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 / Fax : 02-788-0352
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 적발 일실금 중 76%가 서울·중부청에서 발생. 2. 특정입직경로 출신들의 지방청 근무 독식 조직내 위계문화에 따른 파벌형성 우려 3. 표창수여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4.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는 ‘廳’에 들어가야 한다? 5.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시간 보장 해야 한다. 6.서울·중부청 관내 체납액 증가

- 2013.  10.  22(화) / 총18 쪽 -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적발 일실금 중 76%가 서울·중부청에서 발생

❍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국세청은 총 56억 2천만원의 조세채권을 일실하였음. 이와 관련해 90명이 징계 받았으며 이중 87명이 주의 또는 경고인 반면 단 3명이 신분상 징계.

<부과제척기간도과에 따른 조세채권일실 적발현황>

지방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평균
적발건수(A)	18	10	2	4	2	5	41
일실금액(B)	3,043,277	1,239,224	322,140	413,336	126,023	475,673	5,619,673
1건당 평균일실금 (B)/(A)	169,070	123,924	161,070	103,334	63,011	95,134	137,065

(자료:국세청/ 단위:건,천원)

❍ 감찰에 적발된 총41건중 서울청이 18건, 중부청이 10건으로 68.3%를 차지함. 일실금액은 서울청이 30억4천만원, 중부청이 12억3900만원으로 전체56억1900만원의 76.2%에 해당함. 이와 관련한 조치건수 90건중 67건이 서울청과 중부청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졌으며 이는 전체조치건수의 74.4%에 해당함.(신분상 징계3건 모두 서울청 소속직원에 내려짐)

❍ 자료제출 과정에서 본청과 지방청 모두 일실금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과세국(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 등)은 과세 후 모두 징수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감사관(감찰)실 역시 세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채권 일실에 대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관련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적발 90명중 87名 주의·경고, 단 3名 懲戒)

❍ 일실금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들로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국세청의 실수로 일실되었는지 알 수 없음.

☞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감찰결과 국세청 실수로 못 걷는 세금이 56억원에 이름. 이중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적발된 건수가 각각 18건 10건으로 관련 일실금액은 42억8250만원임.(전체의 76.2%) 대부분이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임

☞ 물론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내에 납세자가 집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관할구역이 넓고 납세자가 많다는 이유로 일실금 발생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음.

※ 전국법인수 460614개 중 서울소재155737개로 33.8%,중부청관할(경기·인천·강원) 소재 법인은 126758개로 27.5%에 해당. 서울청 중부청관할에 전국 법인중 61.3%가 집중됨.

☞ 또한 일실금 발생에 대한 관련직원 조치에도 기준이 없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세채권일실로 적발된 41건의 관련자 90명중 현재까지 신분상 조치는 단 3명에 불과함. 실제 2012년 1월 1억 5000만원을 일실한 서울청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신분상 조치등으로 징계한 반면 같은해 5월 서울청에서 적발된 4억6300여만원을 일실한 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에 그쳤음.

☞ 현재 국세청이 일실금 현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각 지방청별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수집해 일선 직원들에게 전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현황>(단위:천원/명)

