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계 함유된 닭꼬치, 4년 연속 적발되었음에도 처벌 없이 계속 수입”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도축가공장에 대한 허술한 행정관리로 국민건강 위협-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먹는 닭꼬치가 지난 4년 동안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함유된 채 수입되었고, 이를 공급한 해외도축가공장과 수입업체의 위반사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허술한 행정관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이 위협 받아 왔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를 주문하였다.

□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의 관세청 관세정보를 파악한 결과, 2009년 9월 중국 도축가공장(헤베이성 소재 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꼬치 2콘테이너가 식약청 정밀검사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전량 멸각폐기 되었다. 2010년 4월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수입된 닭꼬치 1콘테이너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되었다. 2011년 3월 9일부터 28일 사이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 8콘테이너(약 176톤)가 니프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전량 중국으로 반송되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중국 도축가공장은 중국정부로부터 1년간 수출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2012년 3월 경에는 같은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가공품 중 프레스 햄이라 속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통과하여 판매되었다.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제보에 따라 재검사를 한 결과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 되어 잔량이 중국으로 반송되었다.

□ 김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내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인체 유해 불법 합성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특정업체와 특정 해외도축가공장을 통해 국내에 상습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은 수입과정 중에서 니트로푸란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선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수입판매영업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김승남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할 정책당국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한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여전히 보여주는 자화상이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트로푸란 :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 및 성장 촉진 동물약품, 발암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조･수입금지 조치(불검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