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25(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원전비중 줄이면 전기요금인상으로 국가재정부담 악화

- 현재 재정여건상 불가능, 신중한 판단 필요

2. 비상발전기 활용하면 원전 20기 용량 발전가능

- 발전용량 2천만KW, 원전 20기의 용량

3. 산업용전기요금 원가보다 싸

- 0.2%의 대기업이 전력 49% 사용,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쳐

4. 건설예정 송전탑 2,000여개, 밀양사태 반복될 가능성 높아

- 풍력‧조력발전소 건설도 갈등 심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

5. 한전‧산업부, 국민이 열대야 이겨낼 때 전력낭비 방관

- 국민들의 편의를 더욱 고려한 전기수급대책 논의해야

[한전 KDN]

6. 사업수행 구조 개선을 통해 조직 안정화 추진해야

1. 원전비중 줄이면 전기요금인상으로 국가재정부담 악화

- 현재 재정여건상 불가능, 신중한 판단 필요

1. 지난주 민관합동 워킹그룹이‘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을 발표했음. 원전 비중을 1차 계획 때,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는 것에서 22~29%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 민관합동 워킹 그룹 : 시민사회․산업계․학계 60여명이 참여하여 5개월 간 활동

2. 이러한 권고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최근의 원전비리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불안과 밀양송전탑 분쟁 등으로 인한 계통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국민수용성이 낮다는 것임.

☞ 계통여건 : 대개 수요지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원전․석탄 등의 기저발전소는 대규모의 송전선로 추가건설 필요

3. 그러나 에너지 자립도나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원자력이 훨씬 우위에 있음. 1차 계획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비중을 확대했던 것이고, 이번 권고안에도 언급이 되어 있음.

4. 현재 1kWh당 발전 원가가 원자력은 42.06원인데 석탄은 61.9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17.8원입니다. 원전 비중이 낮아지면 분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5. 제안대로 한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의문임.

현재의 발전원별 원가

구 분	원자력		석 탄		LNG
용량(만KW)	100	140	50	100	40	80
원/kWh	47.08	42.06	65.1	61.9	125.2	117.8

6. 분명히 인상요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나중에 국민들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함.

7. 그리고 권고안에도 있듯이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이 있음.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0임. 이러한 발전원을 대폭 축소시키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단위 : kg-CO2e/kWh)

석 탄	LNG	석 유	원 전	신재생
0.8230	0.3625	0.7018	0	0 (IGCC, 연료전지 제외)

8. 원전비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임. 원전 안전문제도 확실하게 담보해야 할 것임. 그리고 갈등 문제도 원칙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과 소통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임.

9. 그러한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이나 제도로 추후 다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면 될 일임. 그런데 너무 한쪽 부분만 고려하여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함.

10. 원전비중 축소 문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 부분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비상발전기 활용하면 원전 20기 용량 발전가능

- 발전용량 2천만KW, 원전 20기의 용량

□ 수요관리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3,340억원 보조금 지급

- 2012년 실제 절전에 대한 보상(상시수요조정)으로 한전이 2,900억원, 전력거래소가 440억원 등 3,340억원을 기업들 및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 수요관리의 80% 이상이 절전에 대한 현금 보상인 것임.

그러나 패널티 미부과, 모럴헤저드, 전기요금보다 비싼 보상액 등 공익목적으로 쓰여야 할 기금으로 현금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전국 7만대의 비상용발전기, 발전용량 원전 20기에 맞먹음. 활용해야

- 공공기관과 민간을 합쳐 전국 7만여대의 비상용발전기가 있고, 발전용량 은 2천만kw로 원전 20기에 맞먹음.

- 이 중 공공기관만 약 1만대 300만KW, 원전 3기 분량임.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가 놀고 있음.

- 최소 20% 정도만 활용해도 원전 2기 분량의 200만kw로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또한 공공기관 만이라도 전력난이 닥쳤을 때, 비상발전기 가동 참여를 독려해서 의무가동을 시켜야 함.

- 정부는 가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정도 가동이 가능한지, 제도 개선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 해외사례도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함.

1. 올 여름 전력난 때문에 국민들과 업체들에게 절전을 호소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겼음. 절전대책으로는 수요관리를 하고 있음.

2. 전력부하관리, 수요관리라고도 하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들에게 전력수요를 줄여주면 그만큼의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는 것임.

