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4일(목)

백두산 부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사단장 표창장 수여!

학교교장은 학생들에게 돈 걷어 위문금조로 4년간 1억여원 지급!

▶ 김광진 의원,“군이 사립 고등학생 상대로 연 2천만원 짜리 표창장 장사 의혹!”

▶ 21사단, 표창대상자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나 몰라라?

21사단(백두산 부대)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인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모범학생’으로 사단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해당 고등학교는 21사단에 지난 4년간 1억원 가까운 위문비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돈을 걷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사단은 매년 학교 측에서 선정한 대상자 명단에 따라 1년에 2차례 사단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36명의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왔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결위)이 입수한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 비리의혹 신문고 처리결과(21사단 감찰참모부)”에 따르면 21사단은 해당 학생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표창장을 취소할 수 없으며, 추천학교에 문제제기 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일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단장 표창장은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통상 일선 학교에서 사단급 부대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수준은 연간 2백만원 수준인데, 21사단은 최근 4년간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9천4백만원의 위문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1사단의 2011년, 2012년 각각 96건과 117건의 모든 위문금 접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2~3번째로 많은 금액을 위문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 교장은 위문금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매년 1만원 가까운 금액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교부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에는 1,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원하고 있는데, 칠판에 “국군장병 위문금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입학사정관제 뿐 아니라 수시모집에 표창장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매년 대학 부정입학 사건에서 조작․매매된 표창장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며,“군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매년 2천만 이상의 위문비를 받으면서 이름뿐인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군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질타했다.

<참고 자료>

<최근 5년간  00고등학교 위문금 접수 현황>

부대	접수금액	접수일자	기탁기관	기탁의도
21사단	8,500,000원	09.05.13	00고등학교	장병격려
	9,000,000원	09.12.23	00고등학교	장병격려
	22,540,000원	10.06.14	00고등학교	장병격려
	10,000,000원	10.11.10	00고등학교	장병격려
	12,200,000원	11.05.20	00고등학교	장병격려
	11,000,000원	11.11.15	00고등학교	장병격려
	11,040,000원	12.06.15	00고등학교	장병격려
	10,000,000원	12.11.27	00고등학교	장병격려

<최근 5년간 표창장 발행내역(00고등학교)>

❒ 09년도

구 분		학 년	성 명	수여일자	공 적 내 용	직책	담당부서
1	상문고	3학년	조00	09/02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2		3학년	강00	09/02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3		2학년	문00	09/12/21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됨	학생회장	기 타
4		2학년	이00	09/12/21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됨	반장	기 타
5		1학년	민00	09/12/21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됨	반장	기 타
6		1학년	김00	09/12/21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됨	학생 부회장	기 타
7		1학년	황0	09/12/21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안보의식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됨	반장	기 타

❒ 10년도

구 분		학 년	성 명	수여일자	공 적 내 용	직책	담당부서
1	상문고	3학년	김00	10/02/04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2		3학년	임00	10/02/04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3		2학년	민00	10/05/19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10.5.17~19일까지 실시한 병영체험간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학생회장	기 타
4		2학년	정00	10/05/19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10.5.17~19일까지 실시한 병영체험간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반장	기 타
5		2학년	손00	10/05/19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10.5.17~19일까지 실시한 병영체험간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반장	기 타
6		2학년	송00	10/05/19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10.5.17~19일까지 실시한 병영체험간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반장	기 타

❒ 11년도

구 분		학 년	성 명	수여일자	공 적 내 용	직책	담당부서
1	상문고	3학년	황00	11/02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2		3학년	김00	11/02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3		1학년	이00	11/05/13	11.5.11~13일까지 실시한병영체험훈련간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4		1학년	이00	11/05/13	11.5.11~13일까지 실시한병영체험훈련간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5		1학년	천00	11/05/13	11.5.11~13일까지 실시한병영체험훈련간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6		1학년	이00	11/05/13	11.5.11~13일까지 실시한병영체험훈련간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7		1학년	김00	11/05/13	11.5.11~13일까지 실시한병영체험훈련간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이에표창함.	학생 부회장	교육훈련 참모처

❒ 12년도

구 분		학 년	성 명	수여일자	공 적 내 용	직책	담당부서
1	상문고	3학년	조00	12/02/09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2		3학년	이00	12/02/09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3		3학년	민00	12/02/09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前학생 회장	인사 참모처
4		2학년	김00	12/02/09	모범학생 표창	後학생 회장	인사 참모처
5		2학년	이00	12/02/09	모범학생 표창	2학년 부회장	인사 참모처
6		1학년	김00	12/02/09	모범학생 표창	1학년 부회장	인사 참모처
7		1학년	조00	12/06/15	'12.6.13~15일까지실시한병영체험 훈련간적극적인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8		1학년	김00	12/06/15	'12.6.13~15일까지실시한병영체험 훈련간적극적인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9		1학년	김00	12/06/15	'12.6.13~15일까지실시한병영체험 훈련간적극적인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10		1학년	장00	12/06/15	'12.6.13~15일까지실시한병영체험 훈련간적극적인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이에표창함	학생 부회장	교육훈련 참모처
11		1학년	권00	12/06/15	'12.6.13~15일까지실시한병영체험 훈련간적극적인훈련참여와 솔선수범으로 타학생의모범이되므로 이에표창함	반장	교육훈련 참모처

❒ 13년도

구 분		학 년	성 명	수여일자	공 적 내 용	직책	담당부서
1	상문고	3학년	이00	13/02/07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2		3학년	김00	13/02/07	자매결연학교 졸업식간 모범학생 표창	∙	인사 참모처
3		2학년	이00	13/02/07	모범학생 표창	학생회장ㆍ	인사 참모처
4		2학년	염00	13/02/07	모범학생 표창	학생회 부회장	인사 참모처
5		1학년	장00	13/02/07	모범학생 표창	학생회 부회장	인사 참모처

✳ 표창 대상자 선정, 표창 수여 방법

① 상문고등학교 100% 모범학생 추천 명단 통보

② 사단 표창장 제작 / 졸업식 참석 수여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문고 측에서 미명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