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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최철원 보좌관 (연락처 : 010-2076-3989) 날 짜 :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오죽 하면 외국인 근로자 쓰겠나” 지원 제외 억울.

5천억 예산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이주노동자 사용 사업장 일부 제외.

내국인 대상 사회보험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때는 이주노동자 포함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민주당 장하나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내국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포함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과 예산절감 규모 등 자료를 받았다.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내국인 10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429개소이고, 이 가운데 130만원 미민 저임금근로자가 652명으로 이들은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포함 영세사업장이 1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 절감되는 예산이 월 5백2만570원에 해당한다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장하나의웡은 외국인노동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장규모에 이들을 포함해 내국인 노동자 지원을 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  내국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포함 10인 이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명)

사업장수	근로자수
	계	내국인	외국인
429	5,704	3,807	1,897

(근로복지공단. 2013. 10. 22)

□  내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예상액(예산절감 규모)

(단위 : 명, 원)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예산절감규모(보험료지원액)
		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652	647,816,111	5,020,570	2,105,400	2,915,170

※ 지원대상 근로자 : 내국인 근로자 3,807명 중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황보국), 고용보험기획과장(김은철)에게 질의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해 10인이 넘는다고 저임금노동자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노동자 포함 10인 이상 사업장이란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652명, 이들은 제외 시켜서 절감하는 예산은 고작 월 5백2만570원.”

“규정을 바꿔 외국인을 뺀 10인 미만 모든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