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1월 1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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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시장 13년 만에 제도개혁 들어가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 불합리 제도 인정

용량요금(CP),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고치기로

박완주 의원“절감된 비용으로 찜통교실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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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발전사에도 한해 수백억 원씩 지원되는 불합리한 정산금제도가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가 개선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2001년 문을 연 전력시장의 제도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용량요금(CP)과 제약발전정산금(CON),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 전력시장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전력시장에서 고정비 지원성격의 CP가 지원되면서 용량입찰 후 가동되지 않거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기에 지난해 2581억 원이 지급됐다”며“더 이상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발전계획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발전하지 않는 발전량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이 연간 2775억원, 코프에 상응하는 콘 발생이 5조600억원”이라며“이는 민간발전사의 과다이익 구조개선과도 관계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은“지적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CON이 발생하는 원인가운데 하나인 송전제약에 대해 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는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됐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류, 예비전력의 과다 운영,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수도권 송전계통제약, CON과 COFF에 따른 비싼 한계 발전기 투입, 민자발전의 과다이익 등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해 박 의원은 절감되는 예산으로 찜통교실을 개선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고, 윤 장관은“교육용 전기만 인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동결할 것”을 밝혔다.

박 의원은“국내 전력시장은 2001년 출범 이후 시대상황과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불합리한 정산금제도가 개선되면 보다 합리적인 생산단가가 제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