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화)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은행>

▢ 산은, 8개 주채무계열 여신 22조, 3대 부실그룹 여신 9.4조(43%) (p.1)

- 산은 회장, 동양증권 사외이사 10년, 현회장 부실경영 견제 못해

- 8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부실채권 회수 대책 마련해야

<정금공,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의 문제점 (p.6)

<신용보증기금>

▢ ‘시장안정 P-CBO’ 대기업 편입,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p.9)

- 동양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 급랭,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해야

- 2001년 벤처 P-CBO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신용보증기금>

▢ 대출실행 이전 보증료 부과 폐지해야 (p.13)

- 대출 실행도 안 된 보증료 수입, ’13년 9월만 7억 4천만원

<중소기업은행>

▢ 영업 실적 압박에 내몰리는 기업은행 청년인턴 (p.15)

- 청년인턴 운용가이드상 영업 불가, 실제론 공공연한 영업 활동

- 인턴 1인당 백 명 넘는 고객유치, 계좌 수십 개씩 개설하기도

- 정규직 행원을 능가하는 영업 실적에도 취업 보장 못 받아

국정감사 정 무 위	산업은행	2013.10.29 (화) 김영환 의원

산은, 8개 주채무계열 여신 22조, 3대 부실그룹 여신 9.4조(43%)

- 산은 회장, 동양증권 사외이사 10년, 현회장 부실경영 견제 못해

- 8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부실채권 회수 대책 마련해야

□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2001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함. 당시 현재현 회장은 동양증권 비상근 회장(등기임원)과 동양파이낸셜 비상근이사(등기임원) 직을 수행하고 있었음.

o 동양파이낸셜은 2005년 3월21일, 동양파이낸셜 대주주인 동양캐피탈 주식 63%를 무상감자(자본금 1000억→340억). 또한 동양증권은 500억 원을 투자하여 동양캐피탈 주식을 매입, 동양파이낸셜 최대주주(91.5%)로 등극함

o 동양파이낸셜은 2005년 3월31일 1425억 원(자기자본의 419%)을 투자하여 동양캐피탈로부터 동양생명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23.1%→43.4%)가 됨

o 동양증권은 2009년 2월 동양파이낸셜 유상증자(350억)에 참여하여 지분율 96%로 증가, 2010년 2월 동양파이낸셜 유상증자(350억)에 참여하여 지분율 100%로 증가

⇒ 2001년 6월2일 동양증권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됨. 당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현 회장과 김수동 사외이사(전 특허청장), 단 두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둘 다 경기고 선배들임. 동양증권 이사회는 경기고 동문회로 유명한데, 현회장의 경기고 4년 후배로서 현회장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인가?

⇒ 2005년 3월25일, 당시 동양증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동양파이낸셜 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지셨죠?

⇒ 2010년 2월, 당시 동양증권 사외이사(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 동양파이낸셜 350억 유상증자 주식취득에 관한 이사회에 참여하셔서 찬성표를 던지셨죠?

(2009년 2월 동양파이낸셜 주식취득에 관한 이사회는 불참)

⇒ 사외이사란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감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동양증권 사외이사 재직기간 세 차례에 걸친 주식취득으로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사외이사로서 향후 계열사 부실 전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는가? 사외이사 재직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동양대부 주식취득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당시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 동양증권은 증권사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 소유나 거래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러나 동양파이낸셜은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 소유 한도 등 대주주 거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8% 내에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은 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0.01%(또는 10억) 이상일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 제한이 있음)

⇒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얼마나 보수를 받았는가?

⇒ 동양파이낸셜 100% 주식 취득, 회사채와 CP 발행을 통한 주채권은행 채무 상환, 계열사 지원 목적의 회사채와 CP 소유와 편입 등에 대해서 동양증권 사외이사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가?

⇒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현회장의 독단 및 부실 경영에 대해서 반대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가?

□ 산업은행은 현재 30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총 56조 5989억 원의 여신을 공급하고 있음. 30개 주채무계열 총여신 260조 원의 22%를 차지하며, 8개 기업집단의 주채권은행에 선정됨

o 산업은행 주채무계열 대상의 신용공여액은 각각 한진(3.3조), 대우조선해양(4.0조), STX(4.3조), 금호아시아나(3.8조), 동국제강(2.2조), 동부(1.8조), 대우건설(0.9조), 한진중공업(1.7조)

o 8개 주채무계열의 총여신은 21.9조, 부채비율 200%가 넘는 그룹이 5개, 당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룹이 4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최근 경영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 정도면 가히 ‘산은의 저주’라 부를 만함.

