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7일(목)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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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러닝’ 사업, 목적대로 예산  사용하지 않아

지식재산과 관련없는 소양교육 콘텐츠 등 개발

박완주 의원,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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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e-러닝'이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의 e-러닝 사업이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닌 기본소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e-러닝'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 이러닝(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 등 창의적 지식재산 꿈나무를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이러닝 교육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2012년에는 기업 및 연구기관 308개사 104,716명, 대학(원) 204개 강좌 31,619명, 교원 8개 과정 6,052명, 청소년 221개교 166,836명이 지원되었으며, 교육콘텐츠 35개를 신규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12년 지식재산 e-러닝 운영 주요 실적현황

구 분		추 진 실 적
이러닝 운영	기업 및 연구기관	308개사, 104,716명
	대학(원)	204개 강좌, 31,619명
	공무원	9,468명
	교원	8개 과정, 6,052명
	청소년	221개교, 166,836명
이러닝 콘텐츠 개발		35개(신규 개발 : 9개, 도입 : 26개)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하여 2012년에 신규 개발되어 운영된 콘텐츠에는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 소양의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개발되어 도입된 224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65개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과 무관한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e-러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에 한정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며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과 관련되는 경비는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관련 없는 콘텐츠 현황(’08년 ～’12년)

구분	’08	’09	’10	’11	’12	합계
신규 개발․도입 콘텐츠(개수)	36	54	42	57	35	224
관련성 없는 콘텐츠(개수)	3	15	11	22	14	65 (29%)

해당연도	교육대상	콘텐츠명	비고
’08 (3개)	특허청 공무원	e-노후생애설계(서울사이버대학교)
		재무설계1(중앙공무원교육원)
		재무설계2(중앙공무원교육원)
’09 (15개)	특허청 공무원	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앙공무원교육원)
		녹색성장전략의 이해(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청렴교육(국민권익위원회)
		양성평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을 가족처럼(노동부)
		Formal Business Writing (COTI)
		International Negotiation English (COTI)
		Speech & Communication (COTI)
		IT 거버넌스 (행안부)
		웹2.0 기술 이해(행안부)
		유비쿼터스의 이해(행안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중앙공무원교육원)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중앙공무원교육원)
		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앙공무원교육원)	-
		개인정보보호(중앙공무원교육원)
’10 (11개)	특허청 공무원	엑셀 1(기본)(중앙공무원교육원)
		엑셀 2(기초)(중앙공무원교육원)	’11년 운영중단
		엑셀 3(활용)(중앙공무원교육원)
		파워포인트 2007(행안부)
		프리젠테이션 기법(행안부)
		디지털 이미지 편집 일반(중앙공무원교육원)
		디자털 카메라 촬영기법 및 동영상 편집(중앙공무원교육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와 평가프로세스(중앙공무원교육원)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노동부)
		성희롱ㆍ성매매 예방(여성가족부)
’11 (22개)	특허청 공무원	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2007)(행안부)
		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리젠테이션편집 고급(파워포인트2010)(행안부)
		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2010)(행안부)
		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행안부)
		웹 접근성의 이해(중앙공무원교육원)
		UCC동영상 제작(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실용정보화 일반(행안부)
		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행안부)
		엑셀 2007 (행안부)
		슬라이드 2007 (행안부)
		한글 2007 (행안부)
		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행안부)
		암(癌),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중앙공무원교육원)
		일기일회(一期一會)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청렴교육(국민권익위원회)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행안부)
		공생발전의 의미와 추진전략(중앙공무원교육원)
		성희롱․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
		디지털이미지편집(상)(중앙공무원교육원)	‘13년 운영중단
		디지털이미지편집(하)(중앙공무원교육원)	‘13년 운영중단
’12 (14개)	특허청 공무원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 (중앙공무원교육원)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앙공무원교육원)
		스마트워크의 이해(중앙공무원교육원)
		디지털이미지 편집(중앙공무원교육원)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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