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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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대교협 국고회계 ‘07년 50억→’13년 3천억 MB정부 때 급증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사무총장 4인중 3인이 교육부 관료 출신

국고보조사업비 13억 원으로 36명 직원 고용, 보조 없어지면 고용대란

❏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비가 2007년 50억 원에서 2013년 3천억 원 규모로 30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와 대교협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표1> 대교협 2007년-2013년 인원 및 재정 비교

(단위 : 명, 천원)

구분		2007년	2013년	증가분
직원 수		50	92	42
재정	일반회계	3,550,995	4,449,000	898,005
	특별회계	1,215,226	10,475,804	9,260,578
	국고회계	4,979,882	312,813,000	307,833,118
	계	9,746,103	327,737,804	317,991,701

주1) 2007년 국고회계=일반회계 – 자체예산(분리되어 있지 않음)

주2) 직원 수 : 계약직 포함

※ 자료 : 200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차보고서, 2008, 99쪽 / 201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

❏ 대교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원 수와 사업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2007년과 대비했을 때 직원 수는 50명에서 92명으로 42명 늘어났으며, 재정 규모는 97억 원에서 3천억 원대로 30배 이상 커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교협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입학사정관지원사업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위탁했기 때문이다.

❏ 한편,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의 회장․사무총장 4인 중 3인이 교육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업무 관련 재취업 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전문대교협 이기우 회장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차관을 역임한 바 있고, 배우창 사무총장은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출신이다.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책관을 거쳐 새누리당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표2> 대교협․전문대교협 주요 인사 약력

단체	직위	이름	약력
대교협	회장	서거석	- 전북대학교 총장
	사무총장	이원근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책관 - 새누리당 교육수석전문위원
전문대교협	회장	이기우	- 재능대학교 총장 -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 교육부 차관
	사무총장	배우창	-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 자료 : 대교협․전문대교협 홈페이지

❏ 이 중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근 사무총장의 2013년 급여는 1억 1,774만 원으로 연구활동비라는 명목의 수당이 3천만 원에 달했다. 사무총장 급여는 회원(총장)이 속해 있는 대학에서 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대학들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상황에서 현재 사무총장의 급여 수준은 지나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국립대 공무원들에게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중단한 바 있다.

❏ 대교협은 국고보조사업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정규․계약직 직원 36명을 채용해 이후 보조 사업이 없어질 경우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 여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회계 지출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고보조가 없어진다면 신규 고용한 인원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대교협이 국고보조사업을 급격하게 늘려가는 과정에서 고용 중인 직원만으로는 사업 집행이 힘들어지자 장기적 관점 없이 고용에 나선 결과다.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고 보조가 줄어들게 되면 현재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진다.

<표3> 국고보조사업 중 인건비 지출 내역

사업명	인건비(원)	인원	임용구분
대학입학관리지원	109,743,000	2	정규직 2명
대입전형기본계획	145,433,380	3	정규직2명, 계약직1명
교육협력위원회	30,000,000	1	계약직 1명
대학입학사정관제	169,339,040	5	정규직 3명, 계약직2명
산업계관점대학평가	69,459,060	3	계약직 3명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37,691,340	1	정규직 1명
한미대학생연수취업	36,000,000	1	정규직 1명
대학정보공시제운영	405,750,000	12	정규직 3명, 계약직 9명
선취업후진학지원시스템	39,526,940	1	정규직 1명
대학역량강화사업	274,543,930	7	정규직 3명, 계약직 4명
합계	1,317,486,690	36	정규직16명/계약직20명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 운영 전반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 중 국고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 총장들의 협의체라는 성격을 들어 공공기관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나마 가능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공개 해당 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4> 2012년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대교협의 재정규모가 2007년 대비 30배 정도 커졌고 정부 지원액이 대교협 예산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액이 기관 총수입의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및 기관 운영사항의 공시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완료)	1)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 회원대학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또한 정부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대학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그렇지만, 대교협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연차보고서, 발간자료, MOU현황 등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2)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연차보고서 등 추진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 : 201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 <표4>는 2013년 대교협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중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일부이다. 대교협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국회 지적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감사제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교협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시․감사 양 측면에서 모두 자유로운 실정이다.

❏ 용역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대교협 전․현직 직원 2명의 혐의는 지난 2011년 연말과 2012년 초에 걸쳐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용이다. 10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 감사에서는 총 27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감사 실시 결과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유은혜 의원은 “대교협이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