⇒ 은행업 감독규정(82조)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경영을 지도하여 구조개선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 또한 감독세칙(52조)에 따르면,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부채비율 감축계획(차입금 상환계획 포함), 구조조정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동양그룹은 2009년 말 부채비율이 240%에서 2012년 말 1230%로 급증함. 부채비율 200%가 넘는 5개 그룹, 당기 적자를 내고 있는 4개 그룹, 특히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서 동시에 적자를 보이고 있는 3개 그룹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30대 주채무계열 중, 유독 산업은행 주채무계열 대상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취약함. 산업은행의 여신공급, 경영지도,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에 채권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산업은행은 100% 정부 지분이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은 정부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산은 부실채권 미회수로 인한 자산상각은 정부 보유 자산의 상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실패는 정부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채비율 감축계획이나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동양그룹은 2009년 말 산업은행 채권과 총 신용공여액이 각각 597억, 1404억 줄었음.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 채권 잔액은 4762억 원으로 줄었음. 그런데, 현재 부채비율은 1200%가 넘고 5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함. 동양처럼 회사채와 CP를 발행하여 은행 여신을 감축하여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채권은행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주채무계열 산정 대상에 회사채와 CP를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표1] 산업은행 주채무계열 현황(단위, 억 원)
	채무계열 순위	총여신	대출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한진	9	33,058	23,969	-518	432%
대우조선해양	12	40,396	16,146	105	220%
STX	14	42,995	29,554	-1,405	265%
금호아시아나	16	37,658	22,892	3	265%
동국제강	18	21,673	13,707	-280	171%
동부	19	17,636	11,746	-110	259%
대우건설	25	9,196	6,040	151	183%
한진중공업	27	16,510	5,688	31	148%
동양	제외	NA	4,762	-330	1233%
* 총여신 2013년 8월 기준, 동양 13년 9월 채무잔액

[표2] 동양그룹 산업은행 채권잔액 및 부채총액 현황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액	1조2107억	1조3946억	1조3962억	1조4622억	1조6152억
동양그룹 신용공여액	1조3899억	1조2495억	9166억	9938억	9120억
산업은행 채권잔액	8,252억	7,655억	6,608억	7,435억	6,226억
동양그룹 부채총액	2조6223억	2조7102억	3조4258억	4조1895억	4조4273억
회사채·CP 발행액	NA	1조9230억	1조9344억	3조1452억	5조1447억
신용공여/ 부채총액	53%	46.1%	26.8%	23.7%	17.7%
선정대상 여부	해당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부채비율	244.9%	239.9%	486.5%	583.6%	1231.6%

국정감사 정 무 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2013.10.29 (화) 김영환 의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의 문제점

□ 지난 8월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역할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통폐합을 강행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산은민영화의 백지화는 ‘산은민영화 정책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와의 재통합이라는 편의적인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이에 적극 따라가고 있음.

o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요구가 증대된다고 하지만 현재 정책금융을 맡고 있는 공사는 왜 안 되고 굳이 통폐합을 해서 산은이 이 분야를 담당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산은민영화가 실패하니까 새정부의 기치인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업무중복을 핑계로 공사를 폐지하고 산은을 다시 정책금융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업무중복이 커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와 산은의 주장은 타당한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산은과 공사의 입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금융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와 산은은 자금공급 목적 및 중점지원 분야에서 업무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양 기관의 업무중첩은 없다”고 되어 있음.

o 구체적으로 “자금공급 목적에 있어서 공사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책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은은 상업성 위주의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

o 또한 중점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공사는 간접대출(온랜딩) 등 간접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산은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직접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M&A와 해외사업 등 투자은행(IB) 업무와, 특히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인 대기업계열의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 과연 산은과 공사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해 누구의 말이 옳은가? 업무중복이 커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와 산은의 주장과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통합시 자본감소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여력 축소 문제

□ 또한, 정책금융공사는 현재 산은지주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합 시 자본금 감소효과로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수요자의 편익이 반감되는 문제와, 통합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즉 재통합 시 정책금융공사는 보유중인 산은지주 주식을 유상감자 하여 정부에 반환해야 하므로, 통합 전 양 기관의 자본금 총액 43조원에서 통합 후에는 25조원으로 18조원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정책금융의 지원여력도 줄어들게 되어 있음(※표 참조).