3.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012년 기준으로 한전이 3,500억원, 한국전력거래소가 460억원 정도를 사용하여 약 4,000억원 정도를 수요관리 예산으로 사용했음.

4. 이 중에서 실제 절전에 대한 보상(상시수요조정)으로 한전이 2,900억원, 전력거래소가 440억원 등 3,340억원을 기업들 및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음. 수요관리의 80% 이상이 절전에 대한 현금 보상인 것임.

항목	기관	구분	내용	예산
상시수요조정	한국전력	지정기간	산업체 하계휴가 비수기로 분산	205억원
		주간예고	당일~5일전 예고로 피크시간대 조업 감축	2,690억원
	한국전력거래소	수요입찰	3시간전 예고로 피크시간대 조업 감축	440억원

5. 이렇게 수천억원의 돈을 기업 및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

6. 한전은 주간예고를 함. 일주일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전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이정도 줄이면 얼마를 주겠다’하고 계약을 함.

7. 그리고 실제로 계약한 만큼 줄이면 보상을 하는 체계인데, 계약해 놓고 요청할 때 못하면 페널티가 없음.

8. 그리고 모럴헤저드도 존재함. 어차피 여름휴가 때문에 쉬니까 돈 받고 놀러 가는 것임. 심지어는 기상변화가 심하면 비가 와서 전기를 줄였는데도 돈이 나갈 수도 있음.

9.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급하게 줄여야 할 경우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절전을 수요관리를 하는데, 패널티가 있어서 좀 낫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수요관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음.

10. 보상금액이 일반적인 전기요금보다 킬로와트당 5~6배 더 큰 것도 문제임.

11. 기금은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수요를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업들에게 펑펑 쓰고 있음.

12. 이러한 방법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있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 것임.

13. 전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과 공공기관에는 비상용발전설비가 있음. 무려 7만여대에 발전용량이 2천만kw가 넘음. 원전 20기 정도의 분량임.

(단위 : 기/kW)

구 분		용 량		합 계
		500kW 미만	500kW 이상
비상용 발전설비	대수	59,784	10,822	70,606
	용량	11,033,343	10,162,880	21,196,223

14. 이 중 공공기관만 약 1만대 300만KW, 원전 3기 분량임. 이러한 발전설비가 놀고 있음.

(단위 : 기/kW)

구 분	건수[기]	용량[kW]
공공기관	11,076	3,229,271
민 간	59,530	17,966,952
계	70,606	21,196,223

15. 물론 모든 비상용발전기를 전부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군부대, 병원, 통신 등‘부하차단 우선순위 제외대상’들의 비상발전기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임.

16.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최소 20% 정도만 활용해도 원전 2기 분량의 200만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음.

부하차단 우선순위 제외대상 업종별 비상발전기 보유현황

구 분	500kW 미만		500kW 이상
	대수 (대)	용량 (kW)	대수 (대)	용량 (kW)
행정기관(관공서 등)	3,769	610,269	499	440,816
군부대	886	155,884	161	143,326
연구기관	382	84,524	155	171,793
금융업(은행 등)	720	83,918	72	84,762
의료(종합병원, 의원)	3,884	645,367	487	470,218
교통(터널 등)	577	101,978	224	206,748
수자원(취수장, 배수장 등)	312	56,980	23	19,273
전력(KPX, KEPCO 등)	23	4,705	11	12,599
통신 및 언론기관	1,081	144,888	551	631,337
기타 중요 고객선로 (전산센터, 고층빌딩 등)	1,095	220,152	427	400,898
소 계	12,729	2,108,665	2,610	2,581,770
누 계	15,339 대 / 4,690,435kW

17. 올 여름도 전력부족이 300만kw 정도인데, 200만kw면 전력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양임. 그리고 전력이 어려울 때 이것만 활용하여도 기금 몇 백억을 절약할 수 있음.

18. 원전 1기를 짓는데 2~3조원이 들어감.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는 귀중한 인프라임. 이것을 왜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임.

19.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추가로 장비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법과 제도적인 문제, 경제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임.

