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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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 가입자 전체의 69.4%인데, 단말기는 LTE만 - 2012.07월~ 2013.07월 기간 2G, 3G 전용 단말기 출시 없어 - 2G, 3G 가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LTE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 - 통신사와 제조사는 서로 ‘네 탓’ 공방만, 2G‧3G 가입자 권리는 뒷전

□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각 이동통신사의 2G ․ 3G ․ LTE(LTE-A 포함) 전체 가입자 현황

[2013.07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 현황]

(단위: 백명)

	2G	3G	LTE	계
SKT	63,812	181,675	97,236	342,723
KT	-	160,223	54,000	214,223
LGU+	73,133	-	59,763	132,896
총계	136,945	341,898	210,999	689,842

※ 출처 : 각 이동통신사업자

- 이 중 2G ․ 3G 가입자는 총 4,788만4천3백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LTE, LTE-A포함) 6,898만4천2백 명의 69.4%에 이름.

○ 각 이동통신사별 2G ․ 3G ․ LTE ․ LTE-A 중계기 설치 현황

[이동통신 3사 LTE망, 3G망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구 분	설치 현황(’13.9.20. 현재)			향후 계획
	2G	3G	LTE
SKT	76,783	107,828	115,688	음영지역 보강 구축
K T	-	128,160	116,268
LGU+	107,531	-	110,960

※ 출처 : 각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 3사 LTE-A망 설치 현황 및 추후계획(첨부1. 지역별 세부설치현황)]

구 분	설치 현황(’13.9.20. 현재)		추후 계획
	서비스지역	무선국수(식)	연도	서비스지역	무선국수(식)
SKT	84개시 도심지역의 통화밀집지역 (’13. 6. 26. 서비스 개시)	22,980	’13년	84개시 주요도심	32,000
			’14년	84개시 인구밀집지역	46,000
			’15년	84개시	52,000
K T	84개시 도심지역의 통화밀집지역	4,031	’13년	84개시 인구밀집지역	10,000
			’14년	84개시 인구밀집지역	31,346
			’15년	84개시	42,479
LGU+	84개시 도심지역의 통화밀집지역 (’13. 7. 18. 서비스 개시)	8,244	’13년	84개시 인구밀집지역	13,995
			’14년	84개시 인구밀집지역	40,540
			’15년	84개시	70,717

※ 출처 : 각 이동통신사업자

- 각 이동통신사의 LTE-A망 중계기 현황을 2G망, 3G망, LTE망과 비교해 비율로 따지면 다음과 같음.

	2G 망의	3G 망의	LTE 망의
SKT	29.9%	21.3%	19.8%
KT	-	3.1%	3.4%
LGU+	7.6%	-	7.4%

- 현재 각 이동통신사의 LTE-A망 중계기 설치 수는 기존 2G, 3G, LTE 망의 중계기와 비교해 훨씬 적은 수이며, 자체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LTE-A 중계기를 추가 설치한다 해도 이미 설치된LTE망 중계기 수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임.

[2012.07월~2013.07월 말 기준 각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출시 현황]

(단위 : 계)

	2G 전용	3G 전용	LTE 전용	LTE-A 전용	계
SKT	1	-	30	4	35
KT	-	-	17	-	17
LGU+	-	-	16	-	16
계	1	-	63	4	68

※ 출처 :  각 이동통신사업자

※ KT 및 LGU+의 경우, LTE-A 서비스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LTE-A 전용단말기 없음.

- 2012.07월~ 2013.07월 기간, 각 이동통신사는 2G나 3G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지 않고, LTE 전용 단말기만 출시하고 있음.

※ SKT가 2013년 1월 유일하게 출시한 2G 단말기는 피처폰(40만 원 대)으로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의 스마트 폰과는 성능에서 차이가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안

○ <2G ‧ 3G 가입자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 등 제약> 2013.07월 말 기준 2G ‧ 3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69.4%를 차지하는 등 LTE(LTE-A 포함)가입자 수의 2.3배임.

- 2012.07월~ 2013.07월 기간 2G ‧ 3G 전용 단말기 출시 없었음.

- 각 이동통신사(판매점)는 수익성 낮은 2G ‧ 3G 가입자를 LTE 단말기 교체와 함께 비싼 LTE요금제로 갈아 태우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LTE 요금제 등 고가의 요금제 가입 유도하고 있음.

