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어디로 가는가?

5년간 수익계획 달성률 최저 35%에 그쳐

사업 수주 및 용역실적 현저하게 부족, 시장경쟁력 부재 드러나

한국감정원의 도시정비사업이 뚜렷한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전문관리업무와 관리처분계획수립 용역, 조성완료 후의 토지가격과 완공후의 건축물 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금산정업무 용역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한국감정원 내 5번째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정비사업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수익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2012년 도시정비사업 사업업수익계획 대비 실적 현황>

연도	사업수익계획 (단위: 백만원)	실적 (단위: 백만원)	달성률
2008	7600	2789	36.7%
2009	5700	2048	35.9%
2010	3600	2100	58.3%
2011	4000	3031	75.8%
2012	2900	2101	72.4%

도시정비사업 세부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9년을 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의 수주가 끊겼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용역 및 조사산정 업무 실적 자체가 전무했다. 2012년 7월에는 도시정비 관련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뢰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실제로 2008년 28명이었던 담당부서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김의원은 “5년간 수익계획에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한 것은 한국감정원의 도시정비 관련 시장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며, “시장경쟁력 확보든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든 별도의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를 통해 사업성향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실적>

연번	계약체결일	사업장 - 사업내용	진행현황	사업단계
1	2008.05.26	충북 청주시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수행중	사업시행인가 단계
2	2008.08.06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	수행중	관리처분수립 단계
3	2008.12.30	인천 부평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행중	사업시행인가 단계
4	2009.01.30	서울시 서초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	수행중	조합설립인가 단계
5	2009.02.28	서울시 서초 무지개@ 재건축사업	수행중	사업시행인가 단계

<참고자료-2,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관련 실적>

연번	용역구분	용역명	계약일	완료일
1	관리처분계획수립업무	성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용역	2010.09.27	2011.04.26
2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성내동 선화연립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0.12.22	2011.02.22
3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동명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03.04	2011.03.28
4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경성연립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03.31	2011.05.18
5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풍전연립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04.21	2011.05.18
6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삼우주택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08.22	2011.09.29
7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유한오크팰리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09.19	2011.09.30
8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성남 신세계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10.04	2011.11.09
9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대성연립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10.04	2011.10.17
10	재건축부담금산정업무	쳥담두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산정	2011.11.28	2011.12.12
11	이주대책수립업무	경남 일동모산지구 이주대책 수립업무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