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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4.		매수 : 총 8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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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투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

지난 한해 발전량은 계획량에 90백만㎾h 모자란 465백만㎾h에 불과

현재(2013)까지 투입된 공사비만도 보고서가 제시한 사업 타당성 기준인 4,000억 넘은 4,900억에 달해

발전기 성능 미실시한 관계자 징계도 솜방망이

■ 개요

ㅇ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04년 12월에 착공, 2011년 8월에 가동을 시작 하였고, 2011년 52GWh(기가와트), 2012년 466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당초 예측에 턱없이 모자란 발전량

□ 문제점 및 현황

ㅇ 2012년 1년간의 발전량 465.9GWh은, 발전소 설립 당시 상정한 연간 발전량 552.5GWh에 약 90GWh 정도 모자란 수치임.

<참고1>      시화조력발전소의 최근 3년간 월별 발전량(단위 : GWh)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	30.2	40.6
2월	-	32	38.4
3월	-	41	44.9
4월	-	39.3	41
5월	-	42	41.9
6월	-	39.7	40
7월	-	39.1	36.9
8월	9.7	37.2	38.4
9월	3.8	43	-
10월	4.9	42.7	-
11월	10.9	39	-
12월	22.9	40.3	-
합계	52.3	465.5	322

출처 : 수자원공사 제출 자료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화호 조력발전소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당시 예정한 수차 및 수문이 아닌 다른 수차 및 수문이 가동중임.

ㅇ 즉, 보고서는 1.9만㎾h, 2.1만㎾h, 2.55만㎾h 세 종류 중 단위기 가격 대비 발전량, 기전설비비 등에서 가장 우수한 2.1만㎾h급(12대)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실제 공사에서는 Cavitation(공동화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2.55만㎾h급(10대) 수차발전기를 시설하였음.

<공동현상>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부위에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 날개 배면에 저압부가 생겨 진공상태에 가까워지면 그 부분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중에 녹아있던 공기도 더해져서 날개면의 일부에 공동을 형성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Cavitation]이라고 한다. 프로펠러 주위에 생긴 공동(수증기)은 터지면서 수증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충격파가 프로펠러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됨.

□ 수자원공사의 답변

ㅇ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는 타당성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발전량이라 칭하며 이는 순수한 이론적 발전량이라고 주장하며, 수차 및 수문의 교체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가장 경제적인 발전방식과 연간발전량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함.

<수자원공사의 답변>

◦ 기준발전량 : 552,700천㎾h

* 기준발전량은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이론적인 발전량임

출처 : 시화조력발전소의 현재 발전량 질의와 관련한 답변 중

◦ 또한, 수자원공사는 발전설비의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함.

<수자원공사의 답변>

ㅇ 시화조력은 해양환경 변화의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배수량 증가와 발전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각종설비 점검 등을 고려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운영중에 있으며,

*‘12년 발전계획은 기준발전량의 70%, ‘13년은 80%로 설정하여 운영

◦ 지속적으로 시화호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설비가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발전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답변의 문제점 및 지적

ㅇ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기준발전량을 기준으로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한 만큼 이 수치를 순수한 이론적 발전량이라고 설명하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ㅇ 또한 재무평가가 552GWh를 기준으로 첫 해부터 발전되는 것을 상정하고 이뤄진 만큼, 발전설비 안정화를 발전량 미달의 이유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참고2>

구분	기준 적용값	민감도 분석	비고
공사비	322,780백만원	3,600억원 ~ 4,200억원	부가세 제외
연간발전량	552.5백만㎾h		관리수위 EL(-)1.0m 기준
전력판매단가	73.69원/㎾h	60원, 65원, 70원, 75원	2002, 소수력단가
공사기간	5년

재무적 타당성 평가기준

출처 :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이하 타당성보고서)

※ 이론적 수치라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수자원공사는 초반 몇 달간의 성능시험, 손실율 등 때문이라고 입장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발전량은 487GWh 정도로 여전히 기준 적용값과  70GWh 가까이 차이가 남. 따라서 공사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짐.

ㅇ 또한, 수차 및 수문의 교체와 관련해서도 2013. 9. 현재 당초 상정한 발전량이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당시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수차 및 수문의 교체, 조력발전면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의원실 질의에 답한 바 있음.