20.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연료가 경유이다 보니까 발전비용이 전기요금보다 비싸서 자진해서 가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21.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연료 보조비를 지급한다거나 하면 3,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수요관리에 쏟아 붓지 않아도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22. 우선 300만kw의 용량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만이라도 전력난이 닥쳤을 때 의무가동을 시킨다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23. 그런데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시험 결과를 보니까, 올해 7회 지시했는데 평균 376대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고작 3.3%임.[별첨]

24. 따라서 전력수급 비상발령 시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 가동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25. 신고리 3,4호기의 부품 불량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내년 전력수급도 불안한 상태임. 정부는 비상발전기 가동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함.

26. 가동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지, 제도 개선은 무엇이 필요한 지 등 해외사례도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별첨]

공공기관 비상용발전기 가동시험 결과

횟수	가동일	가동지시/ 산업부,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민간		합계 (대수)	합계 (용량)
			가동대수	예비력 확보 용량(kW)	가동대수	예비력 확보 용량(kW)
1	2012. 6.21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에 따른 가동지시	283	-			283	-
2	2012.12.11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42	7,421	0	0	42	7,421
3	2012.12.12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51	16,876	0	0	51	16,876
소 계			376	24,297	0	0	376	24,297
4	2013. 1.10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에 따른 가동지시	450	89,134	0	0	450	89,134
5	2013. 6. 4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41	9,057	0	0	41	9,057
6	2013. 6. 5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88	27,746	0	0	88	27,746
7	2013. 8. 9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241	55,671	50	34,829	291	90,500
8	2013. 8.12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610	100,417	59	81,846	669	182,263
9	2013. 8.21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587	109,571	59	108,532	646	218,103
10	2013. 8.22	◦“관심”단계 발령으로 가동지시	614	117,140	58	104,435	672	221,575
소 계			2,631	508,736	226	329,642	2,857	838,378
합계	총 10회		3,007	533,033	226	329,642	3,233	862,675

3. 산업용전기요금 원가보다 싸

- 0.2%의 대기업이 전력 49% 사용,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쳐

□ 전체 전력사용량 중 55.3%를 산업용에서 사용

산업용 중에서도 300kw 미만의‘갑’요금을 내는 소규모 기업은 12.3%에 불과하고, 300kw 이상의‘을’요금을 내는 대기업이 87.7% 차지

□ 소수의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 제공

- 산업용(을)의 총괄원가 부족액이 상당함. 2001년 이후 산업용(을) 고객에 대한 총괄원가 부족액은 16.4조원으로 전체 원가부족액 39.7조원의 41%를 점유하여 0.2%에 불과한 대기업 소수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음.

- 산업용(을)의 원가회수율이 평균보다 높고, 몇 년간 인상도 되었지만 그것은 최근의 상황이고, 수십년 간 값싼 전기요금으로 성장했으면, 전력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함.

□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부담 크지 않아

-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1.15%에 불과함.

- 전기요금 1% 인상영향도 0.0115%로 미미함.

OECD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임.

□ 산업용(을) 요금 현실화 필요

중소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해서 방안 마련해야

대기업 스스로 에너지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1. 최근의 원전 고장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위기가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력난은 반복될 것임.

2.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임.

3. 현재 전력사용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 중 55.3%를 산업용에서 사용하고 있음

4. 산업용 중에서도 300kw 미만의‘갑’요금을 내는 소규모 기업은 12.3%에 불과하고, 300kw 이상의‘을’요금을 내는 대기업이 87.7%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용 판매현황 (2012년)

종 별	호수(천호)	판매량(백만kwh)	판매수입(억원)	판매단가(원/kwh)
전 체	20,476	466,593	462,378	99.10
산업용	368 (1.8%)	258,102 (55.3%)	239,599 (51.8%)	92,83
갑	322	31,622	30,484	96.40
을	46 (0.2%)	226,480 (48.5%)	209,114 (45.2%)	92.33

5. 산업용에서만 보면, 대기업이 전체 전력의 50%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6. 그런데 이러한 산업용(을)의 요금을 지불하는 대기업의 총괄원가 부족액이 상당함.

7. 2001년 이후 산업용(을) 고객에 대한 총괄원가 부족액은 16.4조원으로 전체 원가부족액 39.7조원의 41%를 점유하고 있어서, 0.2%에 불과한 대기업 소수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음.

8. 작년 한 해에 원가보다 2조원을 싸게 사용하였음.

