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8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폭발하는 112 신고 전화,

하루 평균 52,600건, 1.7초마다 1건씩 걸려와

<허위‧장난‧오인신고에 출동, 허탕 치는 경찰 35만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 전화 신고 건수는 2009년 7,788,866건에서 2010년 8,564,736건, 2011년 9,951,202건, 2012년 11,771,589건으로 3년새 51.1% 증가해 112 신고센터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12,781,6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52,600건이 되며, 112 신고센터로 1.7초당 1건씩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112 신고 건수는 2천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2 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밝혀져 무의미하게 경찰력이 낭비된 건수는 2010년 225,261건에서 2011년 329,618건, 2012년 345,312건으로 2년새 53.3% 급증하였다.

올해도 8월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경찰이 211,674번 출동하였으나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형법,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0,659건이었으며, 이 중 12.7%인 5,158건만이 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처벌유형별로 나눠보면 형사입건된 것은 160건(구속 13, 불구속 147)이었고, 나머지 4,998건은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범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12 신고 건수 급증은 국내 치안 불안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치안부재상황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112 신고 접수 건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신고건수	7,788,866	8,564,736	9,951,202	11,771,589	12,781,613

(단위 : 건)

<표2> 112 신고접수 후 경찰 출동하였으나 허위‧장난‧오인신고로 밝혀진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총 계	225,261	329,618	345,312	211,674
서 울	69,423	80,719	80,578	35,762
부 산	20,368	14,128	12,829	6,759
대 구	4,742	3,980	3,968	11,289
인 천	15,703	15,514	12,982	7,114
광 주	7,516	8,391	15,686	6,605
대 전	8,535	9,276	7,854	4,762
울 산	9,413	7,002	6,169	2,714
경 기	24,077	117,300	124,759	77,516
강 원	3,929	3,502	3,410	6,410
충 북	3,148	2,793	3,616	4,855
충 남	13,819	16,160	13,237	5,063
전 북	10,521	11,887	12,895	8,083
전 남	6,789	6,895	7,738	5,554
경 북	5,924	16,058	18,771	12,846
경 남	19,093	14,758	19,701	15,318
제 주	2,261	1,255	1,119	1,024

<표3> 경찰이 출동한 허위‧장난 신고 건수 및 이에 대한 처벌건수

(단위 : 건)

연도	허위‧장난신고 건수	처벌건수
		계	처벌율	형사입건			경범처벌
				계	구속	불구속	계	벌금	구류	과료
2010년	10,876	1,695	15.6%	10	1	9	1,685	1,608	40	37
2011년	10,479	1,382	13.2%	27	2	25	1,355	1,313	25	17
2012년	10,465	1,141	10.9%	57	6	51	1,084	1,028	43	13
2013.8월	8,839	940	10.6%	66	4	62	874	825	33	16
합계	40,659	5,158	12.7%	160	13	147	4,998	4,774	141	83

*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