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31일

“광물자원공사,

MB 5년간 2조8천억 해외투자해

고작 8.9% 회수하고 177% 부채 증가”

- 2008년 5,234억원 부채, 2012년 2조3,766억원 4.5배 증가

- 부채비율도 177.1%로 2배 이상 증가

- 신용평가사 S&P, 최근 광물자원공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전순옥 의원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총체적 실패 책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조8천억원이 넘는 해외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회수액이 불과 2,500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회수율이 8.9%다.

이처럼 공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는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순옥의원의 설명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누적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액	4,861	8,437	12,101	19,895	28,263
회수액	1,071	1,433	1,714	2,460	2,514
회수율	22.0%	17.0%	14.2%	12.4%	8.9%

<2013.8.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광물자원공사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직접투자 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해외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준수익률 산정방식 규정 없이 임의로 기준수익률을 결정하여 투자를 감행했다.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공사는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준수익률을 1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내부수익률이 10.14%로 산정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10.67%로 산정된 파나마 꼬브레 동광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당시 기준수익률이 12.44%였다고 밝혔다. 해외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준수익률 산정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공사가 이렇게 방만하게 해외투자를 강행한 결과는 고스란히 공사의 부채로 남았다. 2008년 5,234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2조 3,766억원으로 4.5배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008년에 85.4%에서 지난 해 177.1%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와 같은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공사의 독자신용도를 현재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S&P의 신용도 하향 조정 사유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재무위험성이 증가하였고, 향후 2년에 걸쳐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외부차입을 통해 투자금액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에 맞춰 해당 공기업들이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데 따른 결과”라며, “표면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소신 없는 방만 경영이 그 원인이고, 그 책임도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해당 공기업들의 책임자가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	5,234	9,006	15,498	17,690	23,766
자기자본	6,126	7,492	9,245	11,728	13,422
부채비율	85.4%	120.2%	167.6%	150.8%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