2012년 원가회수율
구 분	평균	주택	일반	농사	교육	산업	가로등	심야
(%)	88.4	85.4	92.7	33.2	87.0	89.5	91.7	64.8

[산업용 300kW 이상 요금 지원액]

9. 산업용(을)의 원가회수율이 평균보다 높고, 몇 년 간 인상도 되었지만 그것은 최근의 상황임.

10. 대기업은 수십년 간 값싼 전기요금으로 성장했음. 전력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11. 또한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를 높이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2011년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전력비 비중은 평균 1.15%에 불과함.

12. 그리고 전기요금 1%가 인상되었을 때 영향도 0.0115%에 불과함. 미미한 수준으로 별로 부담이 크지 않아 보임.

<전기요금의 제조업 제조원가 영향>

구 분	전자통신	석유정제	비금속	1차금속	자동차	평균
전력비 비중(%)	0.84	0.57	3.01	2.32	0.59	1.15
1% 인상영향(%)	0.0084	0.0057	0.0301	0.0232	0.0059	0.0115

※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1)

13.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임.

2012년 OECD국가 산업부문 전기요금 비교

국가명	단 가($/kWh)	지수
한 국	0.0824	100
캐나다(2010)	0.0699	85
미 국	0.0670	81
일 본	0.1943	236
프랑스	0.1163	141
독 일	0.1487	180
이태리	0.2918	354
영 국	0.1342	163
노르웨이	0.0576	70
멕시코	0.1147	139
뉴질랜드	0.0943	114
OECD 평균	0.1213	148

* 출처 :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3, Electricity Information 2013 (OECD/IEA)

* 한국의 산업용은 원화 판매단가(92.83원/kWh)를 연평균 환율(1126원/$)로 환산

14. 따라서 산업용(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해야 함. 그리고 요금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것임.

15.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음. 현재도 갑, 을로 요금체계가 나뉘어져 있지만,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16. 너무 대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도 지원책이 필요함.

17.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독려정책이 필요함.

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안 발의도 해 놓은 상태임.. 대기업이 앞장서서 에너지절감기술 개발 및 전력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람.

19. 그리고 11월에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림.

20. 또한. 이번 민관합동으로 제안한‘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에 보면, 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늘리겠다는 원래계획을, 22~29%로 줄이라는 제안을 했음.

21. 현재 발전원별 원가를 보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데, 제안대로 한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인지 의문임.

현재의 발전원별 원가

구 분	원자력		석 탄		LNG
용량(만KW)	100	140	50	100	40	80
원/kWh	47.08	42.06	65.1	61.9	125.2	117.8

22.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민관합동 제안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함.

4. 건설예정 송전탑 2,000여개, 밀양사태 반복될 가능성 높아

- 풍력‧조력발전소 건설도 갈등 심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

□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60곳에 송전탑 2,000여개 건설 예정

- 전국적으로 시공 중 및 시공완료 34곳, 공사착공 및 예정 11곳, 사업승인 신청 14곳, 공사 중지 1곳 등 잠재적 갈등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음.

- 시공 중인 곳도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지역이 있음. 일례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지에서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 조정 중임.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갈등 최소화 노력 필요

□ 풍력 및 조력발전소 등의 건설 예정지도 갈등 심화

- 송전탑 뿐만 아니라 풍력 및 조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소 건립 예정지에서도 주민 간, 부처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가로림 조력발전사업 및 강화조력발전, 서남해 및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등도 다양한 갈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함.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

발전 5개사 모두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지키지 못해 과징금 237억원을 지불함.

발전사들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갈등으로 인한 발전소 건립의 장애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발전소 건립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임.

밀양 송전탑 문제,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은 공사강행과 결사반대로 나뉘어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부탁드림.

3. 이러한 갈등은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음.

4. 현재 전국의 송전선로 예정지는 60곳, 송전탑건설 예정은 2,000여개에 이름.[별첨]

5. 시공 중 및 시공완료 34곳, 공사착공 및 예정 11곳, 사업승인 신청 14곳, 공사 중지 1곳 등 잠재적 갈등지역이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6. 시공 중인 곳도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지역이 있음. 일례로 철탑 88기를 건설하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지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 조정 중임.

7.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이외에도 현재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디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잠재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의문임.

8.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허둥지둥 대응하면 안 됨. 다시는 밀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9. 이번에 민관합동으로 제안한‘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에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음.

10. 갈등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임.

