울산공항	신한은행	10.5m2	266만원	25만원/m2
청주공항	신한은행	26m2	1,206만원	46만원/m2
여수공항	신한은행	2m2	48만원	24만원/m2
포항공항	신한은행	20.49m2	382만원	19만원/m2
군산공항	신한은행	2.1m2	11만원	5만원/m2

□ 공항 입점은행 환전수수료도 김해공항이 가장 높아

○ 지방공항에 입점한 은행들은 본사 매매기준율에 수수료를 붙여 외환을 매입·매매하는데, 외환 매매수수료(2013.10.15. 10시 기준)가 가장 비싼 은행은 김해공항의 부산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은행 수수료는 1달러당 51.75원, 1위안당 25.10원, 100엔당 65.64원으로 주요 지방공항에 입점한 은행 중 가장 높았음

<2013. 10. 15. 10시 지방공항별 은행환율 및 수수료 현황>

(단위: 원)

자료: 한국공항공사, 시중은행

공항	은행	구분	1달러	1위안	100엔
김포	신한	현장 환율	1,108.48	191.30	1128.74
		본사 매매기준율	1,068.00	175.03	1,084.70
		수수료	40.48	16.27	44.04
	하나	현장 환율	1,074.11	178.72	1,090.41
		본사 매매기준율	1,068.50	175.05	1,084.72
		수수료	5.61	3.67	5.69
김해	부산	현장 환율	1,120.00	200.00	1,150.00
		본사 매매기준율	1,068.25	174.90	1,084.36
		수수료	51.75	25.10	65.64
	외환	현장 환율	1,106.62	193.46	1,127.73
		본사 매매기준율	1,068.20	174.89	1,084.47
		수수료	38.42	18.57	43.26
제주	제주	현장 환율	1,084.02	185.07	1,104.42
		본사 매매기준율	1,069.00	174.60	1,082.00
		수수료	15.02	10.47	22.42
	신한	현장 환율	1,086.69	183.90	1,103.68
		본사 매매기준율	1,068.00	175.03	1,084.70
		수수료	18.69	8.87	18.98

○ 이러한 결과는 김해공항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공항 이용객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항이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 임대료 가격을 산정해야 공항 이용객이 수수료 바가지 쓰는 관행이 줄어들 것임

□ 지방공항 점포유찰 5년간 총 111회, 김해공항 21건으로 가장 많아

○ 공항 임대료 과잉부담에 따른 폐단은 전체 지방공항의 다수 점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지방공항의 유찰횟수가 총 111회에 이르고 있어 공항에 입점하고자 하는 많은 영세업체들이 높은 임대료 문턱으로 입점 기회를 얻지 못함이 우려됨

- 한국공항공사 내규 ‘상업시설 임차인 선정기준’ 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입찰 전에 시설의 업종, 규모, 위치, 경쟁의 정도, 거래실례 등을 감안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자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을 때에 한하여 최고가 낙찰을 함

- 따라서 예정가격 미달에 따른 유찰은, 입찰자가 판단한 합리적인 입찰금액 수준보다 공항공사가 미리 정한 예정가격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김해공항은 유찰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예가미달’에 의한 유찰건수가 14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음

- 공항은 국가 출자 자산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과도한 임대료 가격을 매겨놓고 입점 업체들과 공항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항시설을 마치 공항공사 사유물로 여기고 공사의 수익극대화만을 위하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지방공항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와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을 통해 지역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공항별 편의점 임대료 현황>

공항명	대상시설	위치	공고일	유찰사유	유찰 횟수	낙찰업체
김포	우동전문점	국내선 3층	‘09.02.16	낙찰 포기	1	용우동(개인)
	면세점	국제선 3층	‘10.9.17	참여미달	1	신라호텔, 롯데면세점
	식당	국내선 4층	‘11.06.03	참여미달	1	(주)에렉스에프엔비
	푸드코트	국내선 1층	‘12.09.27	참여미달	2	씨제이엔시티(주)
	렌트카안내	국내선 1층	‘12.09.27	예가 미달	2	제주렌터카
	편의점	국내선 1층	‘13.01.9	예가 미달	3	베스트올(개인)
김해	푸드코트	국내선3층	‘09.01.19	참여미달	4	CJ엔시티
	편의점	국제화물청사	‘09.11.13	참여미달	2	개인-최은경
	광고물	국제선1,2층	‘10.02.26	예가미달	1	해금, 스타애드컴
	광고물	국내선1층격리	‘11.06.27	예가미달	2	해금
	로밍라운지	국제선2층	‘11.11.15	예가미달	2	SK텔레콤
	수하물보관소	국내선2층	‘11.11.15	참여미달	2	대한통운
	로밍카운터	국제선1층	‘12.09.27	예가미달	2	LG유플러스
	네일아트샵	국제선2층격리	‘12.12.10	참여미달	1	까사벨르
	면세점(DF2)	국제선2층격리	‘13.08.21	1개업체등록, 예가미달	4	진행중
	은행	국제선1층,2층 국내선1층,2층	‘13.09.05	예가미달	1	부산은행