번호	수감기관	처분일자	제목	일실세액	계	주의	경고	징계
1	서울청	2013-08-23	부가세 경정 후 법인세 경정 누락으로 일실	10,143	1	1	0	0
2	서울청	2013-01-25	소득처분 잘못으로 조세 일실	96,801	0	0	0	0
3	서울청	2013-01-25	경락배당금 관련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리하여 조세채권 일실	142,451	7	2	5	0
4	서울청	2013-01-25	과세자료 부당활용 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184,944	3	1	2	0
5	서울청	2012-11-12	경정청구 환급결정 부적정으로 양도소득세 일실	223,017	1	0	1	0
6	서울청	2012-06-08	무납부자 고지지연으로 채권일실 우려 등	138,627	2	0	2	0
7	서울청	2012-05-30	의료법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점검시 부가가치세 일실	463,231	2	1	1	0
8	서울청	2012-05-25	탈세정보자료 지연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67,000	4	2	2	0
9	서울청	2012-01-02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미처리로 세수일실	150,932	3	1	1	1
10	서울청	2012-10-15	과세자료 처리지연으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15,739	0	0	0	0
11	서울청	2012-01-02	기납부세액 부당공제하여 조세채권 일실	265,147	3	0	2	1
12	서울청	2012-01-02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고지 누락(일실)	42,767	2	1	1	0
13	서울청	2011-10-13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조세채권(상속세 및 증여세) 일실	383,183	2	1	1	0
14	서울청	2011-06-10	법인세 무납부 고지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573,000	2	0	1	1
15	서울청	2011-06-10	소득세 과세자료처리 소홀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76,149	2	1	1	0
16	서울청	2012-08-31	매출금액 자료통보 누락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49,552	2	1	1	0
17	서울청	2012-01-02	과세자료 미처리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28,740	1	1	0	0
18	서울청	2011-05-31	과세자료를 파생하지 않아 조세채권 일실	131,854	2	1	1	0
소계				3,043,277	39	14	22	3
1	중부청	2013-07-26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90,264	2	1	1	0
2	중부청	2013-02-12	과세절차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61,020	2	1	1	0
3	중부청	2013-02-12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52,876	2	1	1	0
4	중부청	2012-11-19	시효임박자료 처리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47,596	3	1	2	0
5	중부청	2012-06-07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환급으로 조세채권 일실등	296,670	2	0	2	0
6	중부청	2012-05-03	과세자료처리 지연으로 법인세 등 조세채권일실	21,591	2	1	1	0
7	중부청	2012-02-20	과세자료 지연처리 및 부동산 등 적기 미압류에 의한 채권일실	230,000	4	2	2	0
8	중부청	2011-12-28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213,363	2	1	1	0
9	중부청	2011-12-28	과세자료 미처리(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국세채권 일실	179,554	4	2	2	0
10	중부청	2011-01-05	과세자료 지연처리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46,290	5	3	2	0
소계				1,239,224	28	13	15	0
1	대전청	2013-06-1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의한 조세 일실	119,734	3	2	1	0
2	대전청	2012-11-26	양도필요경비 과세자료 통보누락으로 조세채권 일실	202,406	3	0	3	0
소계				322,140	6	2	4	0
1	광주청	2013-06-10	회생신청 법인의 납세의무 확정된 자료의 처리누락으로 조세 일실	11,421	0	0	0	0
2	광주청	2012-08-23	시효임박자료 처리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264,235	4	2	2	0
3	광주청	2012-01-02	납부기한연장금액 무납부고지 누락으로 조세채권 일실	74,544	2	1	1	0
4	광주청	2011-08-29	부과제척기간 착오로 조세채권 일실	63,136	1	1	0	0
소계				413,336	7	4	3	0
1	대구청	2012-11-14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29,288	0	0	0	0
2	대구청	2011-10-24	과세자료 미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96,735	2	0	2	0
소계				126,023	2	0	2	0
1	부산청	2013-08-29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법인세 등 일실	2,128	1	0	1	0
2	부산청	2013-08-01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등 일실	8,611	0	0	0	0
3	부산청	2013-04-08	조사업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26,505	2	1	1	0
4	부산청	2012-08-29	조사업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및 법인세 부족징수 등	365,949	3	0	3	0
5	부산청	2011-12-2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조세채권 일실	72,480	2	2	0	0
소계				475,673	8	3	5	0
총계				5,619,673	90	36	51	3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특정입직경로 출신들의 지방청 근무 독식

조직내 위계문화에 따른 파벌형성 된다

<본청·서울청·중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근무지 현황>

본청 (280명)	행시 77(27.5%)	서울청 (428명)	행시43(10.1%)	지방청 30(69.8%)	중부청 (317명)	행시 22(6.9%)	지방청 11(50%)
				세무서 13(30.2%)			세무서 11(50%)
	7급공채 36(12.9%)		7급공채 72(16.8%)	지방청 33(45.8%)		7급공채 61(19.3%)	지방청 20(32.8%)
				세무서 39(54.2%)			세무서 41(67.2%)
	8급특채 120(42.9%)		8급특채 141(32.9%)	지방청 107(75.9%)		8급특채 99(31.2%)	지방청 57(57.6%)
				세무서 34(24.1%)			세무서 42(42.4%)
	9급공채 25(8.9%)		9급공채 161(37.6%)	지방청 52(32.3%)		9급공채 130(41%)	지방청 41(31.5%)
				세무서 109(67.7%)			세무서 89(68.5%)
	기타 22(7.8%)		기타 11(2.6%)	지방청 6(54.5%)		기타 5(1.6%)	지방청 3(60%)
				세무서 5(45.5%)			세무서 2(40%)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국세 공무원은 총 428명임. 행시 출신 43명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0명이 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13명이 일선 세무서 근무중임.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8급특채(세무대출신) 출신 5급이상 국세공무원은 141명이며 이중 75.9%에 달하는 107명이 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34명은 세무서 근무중임.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이상 국세공무원중에는 9급 공채 출신이 가장 많은데 그 수는 161명임.(서울청과 서울세무서 근무 5급이상 공무원 428명의 37.6%에 해당함.) 하지만 이들 중 67.7%에 해당하는 109명이 세무서에 근무중임.

