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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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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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민주평통 16기 상임위원 구성 지역적·연령별 편중 심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75.2%, 제주도는 15기 대비 상임위원 2배 증가

15기 대비 30대 이하는 80%감소, 70대 이상은 33.8%증가

금년 7월 1일 출범한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구성에 지역적, 연령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16기 상임위원 500명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위원은 376명(75.2%)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124명(24.8%)으로 매우 심각한 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였다. 지난 15기 상임위원 구성은 수도권 307명(61.4%), 수도권 외 지역 193명(38.6%)이었는데 수도권 외 지역을 대폭 줄여서 수도권으로 무려 69명을 늘린 것이다.

이 와중에도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출신지역인 제주는 7명에서 14명으로 파격적으로 2배 늘렸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를 대폭 줄이고 70대 이상을 대폭 늘렸다.

15기와 비교하면 30대 이하는 5명에서 1명으로 80%를 줄였고, 40대는 93명에서 69명으로 25.8%를 줄였다. 반면 70대 이상은 65명에서 87명으로 33.8%를 늘렸다. 자문위원 구성과 비교하면 40대 이하 16기 자문위원은 33%를 차지하는데 비해 상임위원은 14%에 그쳤다.

박병석 부의장은 “16기 상임위원 구성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박 부의장은 “이번 16기는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2030 열린추천제’를 도입하여 청년위원 1,00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음에도 정작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년 비율을 대폭 줄였다”고 말하며 “70대 이상 고령층의 연륜, 식견도 중요하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줄고 있는 청년층의 관심과 자문도 중요한데, 젊은층을 대폭 줄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종합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이 이처럼 지역적, 연령별 편차가 심하면 국민의 여론과 건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며 ”민주평통은 상임위원 구성에서 지역적, 연령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과 세대가 통일자문 및 건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역할

상임위원회는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의장이 명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심의

통일,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종합, 건의

참고1)

상임위원의 지역별 비율

지역	15기	16기
수도권	307 (61.4%)	376 (75.2%)
수도권 외 지역(해외포함)	193 (38.6%)	124 (24.8%)
총원(계)	500 (100.0%)	500 (100.0%)

* 제주지역의 경우 15기 7명에서 16기 14명으로 증가

자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고2)

상임위원의 연령별 비율

구분		15기	16기	15기 대비 16기 증감율
총원(계)		500	500
연령	30대이하	5	1	-80.0%
	40대	93	69	-25.8%
	50대	179	191	6.7%
	60대	158	152	-3.8%
	70대이상	65	87	33.8%

자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기 상임위원과 자문위원의 연령별 비율

구분		상임위원	자문위원
연령	30대이하	0.2%	10.3%
	40대	13.8%	22.7%
	50대	38.2%	36.8%
	60대	30.4%	22.8%
	70대이상	17.4%	7.3%
계		100.0%	100.0%

자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