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말 무상보육에 쓸 예산이 없는가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결국 부담을 서울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① 매년 과다 추산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함.

②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두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

③ 환금성이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음.

□ 질 의

□ 이영찬 차관님, 다음은 무상보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유일하게 타 시도와 달리 2013년 보육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 기준으로 과소편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결과로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무상보육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무상보육의 위기를 자초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당황스러운 것은 서울시의 태도인데요. 마치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지원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작년 여야합의로 전계층 무상보육․양육수당이 통과되고 나서 지방정부의 추가부담분을 국비로 책임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비 부담 증가분(7,214억원) 중 5,607억원(77.7%)을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하고 예산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 탓을 하며 유일하게 추경을 거부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대통령탓, 국회탓이라고 거짓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분야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박원순 시장은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모든 것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하면서 마치 중앙정부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실수로 자초한 일을 결국 서울시민의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것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군다나 서울시는 굳이 시민의 빚으로 남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체역량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201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및「2013년 서울특별시 확정예산안」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불용액은 총 3조 3,781억원에 이르며, 2012년 불용됐던 사업 중 2013년 오히려 증액된 것이 도로사업소 청사신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등 총 5개 사업, 8,710억원에 달했습니다.

□ 특히 이 5개 사업 중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경기 악화로 인해 작년 예산 중 43.3%인 19억 700만원을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6억원으로 또 다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올 해 주택 경기가 작년에 비해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해 역시 큰 폭의 불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예산불용사업이 2013년 동결·증액된 현황>

(단위 : 백만원)

순번	2012년 불용사업			2013년 서울시 확정예산
	사업명	‘12년 예산	불용액(%)	‘13년 예산	증액 (전년대비 증액%)
1	공사전출금	452,977	75,153(16.5)	620,000	167,023(36.8)
2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4,405	1,907(43.3)	4,600	195(4.4)
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20,824	10,928(4.9)	241,849	21,025(9.5)
4	도로사업소 청사신축	500	500(100)	3,779	3,279(655.8)
5	공공관리사업 지원	333	333(100)	829	496(148)
계	-	679,039	88,821(13.0)	871,057	192,018(28.2)

(출처 :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또한 서울시는 2013년 예산에‘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매입’이라는 항목으로 1,1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911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 해 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동대문구 회기동, 21,937㎡)를 총 508억원에 매입하여 올 해 중으로 127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 되어 있고, 산업인력공단 부지(마포구 공덕동, 29,095㎡)도 매입하여 올 해 중으로 353억원을 집행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서울시는 한국 정보화진흥원 부지(강서구 등촌동 6,600㎡)와 미군 캠프 그레이에넥스 부지(동작구 대방동, 8874㎡)도 연내 구입을 추진하면서 2013년 예산으로 431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SH공사 2013년 매각 공고를 보면, 마곡지구에 69,122㎡, 문정지구에 15,787㎡, 은평지구에 623.3㎡, 상암지구에 1,130㎡의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당장 환금할 수 있는 가스공사 주식 308만주, 지역난방공사 주식 120만주를 보유 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가치는 가스공사 주식의 경우 1,796억원,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02억원으로 보유 주식을 판매할 경우 2,898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차관님,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과 토지구입을 조정하고 보유주식을 정리하면 무상보육에 쓰일 예산을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관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일이 내년에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육예산 국비:지방비 보조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가 원하는 것처럼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다시 과소편성 후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서울시민들을 볼모로 삼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례로 서울시가 계속 버티면서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서 지불유예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승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내년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차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