❍ 중부청(경기·강원지역 세무서 포함)에 소속된 5급이상 국세공무원은 총 317명으로 이중 9급공채출신이 130명으로 41%에 달함. 이들 130명중 68.5%에 달하는 89명이 일선 세무서 근무를, 나머지 41명이 중부청에 근무중임.

❍ 한편 중부청 소속 5급이상 국세공무원중 행시 출신은 22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 이들 중 50%는 지방청에, 나머지 50%는 세무서에 근무중. 8급 특채출신의 경우 99명이 근무 중인데 57명(57.6%)이 중부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42%는 중부청 소속 세무서에 근무중임.

◎ 5급과 4급만 따로 추출해 분석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

❍ 서울청 5급 사무관의 경우
-서울청 소속 행시출신 5급 사무관은 총19명이며 이중 57.9%에 해당하는 11명이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며 8명(42.1%)가 서울청 소속 세무서에 근무중임.
-서울청 소속 7급 공채 출신 5급 사무관 50명중 42%에 해당하는 21명이 서울청에 근무 나머지 29명은 일선 세무서에 근무.
-서울청 소속 8급 특채 출신 5급 사무관 125명중 73.6%에 해당하는 92명이 서울청에 근무 나머지 92명은 일선 세무서 근무.
-서울청 소속 9급 공채 출신 사무관 136명중 25.7%에 해당하는 35명만이 서울청에 근무.

❍ 중부청 5급 사무관의 경우
-중부청 소속 행시출신 사무관 8명 모두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7급공채 출신 사무관 33명중 21.2%에 해당하는 7명이 중부청 근무, 나머지 26명(78.8%)은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8급특채 출신 사무관 91명중 56%인 51명이 중부청 근무, 나머지 40명(44%)은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9급공채 출신 사무관 111명중 27%인 30명만 중부청 근무 나머지 81명(73%)는 세무서 근무

❍ 서울청 4급 서기관의 경우
-서울청 행시출신 서기관 18명중 72.2%에 해당하는 13명 서울청에 근무 나머지 5명(27.3%)는 세무서근무
-서울청 7급공채 출신 서기관 19명중 9명(47.4%) 서울청 근무, 나머지 10명(52.6%) 세무서 근무.
-서울청 소속 8급특채 출신 서기관 16명중 93.8%에 해당하는 15명 서울청 근무, 나머지 1인 세무서 근무.
-서울청 소속 9급공채 출신 서기관 25명중 68%에 해당하는 17명 서울청 근무, 나머지 8명(32%) 세무서 근무.

❍ 중부청 4급 서기관의 경우
-중부청 소속 행시출신 서기관 9명중 66.7%에 해당하는 6명 중부청 근무, 나머지 3명(33.3%)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7급공채 출신 서기관 25명중 40%에 해당하는 10명 중부청 근무, 나머지 15명(60%)는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8급특채 출신 서기관 8명중 75%에해당하는 6명 중부청 근무, 나머지 2명 세무서 근무.
-중부청 소속 9급공채 출신 서기관 19명중 57.9%에 해당하는 11명 중부청 근무, 나머지 8명(42.1%) 세무서 근무.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행시·8급특채 출신 사무관과 서기관이 지방청에 근무하는 현상이 도드라짐. (중부청 소속 행시출신 사무관제외)

<입직경로별 5급 사무관의 근무지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입직경로별 인원 및 비율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본 청		166	186	31(16.7%)	27(14.5%)	100(53.8%)	16(8.6%)	12(6.5%)
서울청	소 계	356	338	19(5.6%)	50(14.8%)	125(37.0%)	136(40.2%)	8(2.4%)
	지 방 청	172	163	11(6.7%)	21(12.9%)	92(56.4%)	35(21.5%)	4(2.5%)
	세무서(계)	184	175	8(4.6%)	29(16.6%)	33(18.9%)	101(57.7%)	4(2.3%)
중부청	소 계	262	246	8(3.3%)	33(13.4%)	91(37.0%)	111(45.1%)	3(1.2%)
	지 방 청	91	90		7(7.8%)	51(56.7%)	30(33.3%)	2(2.2%)
	세무서(계)	171	156	8(5.1%)	26(16.7%)	40(25.6%)	81(51.9%)	1(.6%)

