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여성가족부 국감

게임중독관련 증인채택 事前자료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2013. 11. 5

① 중국보다 못한 아동․청소년보호

롤(LoL), 중국 텐센트 vs. 韓美 라이엇

②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로

롤(LoL)의 늪에 빠져드는 아동·청소년

① 중국보다 못한 ‘게임과몰입’ 아동․청소년보호

롤(LoL), 중국 텐센트 vs. 韓美 라이엇

65주째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는 국내 모든 게임사를 제치고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 45%(10월 기준)를 넘나들며 독식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롤(League of Legends, LoL)은 세련된 유저친화적 마케팅정책과는 달리, 게임을 즐기는 국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발적인 ‘게임과몰입’ 방지장치가 부족하다. 이는 라이엇게임사의 모회사인 중국의 텐센트게임스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미국 라이엇게임사를 인수한 모기업이자 중국내에서 롤(League of Legends, LoL)을 배급하고 있는 *Tencent Games(텐센트)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서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게임과몰입을 방지하는 쿨링오프(cooling off)조치를 하고 있다.

* ‘Tencent 텐센트(텅쉰유희공사:腾讯遊戱公司)’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세계 인터넷기업 3위로 국내 카카오톡의 지분을 13.8% 확보한 기업이다.

< 중국 LoL 배급사 ‘텐센트 게임즈(www.jkyx.qq.com)’의 약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인(아동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 화면에는 누적 게임 시간이 표시되며, 3시간 초과 시 경험치와 금전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5시간을 초과하면 ‘0’이 된다”

한국에서 같은 롤(League of Legends, LoL)을 배급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이같은 18세이하 미성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발적인 게임과몰입방지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만16세 미만’에 대해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접속을 못하는 ‘강제 셧다운’에 대하여 업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못하니 法상 강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과몰입 방지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중국 미성년(아동․청소년) 이용자들이 중국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여파로, 불안정한 국내서버에 대한 롤서버점검이 잦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른 게임과는 달리 “롤(LoL)은 게임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5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게임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적당히 도중에 빠져 나오려고 해도 ‘한게임만 더’라는 요구가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보다도 훨씬 과몰입되기가 쉽다“는 청소년들의 평가에 따르면, 게임설계 당시부터 과몰입되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되어 ”15세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은 “롤은 12세이상 이용 게임등급을 받았다. 게임과몰입에 대해 중국보다도 못한 청소년보호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 15세이하 아동의 심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라이엇게임즈한국지사의 자발적인 과몰입방지조치가 시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② 롤(LoL)의 늪,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상태로

게임에 빠져드는 아동·청소년들

또한 롤게임을 즐기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롤 사이트(www.leagueoflegends.co.kr)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미성년자의 보호자 이름, 이메일 주소), IP address, Cookie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2. 18.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되었지만,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 여전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미국 Riot Games, Inc. (라이엇 게임스)	Tencent Games(텐센트) 腾讯遊戱(텅쉰유희)公司
사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정명 및 비밀번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수집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계정명 및 비밀번호	사용자의 성명, 주민신분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지, 계정명 및 비밀번호

문제는 롤 사이트를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다. 동 방침은 ‘사용자는 당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가 고의 중과실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롤이 채택하고 있는 게임배심원단 제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 동 제도는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의 게임 내 행동을 관찰하고 제재를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특정 게임 세션의 전체 채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게임도중 나눈 채팅 내용이 무작위의 제3자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이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사용약관에서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업체 내 담당자만이 채팅 내용을 열람하고 불량 사용자 여부를 판정·조치하였으나, 제도 실시 이후 업체는 판정권한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외국계 게임회사인 Riot Games, Inc.의 자회사로 2011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으나,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이해자보호에 취약하다.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경영정보가 차단되므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아 과세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롤 게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개인정보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백의원은 “롤 사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들은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게임 이용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