ㅇ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발전량은 보고서의 지적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에 기인하거나, 보고서 자체의 조사・분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ㅇ 그러나 보고서가 단위기 가격 대비 발전량, 기전설비비, Cavitation(공동화현상)등의 우려 등으로 2.1만㎾h급 발전기를 선택했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보고서의 조사・분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현재 발전량의 문제는 보고서의 권고를 무시한 수자원공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결국, 수자원공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권고를 무시한 채 수차 및 수문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연간 약 90GWh 상당의 발전 효율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연간 약 132억의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음.

※ 비용은 미달 발전량 90GWh에 2011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의 전력판매단가의 평균인 145원/㎾h를 적용해 산출하였음.

■ 사실상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ㅇ 보고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사업비가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경우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참고3>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표7.3-14>에 나타내었다. 사업비가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경우 B/C가 1미만이 되어 본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7.3-14>              사업비 민감도 분석

구분	3600억원	3800억원	4000억원	4200억원
NPV(백만원)	41,244	17,142	-6,961	-31,063
B/C	1.06	1.03	0.99	0.96
IRR(%)	7.2	6.7	6.3	5.8

출 처 : 타당성 보고서

ㅇ 그러나 2013년 8월 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4,900억이며, 2010년기준으로 해도 이미 4,100억이 넘어 본 사업은 재무적타당성이 없는 사업임.

<참고4>

시화조력발전소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및 회수된 금액

◦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비 현황

구 분	투자비1) (억원)	회수비2) (억원)	비 고
2010년까지	4,162	-
2011년	509	70
2012년	98	720
2013년 8월	131	483

1) 투자비는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총사업비 기준이며, 운영유지비는 제외

2) 회수비(전력판매액)는 전력시장 변동요인에 따라 향후 매출액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음

출 처 : 타당성 보고서

ㅇ 다만 본 사업은 보고서 작성당시 전력판매단가를 2002년 소수력 단가를 기준으로 73.69원/㎾h으로 산정했으나, 현재 전력판매단가는 145원/㎾h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기에 오늘 날 재무적 타당성은 과거 보고서와는 다를 수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어디까지나 원전비리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료가 가파르게 인상되었기 때문임. 즉, 본 사업은 계획당시의 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음에도 국민들의 희생으로 그  사업의 재정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임.

<참고5>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간 전력판매단가

(단위 : 원/㎾h)

합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수 력	71	71	76	82	94	139	112	136	135	180	172
소수력	72	73	74	79	85	121	102	121	129	160	155
조 력	-	-	-	-	-	-	-	-	134	154	147

※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기준임

ㅇ 더욱이 시화 조력발전소는 발전소 인근의 퇴적을 막기 위해 약280억 상당의 추가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예정임.

■ 솜방망이 처벌

ㅇ 수자원공사는 발전기 10대 전체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효율시험을 2대만 하는 등 제대로 된 설비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받은 바 있음.

수자원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위 공사 「인사규정」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감사원, 2012. 10.

ㅇ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이 준공 승인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로 인해 향후 검사 비용 등 총 10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불문 경고 또는 견책으로 처리,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음.

ㅇ 이러한 징계결의는 자체 감사실의 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보다 대부분 경감된 내용으로 수자원공사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전형적인 형태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임.

<참고5>

	당초 요구 내용	실제 징계 내용
1급 김OO	견책	불문경고
기술 2급 김OO	감봉 1월	견책
기술 2급 김OO	견책	견책
전기 3급 남OO	견책	불문경고

당초 요구 내용과 실제 징계내용

※ 수자원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후 수차례 검토 끝에 발전기를 멈추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발견(즉, 그 이전에는 이러한 검사방식 자체를 알지 못하였음)해 10대 모두에 대해 발전을 멈추지 않고 검사를 진행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당시 직원들은 이러한 검사방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야기할 문제 및 발전량 손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도덕적 해이의 점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음.

■ 결론

ㅇ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설립 당시 예측한 발전량,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계획 대비 연간 약 90GWh의 발전량이 하회되어 적지 않은 비효율을 가져왔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고민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그 도덕적 해이와 근무기강의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됨.

ㅇ 따라서 사장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체계 개선 및 관련 사항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