※ 휴대폰 판매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8%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로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고 답함.

- SKT의 1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LTE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매출(ARPU)은 일반 스마트폰 가입자 보다 7,000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LTE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 3사의 수익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질의사항> 전체 통신가입자의 69.4%는 아직 2G, 3G 가입자로 LTE 가입자의 2배를 넘는 수임. 하지만 현재 2G, 3G 가입자는 통신사의 고가 LTE 판매 전략에 내몰리면서 선택권을 제한 받고 있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까지 통신사들은 2G, 3G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지 않고 있음. 때문에 2G, 3G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의 LTE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음. 통신사가 LTE 전용 단말기만 출시하는 것은 수익성 낮은 2G, 3G, 가입자를 비싼 LTE요금제로 갈아 태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G, 3G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단말기나 요금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단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신사와 제조사는 서로 ‘네탓’ 공방만> 현재 2G, 3G 전용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는 것을 두고 통신사와 제조사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음.

- 통신사는 “삼성 등 단말기 제조사가 2G, 3G 전용 단말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 단말기 제조사는 “2G, 3G 단말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나, 통신사가 2G, 3G 전용 단말기를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라 함.

☞ <질의사항> 현재 2G, 3G 전용 단말기 출시가 없는 것을 두고 통신사와 제조사는 2G, 3G 가입자의 권리는 뒷전인 채 서로 책임을 떠밀며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음. 2G, 3G 가입자 권리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미래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설 의향이 있나?

○ <LTE-A망 중계기, LTE망 중계기 수의 20%도 안되> 2013.09월 기준 LTE-A망 중계기는 각 통신사가 설치한 LTE망 중계기의 20%도 안됨. 때문에 음영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각 통신사는 고가의 LTE-A 요금제 가입 유도에만 혈안

- 실제 본사가 판매점에게 뿌린 “가입자 모집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고객에게 ‘LTE-A 단말 우선판매’라는 내용이 적혀 있음.

- 판매점 직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LTE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은 3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LTE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은 반드시 LTE전용 요금제만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함.

[모든 고객에게‘LTE-A’부터 판매 권하라는 본사의 판매가이드라인 팜플릿]

☞ <질의사항> 최근 각 이동통신사는 LTE-A 서비스를 시작하며, TV 광고는 물론 각종 이벤트를 통해 LTE-A 가입자를 늘리고 있음. 하지만 LTE-A망 중계기는 기존 LTE망 중계기의 20%도 되지 않는 등 음영지역 때문에 100% LTE-A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힘듬.

하지만, 각 이동통신사는 판매점에 무조건 LTE-A 단말기부터 우선 판매하고 가입자에게 LTE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싼 LTE-A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정작 서비스는 기존 LTE랑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등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통신자원 낭비는 물론 가계 통신비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판매전략 등에 대한 통신사의 자정노력이나 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동통신 3사 LTE-A망 지역별 세부설치현황]

구 분	전국 16개 시도별 무선국 설치 현황(’13.9.20. 현재)								추후 계획주)
	지 역	무선국수	지 역	무선국수	지 역	무선국수	지 역	무선국수	연 도	무선국수
SKT	서 울	7,936	광 주	864	강 원	97	전 남	195	’13년	32,000
	부 산	2,086	대 전	706	충 북	263	경 북	546
									’14년	46,000
	대 구	1,367	울 산	683	충 남	427	경 남	945
									’15년	52,000
	인 천	1,030	경 기	4,961	전 북	788	제 주	86
KT	서 울	1,722	광 주	303	강 원	370	전 남	16	’13년	10,000
	부 산	43	대 전	229	충 북	6	경 북	114
									’14년	31,346
	대 구	467	울 산	12	충 남	6	경 남	2
									’15년	42,479
	인 천	161	경 기	544	전 북	9	제 주	27
LGU+	서 울	3,347	광 주	225	강 원	113	전 남	93	’13년	13,995
	부 산	426	대 전	208	충 북	126	경 북	187
									’14년	40,540
	대 구	105	울 산	71	충 남	167	경 남	227
									’15년	70,717
	인 천	507	경 기	2,276	전 북	130	제 주	36

※ 출처 : 각 이동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