11. 잠재적 갈등요소가 있는 곳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상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12. 그런데 문제는 송전탑 건설만이 아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 건립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13. 가로림 조력발전 및 강화조력발전사업, 서남해 및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이 대표적임. 타 부처의 반대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함.

☞ 서부발전이 참여하는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남부발전이 참여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국방부의 반대와 주민들의 반발, 중부발전이 참여하는 강화조력발전도 작년 10월 잠정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함.

14. 이러한 사업들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함.

15.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풍력발전은 100곳이 넘는 곳에, 조력발전은 6곳 이상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음.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임.

16. 이러한 발전소 건립사업의 추진 부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됨. 작년에 5개 발전사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의무 공급 비율을 이행하지 못했음.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2.0%	2.5%	3.0%	3.5%	4.0%	5%	6%	7%	8%	9%	10%

17. 2012년 기준 국내 발전사의 RPS 이행비율은 64.7%로 5개 발전사가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과징금을 최소 5억9000만원(남부발전)에서 최대 106억3000만원(남동발전)까지 총 237억원을 납부했음.

[2012년 발전사별 과징금 부과 현황]

구 분	비태양광 불이행량(A)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B)	과징금 부과율(C)	과징금 (D=AxBxC)
남동발전	21만9191 REC	3만2331원 (원/REC)	150%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12만4404 REC		120%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9만4179 REC		135%	41억1000만원
남부발전	1만6685 REC		110%	5억9000만원
동서발전	9만4272 REC		120%	35억4000만원
합 계				237억

18. 발전사들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갈등으로 인한 발전소 건립의 장애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19. 조력 및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해양생태계 파괴, 갯벌훼손, 어족자원 감소 등 잠재적인 환경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가능성 및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임.

20.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갈등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별첨]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

사 업 명	규 모	준공시기	사업 (예정)지	비고
765kV 신고리-북경남T/L	90.5km, 161기	'13.12	부산 기장, 울산울주 경남 양산밀양창녕	시공중(74%)
765kV 강원분기T/L	2.5km, 5기	'16. 6	강원 평창	사업승인 신청
345kV 창원2∏분기T/L	2.1km, 7기	'14. 4	경남 창원	시공중(21%)
345kV 안동복합분기T/L	10km, 26기	'13. 12	경북 안동	시공중(76%)
345kV 신울산-신온산T/L	10km, 23기	'14. 4	울산 울주	시공중(30%)
345kV 신가평-신포천T/L	65km, 174기	'13.11	경기 가평 포천 강원 춘천, 홍천	시공중(89%)
345kV 세종분기T/L	13km, 30기	'15. 4	충북 청원 충남 연기 대전 유성	사업승인 신청
345kV 선산-신포항T/L	43km, 107기	'14.11	경북 칠곡 구미	시공중(48%)
345kV 삼척화력2∏분기T/L	9km, 24기	'14.12	강원 삼척	공사 착공
345kV 북당진-신탕정T/L	35.5km, 88기	'15. 6	충남 당진 아산	사업승인 신청
345kV 북경남제2분기T/L	42.6km, 116기	'13.11	경남 창녕 대구 달성	시공중(38%)
345kV 북경남1분기T/L	16.2km, 40기	'13. 6	경남 창녕 청도	시공중(87%)
345kV 동울산분기T/L	12.5km, 35기	'13.12	경북 경주, 울산북구	시공중(47%)
345kV 군산-새만금T/L	30.6km, 88기	'13.12	전북 군산	시공중(65%)
154kV 화원분기-진도T/L	14.6km, 42기	'14.10	전남 진도 해남	사업승인 신청
154kV 화성-남양T/L	9.5km, 26기	'13. 9	경기 화성	시공완료
154kV 호포분기	2.7km, 5기	'14.12	경남 양산	공사착공예정
154kV 현풍분기T/L	0.7km, 2기	'15. 4	대구 달성	사업승인 신청
154kV 향남분기T/L	0.1km, 1기	'14. 4	경기 화성	사업승인 신청
154kV 한림정분기T/L	0.29km, 3기	'14. 6	경남 김해	공사착공예정
154kV 풍기분기T/L	12km, 31기	'17.10	경북 영주	사업승인 신청
154kV 천선분기T/L	3km, 8기	'14.11	경남 창원	시공중(22%)
154kV 창원인출변경T/L	4.5km, 15기	'15. 4	경남 창원	시공중(15%)
154kV 창녕-초동T/L	20km, 60기	'13. 6	경남 밀양 창녕	시공중(99%)
154kV 주촌분기T/L	6.7km, 19기	'13. 6	경남 김해	시공중(90%)
154kV 입실-양북T/L	8.5km, 26기	'15. 6	경북 경주	시공중(14%)
154kV 월림인출변경T/L	3.9km, 14기	'15. 4	경남 창원	시공중(15%)