<입직경로별 4급 서기관의 근무지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입직경로별 인원 및 비율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본 청		84	73	33(45.2%)	6(8.2%)	18(24.7%)	9(12.3%)	7(9.6%)
서울청	소 계	74	80	18(22.5%)	19(23.8%)	16(20.0%)	25(31.3%)	2(2.5%)
	지 방 청	49	55	13(23.6%)	9(16.4%)	15(27.3%)	17(30.9%)	1(1.8%)
	세무서(계)	25	25	5(20.0%)	10(40.0%)	1(4.0%)	8(32.0%)	1(4.0%)
중부청	소 계	67	63	9(14.3%)	25(39.7%)	8(12.7%)	19(30.2%)	2(3.2%)
	지 방 청	36	34	6(17.6%)	10(29.4%)	6(17.6%)	11(32.4%)	1(2.9%)
	세무서(계)	31	29	3(10.3%)	15(51.7%)	2(6.9%)	8(27.6%)	1(3.4%)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표창수여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본청과 지방청발령에 목을 메는 이유-

❍  지난 5년간 표창 내역을 제출 받아 분석하였음.

서울청·중부청 인력현황		현원
서울청	소계	5,622
	지방청	1689(30.0%)
	세무서	3933(70%)
중부청	소계	4,661
	지방청	1044(22.4%)
	세무서	3617(77.6%)

▷대통령 표창◁

- 서울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30%에 6건을 수상 24%를 점유.

- 중부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22.4%에 9건을 수상 39.1%점유
▷국무총리 표창◁

- 서울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30%에 110건을 수상 50.2%를 점유.

- 중부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22.4%에 81건을 수상 46.8%를 점유
▷장관표창◁

-서울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30%에 63건 수상 32%점유.

-중부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22.4%에 42건 수상 28.2% 점유
▷국세청장표장◁

-서울청은 지방청 인원비율 30%에 706건 수상  37.6%점유.

-중부청은 지방청인원 비율 22.4%에 465건 수상 29.6%점유.

◉ 분석결과

❍ 중부청의 경우 지방청내 근무자는 1,044명으로 세무서를 포함한 전체 중부지방국세청 근무자 4,661명의 22.4%에 불과함에도 지난 5년간 대통령표창의 39.1%를 차지함.

❍ 서울청의 경우 지방청내 근무자는 1,689명으로 전체 세무서를 포함한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근무자 5,622명의 30%에 불과함에도 지난 5년간 국무총리표장의 50.2%를 차지함. 같은 기간 중부청의 경우 46.8%를 차지함.

❍ 상등이 높을수록 지방청 근무자 수상이 높고 상등이 낮을수록 세무서소속 근무자가 수상하는 경향.

❑ 질의 및 대안

☞ 중부청장! 지난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직원들 중 39.1%가 지방청 근무자 임. 중부지방국세청소속 공무원 4,661명중 지방청 근무자는 1,044명으로 비율이 약 22%에 불과함.

☞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같은 경향임.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서울청은 지방청 근무자가 50.2%를, 중부청의 경우 지방청근무자가 46.8%를 수상함. 반면 국세청장 표창의 경우, 서울청은 지방청근무자가 37.6%를, 중부청은 지방청근무자가 29.6%의 상을 수상하고 있음. 상등이 높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지방청 근무자들이 많이 수상하고 상대적으로 상등이 낮은 청장상은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많이 수여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은 표창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으면 지방청과 본청근무를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잘보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됨. 이런 문화가 국세청의 폐쇄성, 또 그에 따른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임.
두 지방청장은 표창관련 상부에 품신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올 하반기 표창부터는 진정으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서울지방청 대통령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서울청	2	0	1	3	0	6	24%
세무서	5	6	3	4	1	19	76%
합계	7	6	4	7	1	25	100%

중부지방청 대통령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중부청	2	2	2	3	0	9	39.1%
세무서	3	0	5	2	4	14	60.9%
합계	5	2	7	5	4	23	100%

서울지방청 국무총리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서울청	21	23	26	28	12	110	50.2%
세무서	23	29	26	21	10	109	49.8%
합계	44	52	52	49	22	219	100%

중부지방청 국무총리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중부청	14	18	18	21	10	81	46.8%
세무서	19	26	19	19	9	92	53.2%
합계	33	44	37	40	19	173	100%