공사와 산은 통합시 재무구조 변화

(정책금융공사 자료, 단위: 조원)

구분	공사 재무제표		산은지주 연결재무제표(B)	통합직후 (A+B)
	‘12년말	산은지주 주식 정부반납후(A)
자산	71	→ (53)	165	218
부채	49	→ (49)	144	193
자본	22	→ (4)	21	25

산은의 BIS비율 하락과 부실화 우려

□ 한편 통합시 통합산은의 자기자본은 소폭(4조원) 증가에 그치는데 자산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53조)하게 되어 있음.

o 공사로부터 이전되는 이 자산(53조)의 부실규모에 따라 통합산은의 BIS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산은은 8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인데 향후 이들의 손실 확대시 BIS비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매우 큼. (STX그룹 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 등)

□ 우려스러운 것은, 산은의 BIS비율은 ‘12년말 15%로서 18개 국내은행 중 5위권이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금년 6월말 13.5%로 급격히 떨어져 국내은행 중 11위이고 지방은행 평균 13.7% 보다 낮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

□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금년 6월 이미 13.5%로 낮아졌는데, 지난 8월 정부가 통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은의 BIS비율이 14.4%라고 주장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음.

o 특히 통합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부실규모가 확인되거나, 주채무계열 회사들의 부실여신에 따른 충당금 적립비율을 재산정할 경우 BIS비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표 참조)

⇒ 통합 이후 산은이 부실화 되면, 자산 200조 이상의 대형 국책은행인 산은의 부실화는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에 시스템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대책은?

통합 전후 산은 BIS비율 현황 및 전망(국감자료 등)

산은 BIS비율 현황		정부 전망		학계 전망
12년말	13.6월	통합전	통합후	통합 시	STX 부실여신 등 반영시
15.0%	13.5%	14.4%	13.7%	12%	11%

국정감사 정 무 위	신용보증기금	2013.10.29 (화) 김영환 의원

‘시장안정 P-CBO’ 대기업 편입,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동양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 급랭,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해야

2001년 벤처 P-CBO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 ’13년 7월 8일 금융위는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순응업종* 영위 대기업을 고려해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을 발표했음.

o 신보에서 대기업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지원을 포함한 ‘시장안정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 Obligation)’ 보증을 도입해 운용중임. ’13년 하반기부터 ’14년 말까지 약 6.4조원 규모.

* 경기의 부침에 따라 업계 상황이 심하게 변동하는 업종. 건설, 조선, 해운 산업이 대표적.

□ ‘시장안정 P-CBO 보증’은 신보에서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과 ‘건설사 P-CBO(10대 대기업 그룹·주채무계열 기업 제외)’을 확대한 것임.

o 이 과정에서 10대 대기업 그룹의 P-CBO 편입 제한 폐지됨.

□ 하지만, 신보에서 ’08년부터 운용해 온 ‘일반유동화회사보증’의 운용 결과를 보면, 경기순응업종 기업의 부실률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음.

o 전체 산업 부실률이 10.3%인데 비해, 건설은 23.0%, 조선은 36.7%에 달했고, 해운의 경우는 44.9%로 전체의 4배 이상임.

일반유동화회사보증 경기순응업종 부실률 현황(2008년~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편입금액	부실금액	부실률
건 설	7,482	1,718	23.0
조 선	1,554	570	36.7
해 운	1,425	640	44.9
전 체	66,642	6,896	10.3

□ 또한, 과거 ‘건설사 P-CBO 보증’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부실률이 6.1%, 중견기업이 9.9%인데 반해 대기업은 19.6%로 전체(9.3)의 2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에서 부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일반중소기업의 유동화회사보증 평균편입금액이 약 15억 수준이었지만, 대기업 회사채 차환지원은 만기도래 시마다 수차례에 걸친 편입으로 기업당 총편입액이 수백~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사 P-CBO 보증 부실률 현황(’13.9.30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편입금액	부실금액	부실률
중소기업	11,665	710	6.1
중견기업	8,055	800	9.9
대 기 업	3,170	620	19.6
계	22,890	2,130	9.3

⇒ 부실률이 높은 경기순응업종 영위 대기업 위주의 차환지원이 이뤄지고, 그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야 하는 신보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이번 ‘시장안정 P-CBO’ 보증은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만큼, 대기업 부실에 대비한 충분한 수준의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정부에서는 재원 마련 대책으로 신보 여유재원 0.15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50%씩 부담하여 0.7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음. 이 과정에 한국은행이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1% 내외의 저리 대출을 한다는 것임.

⇒ 그런데, 3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한국은행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계획대로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가?

⇒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음. 정책금융공사의 존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견해는?

