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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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2>

국세청, 09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 1만여건, 2조5천억원 달해

-과소부과 20,882억원, 과대부과 3,799억원, 매년 꾸준히 증가

-관련 공무원 중 징계비율 0.7%,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조치로 끝나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원래금액보다 과소 또는 과대부과한 경우가 총 9,854건, 금액으로는 2조 4,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소부과 금액이 2조 88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대부과는 3,79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잘못 부과한 세금은 1,744건에 4,050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215건에 4,959억, 2011년에는 2,130건에 4,781억, 2012년에는 2,541건에 6,69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1,224건에 4,193억 원으로 이미 09년 한해 동안 금액을 넘어섰다.

세금부과 오류에 대한 징계는 매우 미약했는데, 관련자 18,197명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19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견책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445명은 경고, 10,633명은 주의조치로 끝났는데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문제는 국세행정의 공신력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인력 등의 한계로 세금부과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적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자체감사 비중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단순한 오류와 비리나 부정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세금부과 오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표>국세청 세금부과 오류 현황과 관련자 조치 현황

연도	감사지적				신분상조치
	건수	금액(억원)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과소부과	과대부과
13.6	1,224	4,193	3,813	380	1,990	12	936	1,042
12	2,541	6,698	5,684	1,014	4,348	42	1,809	2,497
11	2,130	4,871	4,054	727	4,132	21	1,684	2,427
10	2,215	4,959	4,094	865	4,099	33	1,689	2,377
09	1,744	4,050	3,237	813	3,628	11	1,327	2,290
합계	9,854	24,771	20,882	3,799	18,197	119	7,445	1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