서울지방청 장관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서울청	8	14	15	13	13	63	32%
세무서	30	27	29	25	23	134	68%
합계	38	41	44	38	36	197	100%

중부지방청 장관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중부청	5	9	9	12	7	42	28.2%
세무서	25	22	20	20	20	107	71.8%
합계	30	31	29	32	27	149	100%

서울지방청 국세청장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서울청	148	148	170	172	68	706	37.6%
세무서	247	280	265	262	118	1172	62.4%
합계	395	428	435	434	186	1,878	100%

중부지방청 국세청장 표창(단위 :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비율
중부청	88	105	108	118	46	465	29.6%
세무서	241	250	254	244	115	1104	70.4%
합계	329	355	362	362	161	1,569	100%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는 ‘廳’에 들어가야 한다?

❑ 현황

★ 2013년의 경우 본청·지방청 소속 6급 1,388명 중 164명이 5급으로 승진 약 11.8%가 승진.  일선세무서 소속 6급 직원 2.935명중 40명이 승진해 1.36%가 승진. 본청·지방청과 세무서간 약 9배차이.
2013년 본청·지방청 소속 5급 486명중 28명이 승진해 약 5.76%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반면, 일선세무서에서는 단 한명도 없었음.

<서울·중부청 4·5급 승진자의 근무지별 현황>

(단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급	서울	지방청	19	20	26	29	40	134(75.7%)
		세무서	7	10	6	8	12	43(24.3%)
	중부	지방청	12	14	14	17	25	82(70.7%)
		세무서	6	5	6	6	11	34(29.3%)
4급	서울	지방청	10	13	12	13	5	53
		세무서
	중부	지방청	4	9	6	7	4	30
		세무서

❍ 지난 5년동안 서울청 소속 5급사무관 승진자 177명중 75.7%인 134명이 지방청 근무자이며 24.3%(43명)가 세무서 근무자였음. 중부청의 경우 5년간 5급승진자 116명중 70.7%인 82명이 지방청 근무자 나머지 29.3%인 34명이 세무서 근무자 였음.

❍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4급 서기관 승진자의 경우 각각 53명, 30명이 있었으나 전원이 지방청 근무자였음.

☞ 서울청에서 지난 5년간의 5급 승진자 177명중 75.7%가 지방청 소속이었음. 같은기잔 중부청에서 지난 5년간 5급 승진자 중 70.7%가 지방청 소속이었음. 4급 서기관 진급자는 전원 지방청 소속이었음. 양 지방청 모두 일선 세무서 근무직원보다 지방청 근무 직원에게 더많은 승진 기회를 주고있는 것으로 보임.

※ 현원기준으로 서울청 소속 6급직원은 388명으로 전체 서울청 소속 6급직원 1,193명의 32.52% 수준임. 5급의 경우 서울청 현원 388명중 지방청 근무자는 163명으로 48.22%임.

※ 현원기준으로 중부청 소속 6급직원은 260명으로 전체 중부청 소속 6급 직원 875명의 29.7% 수준. 5급의 경우 중부청 현원 246명중 지방청 근무자는 90명으로 36.58% 수준임.

<참고자료>

<본청·지방청과 세무서 소속 5·6급 현원>

(단위:명)

소속	6급	5급
본청·지방청	1,388(32.1%)	486(45.3%)
일선세무서	2,935	588
국세청 현원	4,323	1,074

<서울청·중부청 직급별 인원 현황>

구 분		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서울청	소계	5,622	8	2	80	338	1,193	1,663	1,170	864	304
	지방청	1,689	8	2	55	163	388	595	351	6	121
	세무서	3,933			25	175	805	1,068	819	858	183
중부청	소계	4,661	6	2	63	246	875	1,242	1,046	947	234
	지방청	1,044	6	2	34	90	260	332	239		81
	세무서	3,617			29	156	615	910	807	947	153

<지난 5년간 근무지별 승진자 현황>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청소속5급승진자	87	88	101	118	164
세무서소속5급승진자	26	24	21	24	40
청소속 4급승진자	43	64	52	65	28
세무서소속4급승진자	0	0	0	0	0
청소속3급승진자	10	11	11	13	2
세무서소속3급승진자	0	0	0	0	0

<국세청제출자료 재구성>

❍ 본청과 지방청 소속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지난 5년간 558명, 세무서소속으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같은기간 135명에 불과. 서기관 승진의 경우 지난 5년간 승진자 252명 전원이 본청과 지방청 소속이었음.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시간 보장

