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4.(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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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K-Move, 해외취업청년 1인당 지원비 5,000여만원 들어”

일자리 늘리기보다 홍보, 멘토비, 시스템 및 홈피 구축 등 지원 예산에 퍼부어

청년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비용 전면 개편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4일(월)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구직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K-Move가 예산 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K-Move사업 내역 전반에 대해 개편을 촉구해 장관으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K-Move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이 제시되면서 추진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추경예산으로 40억이 편성되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K-Move는 세계 각국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해외 일자리 발굴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구인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실시, 해외통합 정보망 구축 등을 핵심 사항으로 지난 정부의 해외취업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 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2년 40.4%로, 실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청년들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K-Move 사업이, 치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세부사업에 있어 예산을 낭비해 전체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글로벌 Job 탐방단 사업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질의에서 금년도 40억원 추경예산에서 목표인원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해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글로벌 Job 탐방단’ 예산이 총 예산의 1/3인 13억여원인 바, 10개국에 취업 희망자는 30명에 불과하고, 현지전문가 1인, 유관기관 인솔자 1-2인으로 구성해 항공료, 여비 등에만 2/3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미 9월에 시행된 미국 탐방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된 총 예산 3,633만원에서 항공료 및 여비 등에만 전체 예산 3분의 2가 넘는 2,543만원이 집행되었다. 또 글로벌 잡 탐방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구직 청년은 30여명에 불과한 점에서 10개국을 가는 것으로 계획된 전체 예산 13억을 액면 그대로 보면 청년 1인당 집행되는 4,350여만원이 드는 셈인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글로벌 Job 탐방단’사업으로 총 10개국(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UAE(또는 카타르))을 탐방하도록 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잡 탐방단의 왕복항공료와 숙식비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구직 청년이 경비의 일부를 자비 부담으로 해야 참가자 개인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청년구직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청년들이 직접 해외 일자리를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직청년들의 선정 절차에서도 다양한 매체의 홍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 모집방안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구인일자리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 및 코트라, 코이카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고 해외주재 한국기업, 한상 및 한인회 등 해외 이주한 동포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저비용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Move 는 해외 일자리 발굴 및 홍보를 취지로 하는 ‘글로벌 Job 탐방단’, 청년 구직자를 교육하는 ‘K-Move스쿨’, 현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K-Move 멘토단’, 일자리 발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K-Move 핵심거점 구축’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K-Move 관련 추경예산 세부 내역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	1,305	Job 탐방단 10개국
K-Move 교육 및 지원	960	K-Move 스쿨 120명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지원시스템	1,035	K-Move 멘토단 실비 지원, 멘토-멘티 컨퍼런스 등
K-Move 핵심거점 조성	450	3개 거점 구축
K-Move 홈페이지 구축	250
소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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