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010-9400-3383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실장님 없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실, 설립 이후 6년 간 ‘결원’

연구실장 공모해도 낮은 처우에 지원자 없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더불어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을 주임무하여 설립된 기관임. 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 관련 연구가 주된 업무임.

❍ 그러나 2013. 8.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직급별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35명 중 연구직은 2명에 불과함. 또한 부서별 현황으로 보면 연구를 담당하는 시장연구실은 전체 직원 56명 중 4명만이 배정되어 있는 형편임.

〇 직급별(정규직) 현황

(단위: 명, 2013. 8. 27. 기준)

구 분 (정규직)		계	임원		일반직					연구직
			원장	사무국장	2급	3급	4급	5급	6급	3급	5급	6급
2013	정원	35	1	1	1	1	5	14	10	1	1	-
	현원	35	1	1	1	-	2	11	17	-	1	1
	결원	-	-	-	-	1	3	3	△7	1	-	△1

※ 결원은 연말의 일시적 결원

❍ 당초 연구직의 정규직 정원은 3급과 5급이 각 1명으로 절대적인 수도 부족지만 더 문제는 3급(시장연구실 실장급)이 공정거래조정원의 2007년 설립 이래 한번도 충원된 적이 없다는 사실.

❍ 현재 3급은 계속 결원된 상태이며, 부연구위원직급의 5급 2명(1명은 계약직)이 일반직 1명(6급), 사무보조원 1명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즉, 3급 정규직 연구원이 5급 계약직연구원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황.

❍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3급 연구직에 대한 공지를 해도 보수 등 조건이 열악하여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 함.

-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보수는 2012년 기준 약 7천만원(퇴직금+사회보장금 제외시 6천여만원)

- 참고로 KDI는 직원평균이 7천만원

(단위: 명, 2013. 9. 23. 기준)

구 분	채용공고 기간	선발방식	공고인원	응시인원	채용인원	미채용사유
1	2011.6.21.~2011.7.8.	공개경쟁	1	2	-	적격자 없음
2	2012.1.17.~2012.2.1.	공개경쟁	1	2	-	적격자 없음
3	2012.6.5.~2012.6.19.	공개경쟁	1	-	-	적격자 없음
4	2012.12.7.~2012.12.20.	공개경쟁	1	-	-	적격자 없음
5	2013.3.19.~2013.4.2.	공개경쟁	1	-	-	적격자 없음

❍ 송호창 의원의 발언 및 지적사항

- 공정거래 분야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할 과제들이 많음.

- 그럼에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분야 예산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것은 문제

- 타 부처의 연구관련 인력과 예산수준으로 늘려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시대응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