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8일(월) ◦내 용 : 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이산가족 절반이 80세이상 고령자

이산가족 신청자 중 44%가 사망, 생존자중 49.4%가 80세 이상

남윤인순의원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열쇠 … 상봉과 연계 이산가족에 한해 금강산관광 시범적 재개 검토 필요”

○ 이산가족 신청자 12만9,035명 중 43.8%가 이미 사망하였으며, 생존자 7만2,491명 중 49.4%가 80세 이상 고령자로 앞으로 5~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중 고령자 직계가족 상당수가 사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이산가족 남측 상봉자는 ‘가물에 콩 나듯’하여 지난 2000년 제1차부터 2010년 제18차까지 총 1,874명에 불과하여, 이산가족 신청자의 1.45%만이 상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더라도 기존처럼 1년에 2차례 100명씩 200명 가량 상봉을 허용할 경우 무려 360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횟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경색 국면이 장기화되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때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10월25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마저 재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적십자사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 11월 제18차 상봉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3년째 중단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수는 12만9,035명이며, 이 중 43.8%인 5만6,544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존자 7만2,491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49.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까지 합하면 생존자의 80.1%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후면 고령자 직계가족의 상당수가 돌아가실 것으로 전망되며, 언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지 모르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정부 때인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지난 2010년 제18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남측 상봉자수는 총 1,874명(1차당 평균 104명)으로, 이는 남측 이산가족수 12만9,035명의 1.45%에 불과하다”면서, “이산가족 생존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여, 살아생전에 북에 있는 가족과 만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북한이 최근 월북자를 송환하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여 오는 30일 방북할 예정으로 있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우리 측에 공이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그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여 왓기 때문에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산가족 상봉의 열쇠”라면서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신변안전보장이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행태로 보아 금강산관광 재개 없이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여 이산가족에 한해 금강산관광을 시범적으로 재개하고, 이후 금강산관광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표1> 이산가족신청자 현황 (2013.8.31. 현재)

구 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인원수(명)	129,035	72,491	56,544
비율(%)	100	56.2	43.8

<표2> 이산가족신청자 중 생존자 연령별 현황

구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6,610	29,237	22,276	8,355	6,013	72,491
비율(%)	9.1	40.3	30.7	11.5	8.3	100

<표3> 국민의정부 이후 이산가족 상봉 현황

차수	기 간	남측 상봉자수(명)
1차	2000.08.15-08.18	102
2차	2000.11.30-12.02	100
3차	2001.02.26-02.28	100
4차	2002.04.28-05.03	99
5차	2002.09.13-09.18	99
6차	2003.02.20-02.25	99
7차	2003.06.27-07.02	100
8차	2003.09.20-09.25	100
9차	2004.03.29-04.03	100
10차	2004.07.11-07.16	100
11차	2005.08.26-08.31	98
12차	2005.11.05-11.10	99
13차	2006.03.20-03.25	99
14차	2006.06.19-06.30	197
15차	2007.05.09-05.14	98
16차	2007.10.17-10.22	93
17차	2009.09.26-10.01	97
18차	2010.10.30-11.05	94
계		1,874

○ 남윤인순 의원은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편지 및 서신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십자사에는 이산가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추진, 2005년에 4,000명을 대상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20편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교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815편을 제작했고, 금년에는 2,000편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남북이산가족의 직접적인 상봉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08년에 20편 시범적 교환 외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는 정부와 협의하여 영상편지를 전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이산가족 신청자중 생존자 7만2,000여명을 그간의 방법(연간 2차례, 각 100명내외씩)대로 이산가족 상봉시 무려 360년이, 10배로 늘려 연간 2,000명으로 해도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금강산면회소는 동시에 780명의 면회가 가능한 규모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면, 금강산면회소를 당초 계획대로 상설로 운영하고, 이산가족 상봉인원 및 상봉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강산면회소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8월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이 거행된 이후 2008년 7월 면회소 본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남북 경색국면으로 치달아 2010년 4월23일 북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 동결 몰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11년 8월23일 금강산 체류인원 전원이 귀환함으로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금강산면회소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등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2003년 11월6일 체결한 남북적십자간의‘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고,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금강산면회소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