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질의대상 : 이윤경 어린이집 교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강화해야

〇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평가 결과를 보니, 복지부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실시한「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중간점검 결과와 2012년 9월 보육진흥원에서 인증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180도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음.

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

〇 복지부 확인점검 결과 평균점수인 82.08점에 미달하는 인증 어린이집은 63개소(40.3%)에 달하고 있었고, 또한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비율이 78.9%나 됐음.

〇 그런데 보육진흥원에서 자체점검 보고서를 점수화한 결과는 보고서 제출대상 6,024개 중 95점 이상이 5,444개소, 90점~95점까지 510개소 등 90점 이상 인증어린이집이 총 5,954개소(98.8%)에 이르고 있음. (90점 이하 인증 어린이집 1.16%)

문1) 현장 확인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점수화한 결과와, 현장 확인을 시행한 결과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〇 그리고 복지부의「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개(60.2%)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〇 이 중「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연도	점검 어린이집(A)	위법행위 어린이집		위법행위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B)	점검 어린이집 대비 비율(B/A)	개소(C)	위법행위 어린이집 대비 비율(C/B)
2010년	35	23	65.7%	8	34.7%
2011년	112	80	71.4%	13	16.2%
2012년	500	287	57.4%	132	45.9%

(출처 : 보건복지부)

문2) 위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현재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하지 않겠는가?

문3) 현재 복지부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동 제도도입의 실효성여부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보완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반사항 적발되고 있어

〇 또한 복지부가 지난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전체 40개소 중 40%인 16개 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음.

문4) 적발된 사항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식단표 미준수 등인데, 일반 어린이집도 아닌,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다는 국공립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2010년~2012년 6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점검 수	위반내용(건)				정상운영 (개소)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합계	40	1	2	5	17	24
2010	-	-	-	-	-	-
2011	28	-	2	5	16	14
2012	12	1	-	-	1	10

주 1)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아동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등

2) 급간식 부적정: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식단표 미준수 등

3)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4) 운영기준 부적정: 건강진단 미실시, 통학차량 미신고, 특별활동 부적정, 장부 미비 등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 선정기준 완화하고 있어

〇 한편 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하고 있는데, 공공형을 설치할 때 2011년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2012년에는 인증평가 당시 90점을 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했음.

<2011년~2013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10.10
신청	1,084	272	456
선정	679	136	337
선정율	62.6%	50%	73.9%

(출처 : 보건복지부)

문5) 공공형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보다 강화된 선정기준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6) 그런데 복지부가 공공형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커트라인을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고,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