□ 동양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급감할 정도로 얼어붙고 있음. A 등급 이하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수요가 끊기고, 금리는 3%포인트 이상 뛰어 오르고 있음. 기업의 유동성 자금난이 또 다른 사태를 일으킬지 우려될 정도임.

o 오리온그룹이 동양에 대해 지원의사가 없다고 발표해 동양사태가 현실화된 9월 23부터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9,525억이었던 거래량이 10월초에는 6,522억으로 둘째주에는 5,214억원으로 감소함.

⇒ 2차례의 ‘시장안정 P-CBO’ 발행 현황을 보면, 9월 23일 1차 발행당시 1개 대기업에서 10월 29일 2차에는 총 6개의 대기업이 포함됨.

⇒ 동양사태 이후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더 많은 대기업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를 확실히 해야 함.

⇒ ‘시장안정 P-CBO’ 보증의 리스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이번 동양사태와 같이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과거 2001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총 2조3천억의 P-CBO 보증에 나섰다 무려 34%에 달하는 7800억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처리된 사례도 있음.

⇒ 신보는 대기업을 비롯한 시장안정 P-CBO 보증에 편입되는 기업들에 대한 부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참고자료>

□ 신보는 현재까지 2차례의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함.

□ 1차 ‘시장안정 P-CBO’(9월 23일)

o 참여 기업 총 207개, 총 2,594억원 규모

o 대기업은 한라건설 1개사 참여, 나머지 206개는 중견·중소기업

(중견기업 3개, 중소기업 203개)

□ 2차 ‘시장안정 P-CBO’(10월 29일)

o 참여 기업 총 213개사, 총 4,568억원

o 대기업은 한라건설, 현대상선,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 월드, 현대 로지스틱스, 현대 엘리베이터 등 6개사, 207개사는 중견·중소기업.

【회사채 차환지원제도 구조】

대상 기업	회사채 차환 발행 매각대금 (회사채상환)	기업자체 상환(20%)		회안펀드 인수(10%)
				채권은행 인수(30%)
		산은 총액인수 (80%)	Risk sharing
				「P-CBO」편입 (60%) → 일반투자자 판매

차

환

발

행

구

조

【시장안정 P-CBO 발행 구조】

시

장

안

정

P

Ⅰ

C

B

O

일  반

투자자

SPC

차환기업

건 설 사

일반기업

차환기업, 건설사, 일반기업

인 수

양  도

Cash

유동화

Cash

시장매각

(보증100%)

선순위

채  권

후순위

채  권

신  보

유동화자산

☞ SPC：Special Purpose Company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국정감사 정 무 위	신용보증기금	2013.10.29 (화) 김영환 의원

대출실행 이전 보증료 부과 폐지해야

- 대출 실행도 안 된 보증료 수입, ’13년 9월만 7억 4천만원

□ 신보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보증료를 수납하고, 기간 내 해지 시 해지 다음날부터의 보증료를 환급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이 보증서를 받은 날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o 보증서 발급일(익일 포함)에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매년 45~46%로 절반 수준임.

o 보증서 발급일 후 15일 이내에 대출 실행된 경우가 47~48%에 달해 가장 많음.

보증서 발급 후 대출실행일 기간별 분포 및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0일	1~3일	4~7일	8~15일	16~30일	31~60일	합계
‘11	건수	23,715	9,211	10,377	4,313	2,061	1,130	50,807
	보증료부담액	-	13,671	30,076	62,886	125,773	248,811	481,217
‘12	건수	21,434	8,262	9,615	3,804	1,750	1,063	45,928
	보증료부담액	-	15,923	35,031	73,247	146,495	289,805	560,501
‘13.9	건수	15,340	5,979	7,380	2,985	1,312	956	33,952
	보증료부담액	-	21,037	46,281	96,770	193,540	382,872	740,500

주) 보증료 부담액은 해당연도중 건당 평균보증금액과 평균보증료율, 평균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보증료 부담액임

□ 실제 기업이 보증일과 대출일간 차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료 수입은 2011년 4억8천만원, 2012년 5억5천만원, 2013년 9월 현재 7억4천만원임. 보증일~대출일간 차이(15일 기준) 추가 부담 보증료는 약1만8천원.

⇒ 기업의 부담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음.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보증료를 받는 것은 공적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 실행일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보증서 발급 전에 기업 측에 상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갖추면 될 것임. 계획은?