사 업 명	규 모	준공시기	사업 (예정)지	비고
154kV 옥정분기T/L공사	1.5km, 4기	'14. 6	경기 양주	사업승인 신청
154kV 영월~신제천T/L	26.6km, 79기	'13.10	강원 영월, 충북 제천	시공중(23%)
154kV 여천#2-율촌T/L	20km, 46기	'13. 6	전남 여수 순천	시공중(72%)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변경	5.3km, 16기	'15. 6	충남 아산	사업승인 신청
154kV 신온양-석곡T/L	6.7km, 14기	'15. 4	충남 아산	사업승인 신청
154kV 신김해-진영T/L	13.6km, 29기	'13. 6	경남 김해	시공중(32%)
154kV 수촌분기T/L	0.1km, 1기	'15. 4	경기 화성	착수예정
154kV 송탄-진위T/L	12.6km, 42기	'13.12	경기 평택	시공중(34%)
154kV 소사벌분기T/L	1.8km, 5기	'13.10	경기 평택	시공중(28%)
154kV 세종-송강연결T/L	2.7km, 11기	'15. 4	충남 연기	사업승인 신청
154kV 세종분기T/L	3.1km, 9기	'15. 4	충남 연기	사업승인 신청
154kV 선산-산동T/L	3.6km, 8기	'15. 4	경북 구미	공사착공예정
154kV 석문분기T/L	0.7km, 1기	'13.12	충남 아산 천안	공사착공예정
154kV 서춘천분기T/L	0.7km, 2기	'14.10	강원 춘천	착수예정
154kV 서종분기T/L	0.5km, 2기	'14.10	경기 양평	공사착공예정
154kV 서마산분기T/L	1.7km, 5기	'14. 4	경남 창원	시공중(30%)
154kV 상정-양북T/L	14.5km, 39기	'15.11	경북 포항	공사착공예정
154kV 삼척그린파워T/L	9.5km, 28기	'14. 6	강원 삼척, 경북 울진	공사착공
154kV 북대구-팔달T/L	14km, 46기	'14. 9	경북 칠곡, 대구 달성	시공중(80%)
154kV 부강-신탄진연결	4.8km, 11기	'15. 4	충북 청원	사업승인 신청
154kV 봉화분기T/L	52.9km, 147기	'13.10	경북 봉화 울진	시공중(80%)
154kV 백학분기T/L	13.7km, 37기	'14.10	경기 연천 파주	시공중(57%)
154kV 백산분기T/L	5.4km, 15기	'13.10	전북 김제	시공중(30%)
154kV 명곡분기T/L	1.6km, 7기	'14.10	경남 창원	공사중지
154kV 매곡분기T/L	3.7km, 15기	'13.11	울산 북구	시공중(43%)
154kV 둔내-횡성T/L	18km, 54기	'13.12	강원 횡성	시공중(12%)
154kV 동울산-효문1∏분기T/L	10km, 31기	'13.12	울산 북구	시공중(19%)
154kV 동울산분기T/L	2.2km, 9기	'13.12	울산 북구	시공중(19%)
154kV 농소분기T/L	1km, 3기	'13. 6	경북 김천	시공중(73%)
154kV 남사-진위T/L	8.9km, 29기	'15.12	경기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시공중(44%)
154kV 김제-부안T/L	27km, 73기	'15.10	전북 김제 부안	사업승인 신청
154kV 금천분기T/L	2.4km, 7기	'13. 8	전남 나주	시공중(75%)
154kV 고령-위천T/L	2.2km, 3기	'14. 4	대구 달성	공사착공예정

