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7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원전부품검증도 전관예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부품을 검증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 의 주주 및 임원들이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라며 원전부품비리가 심각한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냐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1995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전부품 성능검증업 허가에 대한 규정이 신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부품시험기관 인증업무 수행)되고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수백 개 영세 검증업체가 난립하였으며 10년만인 2010년 대한전기협회 안에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설치하여 인증제로 변경되었고, 대한전기협회 주관아래 7개(민간 4개, 국가출연기관 3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아 원전부품 검증을 수행중이다 ※ 7개 업체 : 새한티이피(‘13.5 인증취소), 유비콘 엔지니어링, 코넥, 한국에스지에스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 4개의 민간 검증업체에 대거 진출하였으며 위조된 부품 성적서를 만든 새한티이피의 경우 최대 주주는 물론 전 사장, 현 부사장 등이 모두 한전 기술 출신. 다른 업체인 코텍도 한전기술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다. 또한 한수원 퇴직자 93% 원전업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품을 납품받아 원전을 운영하는 한전·한수원 대표가 인증을 주관하는 대한전기협회 운영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을 겸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또한 공공기관 퇴직 후 검증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해당 간부들이 재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성의 비리가 이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며 인증제 도입 전 10년의 감시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불량품 납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