⇒ 특히, 보증서를 받은 후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료 수입을 환급해주는 것이 공적 기관으로서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중소기업은행	2013.10.29 (화) 김영환 의원

영업 실적 압박에 내몰리는 기업은행 청년인턴

- 청년인턴 운용가이드상 영업 불가, 실제론 공공연한 영업 활동

- 인턴 1인당 백 명 넘는 고객유치, 계좌 수십 개씩 개설하기도

- 정규직 행원을 능가하는 영업 실적에도 취업 보장 못 받아

□ 구직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현재 사상최악의 구직난인 상황.

o 청년실업률(15~29세)은 ’13년 9월 기준 7.7%로 ’12년 동월 대비 1%p 상승, 5만명 증가

- ’11년과 비교할 경우 2년 만에 9만4천명 증가(통계청)

o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3년 상반기 376만7,000명, 지난해 상반기(386만9,000명)보다 무려 10만 2,000명 감소.

□ 약자인 구직자들을 이용하는 금융사 인턴의 영업행위는 그 동안 수차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o 2012.6 금감원, 인턴에게 영업 강요한 3개 증권사 적발

o 2013.4.18. 동부생명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인턴사원 자살. 유가족은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주장(‘힘들어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이틀만에 자살)

- 사회적 인맥도 얕고 기술도 부족한 인턴사원들을 정규직 취업이라는 미끼로 영업 현장으로 투입했던 것임.

⇒ 핵심은 인턴제도의 취지인 업무 체험·습득을 넘어, 인턴들이 영업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이러한 금융사의 인턴 운용에 대한 의견은?

□ 기업은행은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09년 이후 매년 4~500명의 인턴을 5~6개월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음.

o ‘청년인턴 운용가이드’라는 내부 지침을 통해 보조자 역할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음.

▲ 청년인턴 운용가이드: 영업활동

- 청년인턴에게 영업목표 부여 및 실적강요 불가(청년인턴 평가에도 미반영),

단독 영업활동(섭외, 유치, 파출수납 등) 부여 불가(일반직원과 동행하는

보조자 역할은 가능)

- 기타 영업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불가

▲ 청년인턴 우대사항

-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선발(50%)하여 공채시 서류 전형 면제(1회)

- 정규직 신입행원 채용의 20%를 청년인턴 근무자 중 채용 예정

□ 하지만, 인턴 운용 제도상 인턴의 영업을 독려할 유인이 있으며,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턴들의 영업 실적을 내부 인트라넷망을 통해 공공연히 공유하면서 평가하고 있음.

o 이는 정규직을 목표로 하는 인턴사원의 경쟁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유발하고 있음.

o 먼저, 우수인턴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50%를 차지하는 역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평가자가 영업지점의 부점장임. 부점장은 본인의 승진에 해당 지점의 영업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을 영업시킬 유인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인턴 스스로 압박을 느낄 수 있음.

※ 내부 인터넷망 게시 사례

▪ 우수마케터 노하우!! 스마트뱅킹 ㅇㅇㅇ청년인턴 지역본부 1위: 32.6명

▪ ㅇㅇ지역본부 인턴 10인의 참 좋은 대학생 마케팅

▪ 감사합니다! ㅇㅇㅇ청년인턴 ㅁㅁ유치원 탄생기쁨통장 155명

▪ ㅇㅇ 스마트 챔피언(5월2주차) ㅇㅇㅇ청년인턴 48명

▪ ㅇㅇ스타 부분별 우수실적 직원 스마트뱅킹 ㅇㅇㅇ청년인턴 17명

▪ 일일 주인공을 찾아라 ㅇㅇㅇ청년인턴, ㅁㅁㅁ청년인턴, ㅍㅍㅍ청년

인턴 통장 체크카드 60좌, 스마트뱅킹 35명

▪ 급여통장 일일 최다 증가 영업점!! ㅇㅇㅇ인턴 55좌 유치

▪ 실적 우수 영업점 및 직원 『참! 잘했어요』ㅇㅇㅇ청년인턴 32좌

▪ 청년인턴 ㅇㅇㅇ계장의 모교로~ 무대포 마케팅 시작, 권유 또 권유!

▪ 청년인턴 ㅇㅇㅇ계장의 마당발 마케팅 스타트!

▲ 청년인턴 평가 방법

- 인적자원 역량평가(50%), 인턴활동 보고서(30%), 연구과제(20%)

- 역량평가 평가자: 부점장, 담당 팀장, 지역본부 등

※영업실적 관련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인턴들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턴의 영업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구조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임.

⇒ 더군다나 이렇게 영업을 하고도 청년인턴을 수료한 전체 인원 중 평균 35%만 기업은행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것임. 의견은?

⇒ 절박한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뭐든지 할 것임. 인턴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도록 하는 기업은행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인턴이 영업행위로 내몰리는 허점이 있었던 것임. 그리고 이는 인턴사원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개선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