-졸속으로 운영되는 국세심사위원회-

❑ 현황

❍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에 따라 본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본청·지방청별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실제 국세심사위원회가 짧은시간에 많은 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세심사위원회 건당 평균 소요시간

심의 건 당 회의 소요 시간 (단위 : 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국세청	10.5	8.7	8.3	9.7	5.9	8.62
서울지방	10.1	9.1	8.4	7.3	10.9	9.16
중부지방	6.1	7	5.8	8.2	7.7	6.96
대전지방	33.2	22.6	26.5	32.2	29.7	28.84
광주지방	26.5	29.1	31	18.9	24.5	26
대구지방	22.5	21.9	24.7	20.4	20.8	22.06
부산지방	9.9	9	8.1	8	11.1	9.22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 본청과 지방청등의 심의시 건 당 회의 소요 평균시간은 중부지방이 가장 짧은 6.96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대전청이 28.84분으로 가장 길었음.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 국세청의 심의 시간은 최대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청은 2012년 제9회 회의당시 4시간만에 49건 처리해 1건당 4분54초 기록.
중부청은 2011년 제23회 회의당시 3시간 30분만에 74건을 처리 1건당 2분 50초의 기록.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의 1건당 심의 평균 소요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음.대전청과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대전청 평균 28.84분인데 중부청은 평균 6.96분임. 물론 서울청과 중부청이 법인과 개인 등 그 납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대전청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보장 받고 중부청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소지가 있음.

☞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위원들간의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 져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국세청의 소송비용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해당기관:서울청.중부청>

서울·중부청 관내 체납액 증가

❑ 현황

❍ 서울청 관내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7조 4,492억에서 지난해 8조6,813억원으로 16.54%증가. 반면 정리실적은 2009년 5조7,232억에서 지난해 6조2,380억으로 9% 증가에 그침.

❍ 중부청 관내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7조2,675억에서 지난해 9조2,667억으로 27.5%증가한 반면, 정리실적은 5조8,138억에서 지난해 7조906억으로 22%증가에 그침.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정리실적 금액 증가율이 체납발생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양쪽 모두 결손천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정리 금액의 경우 서울청이 2009년 1조7,260억에서 올해 상반기 2조7,181억원을 기록 지난 5년간 57.5% 증가. 중부청은 2009년 1조 4,537억에서 올 상반기 2조3,991억을 기록 지난 5년간 65% 증가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서울청	총징수결정액		781,678	817,245	925,532	967,282	482,877
	체납발생총액	계	74,492	78,056	84,332	86,813	55,733
		전년이월	17,860	17,260	20,397	23,531	24,433
		당년발생	56,632	60,796	63,935	63,282	31,300
	정리실적	계	57,232	57,659	60,801	62,380	28,552
		현금정리	26,600	25,910	24,207	24,879	13,001
		결손처분	24,800	26,468	28,274	28,384	13,150
		기 타	5,832	5,281	8,320	9,117	2,401
	미 정 리		17,260	20,397	23,531	24,433	27,181
중부청	총징수결정액		394,618	434,038	468,743	492,047	279,784
	체납발생총액	계	72,675	81,569	84,475	92,667	59,461
		전년이월	13,939	14,537	18,389	19,731	21,761
		당년발생	58,736	67,032	66,086	72,936	37,700
	정리실적	계	58,138	63,180	64,744	70,906	35,470
		현금정리	27,586	28,212	29,322	30,347	14,925
		결손처분	25,339	28,476	28,760	33,590	16,094
		기 타	5,213	6,492	6,662	6,969	4,451
	미 정 리		14,537	18,389	19,731	21,761	23,991

☞ 서울청과 중부청, 두곳 모두 지난 5년간 체납발생액이 증가추세에 있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납세자들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납세를 유도하는 것 역시 세무공무원의 의무임. 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2009년 2조4,800억에서 지난해 말 2조8,384억으로 증가 14.5% 증가하였고, 중부청 역시 2009년 2조5,339억이던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3조3,590억으로 32.6%나 증가함.

☞ 최근 부족한 세수입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국세청이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이미 있는 세금을 제대로 잘 걷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임.

※ 최근 일선에서 부족한 세수입을 의식해 세무서 공무원들이 체납 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등 일단 압류하고 보는 식으로 징수에 열을 올린다고 함. (서울청의 경우 현금 정리 액이 감소했음) 하지만 무조건 징수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세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