5. 한전‧산업부, 국민이 열대야 이겨낼 때 전력낭비 방관

- 국민들의 편의를 더욱 고려한 전기수급대책 논의해야

10월25일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올여름, 한국전력과 산업부가 입으로만 에너지 절약을 외쳤지 진심으로 국민을 돌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홍지만 의원은 “한여름, 국민들이 열대야를 견뎌가며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을 때 한전과 산업부는 공공연한 전력낭비에 모르는척 방관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빛축제’를 개최한다”며, “작년 지자체에서 주관한 빛 축제는 산업부에서 파악한 것만 총 6건, 올해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빛 축제만 9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올 여름, 전력난으로 그 국가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축제기 때문에 규제근거가 없다고 빛 축제를 그냥 방치했다”며, 규제는커녕 지자체에 자제할 것을 권고하지도 않은 산업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강남, 압구정, 홍대 등지의 유흥가 및 번화가에 있는 과도한 네온사인들, 건물 한면을 모두 장식해 대낮처럼 환히 비춰도 산업부는 여름철 저녁에는 네온사인 규제가 없다며 그냥 놔뒀다”며, “한수원 비리와 원전 가동 중단 등, 국가기관들의 비리가 전력난을 더욱 심화시킨 2013년은 2012년 여름의 전력난과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질책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한국전력에는 앞으로의 전력난에 대비하여 좀 더 철저한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산업부는 손 놓고 방관한 것을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 주관 빛 축제 개최 현황>

- 2012년 산업부

지자체	행사명	행사기간	예산(억원)
서울	서울 등(燈)축제	‘12.11.2~18	16
부산 중구	부산항 빛축제	‘12.11.9~18	5
부산 중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12.12.1~’13.1.6	5
부산 영도구	행복영도 희망의 빛축제	‘12.11.9~12.31	0.7
전남 보성군	차밭 빛축제	‘12.12.4.~’13.1.17	2.2
경북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12.7.27.~8.5	9

<2013년 빛 축제 개최 현황 및 예정>

- 2013년 네이버 검색

지자체	축제명	기간	시간
	밀양 참샘허브나라 불빛축제	2012.11.03.-2013.03.31	일몰 이후
	제4회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2012.12.01.-2013.04.30	일몰 이후
	오색별빛정원전	2012.12.07.-2013.03.03	일몰-21:00
	경주 천년의 사랑 불빛축제	2012.08.23.-현재	일몰-24;00
	청도 프로방스 러브러브 빛축제	2012.12.21.-현재	일몰-23:00
	파주프로방스 홀드맨 라이팅 쇼	2012.12.23.-2013.03.31	17:00-23:00
	2013 춘천하늘빛축제	2013.06.08.-2013.10.27	19:30-22:00
	일영허브랜드 빛축제	2013.10.04.-현재	18:00-23:00
부산	제4회 부산항 빛 축제	2013.11.08.-2013.11.17	18:00-23:00

6. 한전 KDN, 사업수행 구조 개선을 통해 조직 안정화 추진해야

1. 한전KDN은 1992년 한전에서 분리되어, 한전 및 한전그룹사의 전력SW를 아웃소싱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공공기관임. 설립목적이 그렇다보니 주요사업 수행에 있어서 한전 및 한전그룹사에 종속되어 있음.

2. 2008~2013년 계약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사업 계약비율이 한전 및 한전그룹사에 90% 의존하고 있음. 예년보다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2008~2013 연도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한전 및 그룹사		일반회사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8년	307,182	73%	114,811	27%	421,993
2009년	357,748	97%	9,682	3%	367,429
2010년	346,824	92%	28,398	8%	375,222
2011년	264,824	81%	60,316	19%	325,140
2012년	440,593	85%	75,125	15%	515,718
2013년	192,477	89%	24,177	11%	216,654

3. 전력시장 환경이나 법과 제도가 지금과 같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변화가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4. 이미 그러한 상황이 왔음. 올해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것임.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대기업의 공공부문SW 독점을 방지하여 중소SW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것임.

6. 한전KDN은 공정거래법에 의해‘한국전력공사 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여, 위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7. 공공부문 SW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될 때가지는 경영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임. 2,500여명의 종사자의 근로도 불안정해지고.

8. 한전KDN은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함.

9. 다행히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향후 환경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기 봉착이 우려됨.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의문임.

10. 따라서 사업수행 구조 개선을 통해 한전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해야 함. 법과 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안정화를 추구해야 함.

11. 신규사업 개발, 사업대상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