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1. 1)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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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와 범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서바이벌 게임

- 200만 동호회원, 50만 마니아층  ⃨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만 121개, 회원 5만 명의 대규모 사이트까지

-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 못한 문체부의 관리관심 소홀 책임 커

최근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저스포츠 서바이벌 게임이 한 정부아래 상반된 제도 때문에 레저와 범죄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은 200만 명, 그 중 마니아층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검색 사이트에 ‘서바이벌 동호회’라고만 쳐도 121개의 동호회 사이트가 검색되며 어떤 사이트의 회원 수는 최대 5만 명이 넘기도 한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서바이벌 게임을 육상레저스포츠 종목으로 정식 지정하여 매년 지자체에 서바이벌 시설운영을 위한 기금을 지원해왔지만 경찰은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을 모의총포 소지이유로 단속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 갑)은 “서바이벌 게임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컴퓨터게임중독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성 및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장비 업체의 전문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서바이벌 장비업체인 ‘마루이’의 연간매출이 현대자동차의 매출규모와 맞먹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를 통해 서바이벌용 모의총기의 관리와 불법 성능 개조 및 밀수입 등 법규 위반행위 요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문체부 장관은 서바이벌 게임을 레저스포츠로 인정했다면 체계적인 제도 및 기준을 확립했어야 함에도 이도저도 아닌 정부의 태도로 인해, 국민들이 눈치를 보며 레포츠를 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은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정부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여서야 되겠냐”며, “문체부와 경찰청이 협의 하에 서바이벌 게임이 건전한 레포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1> 문체부에서 제출한 각 지자체 운영 시설별 국가기금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사업명	총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진행상황
2010년도	전북 완주	서바이벌 게임	970	300	운영
	전북 전주	서바이벌 게임	576.8	288.4	운영
2011년도	전남 해남	서바이벌 게임	576.8	288.4	운영
2012년도	대구	서바이벌 게임	962	350	운영
	경북 상주	서바이벌 게임	1,000	300	구축
2013년도	강원 홍천	서바이벌 게임	1,500	500	구축

<참고2> 경찰청의 ‘총단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법

제11조(모의총포의제조·판매·소지의금지)①누구든지총포와아주비슷하게보이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이하"모의총포"라한다)을제조·판매또는소지하지못한다.다만,수출하기위한목적으로모의총포를제조·판매또는소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1989.12.30>

②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출하기위한목적으로모의총포를제조하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조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1999.3.31,2013.3.23>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3.31]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또는금속외의소재로만들어진것으로서모양이총포와아주비슷하여범죄에악용될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또는금속외의소재로만들어진것으로서금속또는금속외의물체를발사하거나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