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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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사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2조원 낭비하게 한 업체들

“그래도 우리는 잘살아...

국토부, 공기업이 밀어주니까”

국토부와 산하기관,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10년간 398개 용역 맡겨.. 수주금액만 1조4천억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쳐.. 수요예측부실업체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 필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천억원어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천억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천억원을 더하면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MRG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원을 수주했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340억의 수주를 받았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는 당초 1일 7만4천대 예측됐는데, 실제 통행량은 3만9천대로 예측대비 52%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천억원(2956억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도 2007년부터 작년까지 860억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간 민자도로를 수요예측한 ‘한맥기술’은 당초 1일 52000대의 교통량을 예측했으나, 실제수요는 25000대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세금 1032억원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한맥기술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로부터 각종 용역 61건을 수주해서 720억원을 벌어들였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수요예측을 맡았던 ‘동일기술공사’ 역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10년동안 97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금액은 1570억원이 이르렀다. 서수원~평택은 2011년부터 작년 2년동안 117억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정우택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용역을 주는 행태는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통량을 부실하게 예측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7월16일 공포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측수요, 실제수요의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 중과실을 조사해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제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끝>

*다음페이지부터 붙임 표 참고

<붙임1>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MRG사업 부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발주내역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코퍼레이션	한맥기술	동일기술공사
철도공사		수주갯수	5	4	3	3
		총계약금액	691,523,000	1,582,745,400	342,538,000	470,048,000
도로공사		수주갯수		43	51	24
		총계약금액		242,783,147,736	68,835,119,781	31,695,726,7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주갯수	22	109	2	62
		총계약금액	6,387,160,818	230,911,134,000	207,025,000	119,083,375,000
수자원공사		수주갯수	2	32	4	6
		총계약금액	392,000,000	28,007,000,000	401,000,000	2,735,000,00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수주갯수		4
		총계약금액		4,201,013,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수주갯수		6	1
		총계약금액		4,961,277,000	2,147,980,0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수주갯수		3		1
		총계약금액		2,278,345,000		850,00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수주갯수		4		1
		총계약금액		2,357,405,700		2,295,000,0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수주갯수		6
		총계약금액		16,988,454,000
		총 수주갯수	29	211	61	97
		총 수주금액	7,470,683,818	534,070,521,836	71,933,662,781	157,129,149,700

<붙임2> 사업별 MRG 지급 현황

□ 철도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수령시기	수령금액
	’07년	-
`07년분 운임수입보조금	’08년	109,333
`08년분 운임수입보조금	’09년	159,195
`09년분 운임수입보조금	’10년	128,187
`10년분 운임수입보조금	’11년	122,855
`11년분 운임수입보조금	’12년	275,635
’12년까지 지급액		795,205
`12년분 운임수입보조금	’13년	295,263
계		1,090,468

□ 도로 (단위 : 억원, %)

ㅇ 천안-논산

	‘07	‘08	‘09	‘10	‘11	‘12	～‘22
MRG 지원액 (지급액)	404	390	472	502	484	448
보장비율	82%

ㅇ 대구-부산

	‘07	‘08	‘09	‘10	‘11	‘12	～‘26
MRG 지원액 (지급액)	-	668	478	576	567	667
보장비율	77%

ㅇ 서울외곽

	‘07	‘08	‘09	‘10	‘11	‘12	～‘26
MRG 지원액 (지급액)		-	63	144	416	236
보장비율	90%

ㅇ 부산-울산

	‘07	‘08	‘09	‘10	‘11	‘12	～‘38
MRG 지원액 (지급액)		-	-	317	280	435
보장비율	타인자본원리금 상환

ㅇ 서울-춘천

	‘07	‘08	‘09	‘10	‘11	‘12	～‘14	～‘19	‘24
MRG 지원액 (지급액)		-	-	36	165	96
보장비율	80%							70%	60%

ㅇ 용인-서울

	‘07	‘08	‘09	‘10	‘11	‘12	～‘19
MRG 지원액 (지급액)		-	-	24	15	-
보장비율	70%

ㅇ 서수원-평택

	‘07	‘08	‘09	‘10	‘11	‘12	～‘14	～‘19	‘24
MRG 지원액 (지급액)		-	-	-	92	25
보장비율	80%							70%	60%

<붙임3> 인천공항철도 연도별 예측수요 및 실제 통행량

구분	예측수요(실시협약) (명/일)	실제통행량 (명/일)	대비 (%)
2007	207,421	13,212	6.4%
2008	226,642	16,606	7.3%
2009	248,294	20,111	8.1%
2010	248,294	27,517	11.1%
2011	492,982	89,099	18.1%
2012	518,568	134,257	25.9%
2013. 7 기준	534,427	153,833	28.8%

<붙임4> 국토교통부 소관 MRG 민자도로사업 2012년 교통량

(단위 : 대/일)

구 분		‘12년	수요예측기관
천안-논산	협약	70,005	URS Greiner Woodward Clyde
	실적	43,380
	비율	62.0%
대구-부산	협약	74,564	유신코퍼레이션
	실적	39,051
	비율	52.4%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협약	99,267	유신코퍼레이션
	실적	86,535
	비율	87.2%
부산-울산	협약	52,265	한맥기술
	실적	25,228
	비율	48.3%
용인-서울	협약	171,748	ADL ENC
	실적	135,688
	비율	79.0%
서울-춘천	협약	49,109	ADL ENC
	실적	39,190
	비율	79.8%
서수원-평택	협약	40,160	동일기술공사
	실적	34,523
	비율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