공항명	대상시설	위치	공고일	유찰사유	유찰 횟수	낙찰업체
제주	우편취급소	국내선 1층	‘09.02.09	예가미달	2	보보스
	렌터카데스크 (4.5.6.7번)	국내선 1층	‘09.12.12	참여미달	2	자동차대여사업조합
	호텔안내데스크	국제선 1층	‘10.02.23	〃	2	(주)롯데호텔
	패스트푸드	국내선 4층	‘11.04.04	〃	1	(주)롯데리아
	수하물보관소	국내선 1층	‘12.03.30	〃	1	(주)대한통운
	호텔안내데스크	국내선 1층	‘12.06.01	〃	1	개인
	구두미화소	국내선 3층	‘12.10.31	〃	1	(주)호텔신라
	서점	국내선 3층	‘13.04.15	〃	1	(주)건국디자인
	화물청사 식당	화물청사	‘13.05.09	〃	1	(주)한조푸드
	축수산판매점	국내선 3층	‘13.04.15	계약포기	1	(주)수협유통
	스낵	국제선 3층	‘13.07.12	참여미달	2	개인
대구	푸드코트	2층	‘12.07.10	〃	8	개인
	커피전문점	2층	‘12.07.10	〃	5	마사커피
	편의점	1층	‘12.07.10	〃	3	개인(GS25)
울산	서점	2층 일반대합실	‘09.06.03	〃	5	공항서점
	약국	2층 일반대합실	‘09.07.22	〃	1	공항약국
	식당	2층 일반대합실	‘09.11.24	〃	1	공항식당
	식당	주차장	‘10.05.03	〃	1	푸드앤커피
	스낵	2층 일반대합실	‘10.09.03	〃	2	대성스낵
	커피전문점	2층 일반대합실	‘11.03.14	〃	1	카페베네
	편의점	2층 일반대합실	‘11.03.14	〃	1	코리아세븐
	구두미화소	1층 일반대합실	‘11.03.14	〃	1	구두미화소
	렌터카	1층 일반대합실	‘11.09.08	〃	2	AJ렌터카
	식당	1층 일반대합실	‘13.01.24	〃	1	가츠라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명	대상시설	위치	공고일	유찰사유	유찰 횟수	낙찰업체
광주	식 당	여객청사 2층	‘13.07.10	참여미달	2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스 넥	여객청사 1층	‘12.09.27	〃	2	-
	기념품판매점	여객청사 2층	‘11.06.10	〃	2	-
무안	면세점	국제선 출국대합실	2009.6.6	〃	7	없음(입찰불성립) - 현운영자 : 전남개발공사 ※ 전라남도의 지방공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운영
	자동판매기	일반 및 격리대합실	2012.3.13	〃	2	롯데칠성음료 (주) 광주지점
	로밍카운터	국제선 일반대합실	2012.12.13	〃	2	(주)와이드모바일
포항	식당	여객청사 2층	‘10.4.21	〃	3	공항그릴
	울진훈련원 식당	2층	‘10.6.4	〃	2	공항식당매점
	구두미화소	여객청사 1층	‘10.11.1	〃	2	구두미화소
	농수산물판매점	여객청사 2층	‘10.12.8	예가 이하	1	포항공항상회
	자판기	여객청사 1층	‘11.3.30	참여미달	2	하상옥
	스낵	여객청사 1층	‘11.4.13	〃	2	공항스넥
	렌터카	여객청사 1층	‘12.2.7	단독응찰	1	AJ렌터카
	식당	여객청사 2층	‘12.11.20	참여미달	3	이한숙(공항그릴)

※ 청주, 양양, 사천, 군산, 여수, 원주 유찰 없음

<참고>

□ 지방공항별 주요 임대 현황

○ 지방공항 1m2 당 면세점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김포공항 신라면세점(1m2 당 8,000만원)이며, 김해공항 롯데면세점(1m2 당 5,700만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1m2 당 4,700만원) 등도 면세점 임대료가 높았음

- 1m2 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 면세점은 양양공항 현대아산 면세점(1m2 당 30만원)이며, 뒤를 이어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 면세점(1m2 당 50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남

<지방공항별 면세점 임대료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업체명	면적(㎡)	임대료(백만원)	㎡당임대료
김포		신라면세점	400	32,026	80
		롯데면세점	433	20,300	47
김해		롯데면세점	1,085	62,424	57
제주	국제	롯데면세점	409	7,207	18
	국내	JDC	3,018	41,988	14
대구		신라면세점	295	820	3
청주		신라면세점	89	169	2
무안		전남개발공사	138	66	0.5
양양		현대아산	83	27	0.3

○ 지방공항 1m2 당 편의점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공항 2층 세븐일레븐(1m2 당  1,282만원)이며, 제주공항 1층 세븐일레븐(1m2 당 832만원), 제주공항 3층 GS25(1m2 당  448만원)등도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m2 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 편의점은 무안공항 세븐일레븐(1m2 당 9만3,000 원)이며, 뒤를 이어 광주공항 CU(1m2 당 41만 4,000원), 울산공항 세븐일레븐(1m2 당  64만 2,000원) 등도 임대료가 낮음

<지방공항별 편의점 임대료 현황>

(단위: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공항	편의점명	면적(㎡)	장소	임대료	㎡당임대료
김포	세븐일레븐	52	국제 3층	271,003	5,212
	베스트올	16	국내 1층	54,610	3,413
	세븐일레븐	139	국내 3층	415,548	2,990
	CU(구훼미리마트)	192	국내 1층	439,496	2,289
김해	세븐일레븐	50	국내 1층	162,126	3,243
	세븐일레븐	131	국제 1,2층	458,324	3,499
제주	세븐일레븐	46	1층	382,490	8,315
	세븐일레븐	26	주차장	53,005	2,039
	세븐일레븐	65	2층	833,547	12,824
	GS25	43	3층	192,511	4,477
대구	GS25	59	1층	61,560	1,043
광주	CU(구훼미리마트)	119	2층	49,265	414
울산	세븐일레븐	45	2층	28,868	642
무안	세븐일레븐	106	1층	9,848	93
양양	세븐일레븐	15	2층	12,852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