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22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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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공무원?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증 분실 건수 3,217건!

공무원증 재발급 비용만 1,650만원!

-분실한 공무원증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 영동)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시청 및 구청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한 건수가 3,2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41건, 2011년 980건이던 공무원증 분실 건수가 2012년에는 1,29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1,361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 별로 가장 분실 건수가 많은 곳은 영등포구 196건, 구로구 158건, 중구 146건, 성동구 145건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98건의 공무원 사칭범죄가 발생하여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사칭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증은 부정사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실된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가운데 공무원증 분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은 경고에 머물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덕흠 의원은“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공무원증 분실이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최근 공공기관 사칭 사기사건이 증가 함에따라 분실된 공무원증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증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3년간 서울시청 및 구청 공무원 신분증 분실현황 및 재발급비용

(단위 :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분실현황	재발급 비용	분실현황	재발급 비용	분실현황	재발급 비용	분실	재발급 비용
서울시	427	1,103,790	376	971,960	558	1,442,430	1,361	3,518,180
기타 자치구 (총계)	514	3,321,580	604	4,402,930	738	5,291,590	1,856	13,016,100
총계	941	4,425,370	980	5,374,890	1,296	6,734,020	3,217	16,534,280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