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민주통합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연락처 : 02-784-8232) 날 짜 : 2013년 10월 14일 (총 6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하나 의원실

환경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

비공개 회의록 공개

환경부, “자체전력수요전망 폐기하고,

산통부 전력 수요 부풀리기에 굴복”

-온실가스 ∙ 원전 ∙ 송전탑 늘리는 환경부-

장하나 의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당초 산정한 에너지수요전망을 수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가 과다 예측한 전력수요전망에 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풀린 전력수요전망을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원전설비 축소 등에 빨간불이 켜질 예정이다. 원전비중을 줄이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전력수요전망에 따라 실제 원전설비나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특히 환경부가 수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수요전망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예측한 전력수요전망(43.6 백만 TOE)보다 무려 20.4%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력수요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전망보다도 11%나 낮은 수치다.

(애초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력수요전망도 46.9백만TOE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수요전망보다 7.6%나 높았다.)

[발췌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정감사 제출자료 4쪽

< 전력 수요전망 >

(단위: 백만TOE)

구분		’11년	’20년	’09 대비 증감
전력 수요	’09년 전망		43.6
	1안	39.1	52.5	20.4%
	2안	39.1	46.9	7.6%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풀린 전력수요전망을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8월 13일과 8월 20일 진행되었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상업부문과 조립금속업종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두 차례나 거쳐 반박하고 있다.

○ 2013년 8월 13일과 20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업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측한 전력사용량 전망이 과도하며, 전력의 상대가격 감소요인만으로 전력사용량의 빠른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였다.  [발췌2, 3 참고]

○ 환경부도 2013년 8월 13일과 20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조립금속업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업종마다 전력 부가가치 원단위가(한계 부가가치 1단위당 사용되는 에너지양)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부가가치 세부업종 비중 증가로 인하여 전력수요 과대 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췌2, 3 참고]

[발췌2] 8월 13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결과 2쪽, 4쪽.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에경연(KEEI) 에너지수요전망(안) 설명회의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3.8.13(화), 09:30∼11: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ㅇ 안건 : 에경연(KEEI) 에너지 수요전망(안) 설명회의

□ 조립금속 업종

ㅇ (최종에너지 전망)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부가가치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 에너지 효율(원단위)이 고정된 추세 유지됨

ㅇ (원단위 전망식) 에너지원별 가격 전제치에서 전력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력사용비중이 높은 조립금속 업종의 효율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딤

ㅇ (산업구조) 조립금속 내 기계,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원단위가 다르므로, 업종 부가가치 비중이 변화한다면 이를 전망에 반영할 필요

ㅇ (에경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 발생. 모형에서는 기계류와 수송장비로 구분하여 전망

※ 세분화된 업종의 원단위 전망결과 검토 후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상업 부문

① 전력 사용량 논의

ㅇ (센터) 최근 전력사용량 추세에 비해 전력 사용량 전망이 과도하며, 전력의 상대가격 감소요인만으로 전력 사용량의 빠른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ㅇ (에경연) 최근 전력사용량(‘10-’12)의 증가율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므로 전력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석유와 도시가스 대체

ㅇ (센터) 과거 추세를 보면 석유 수요에 대한 감소는 도시가스와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로 대체 됨. 에경연안의 경우 석유 수요에 대한 감소가 대부분 전력 수요의 증가로 대체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 필요

ㅇ (에경연) 전력의 상대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며, 타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건물설비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

[발췌3] 8월 20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결과 1쪽, 2쪽.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공동작업반 회의 결과

(’13. 8. 2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3.8.20(화), 09:30∼11: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ㅇ 안건 : 에너지 수요전망 에경연(안) 설명 및 논의

□ 조립금속 업종 (1쪽)

ㅇ (센터) 업종 내 전력 부가가치 원단위가 상이하여 전체 업종 전망 시, 일부 고부가가치 세부 업종의 비중 증가로 인하여 전력수요 과대 산정 가능성 존재

ㅇ (에경연) 자료의 정합성 문제로 업종 전체 전망만이 가능하며, 센터에서 세분화된 원단위 자료를 공유할 경우 반영 여부 검토

□ 상업 부문

ㅇ (센터) ① 전력 상대가격 하락과 가스 소비 비중 감소의 상관관계가 낮아, 도시가스 추세(‘90-’11)를 반영한 전력 소비 전망 필요 ②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13.4)의 도시가스 수요 증가율(연평균 3.0%, ‘12-’27)에 비해 에경연(안)의 연평균 1.1%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전망 ③ 도시가스 전망 추세 일정하지 않음

ㅇ (에경연) ① 최근 난방용 전력수요 급증 반영, 에너지원별 배분 시 가격 외 변수도 고려하여 전망 ②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미반영 ③ 도시가스 전망 추세를 세부 업종별․용도별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 검토

4.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20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도 7.4%가 더 배출될 전망이다. 전력사용이 포함된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2009년 전망에는 6억2,687천톤 가량을 배출하지만, 환경부가 합의해준 공동작업반(안)으로는 6억 7,332천톤을 배출하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공언한 온실가스감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로써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신뢰도는 악영향을 받고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발언권도 위축되게 될 전망이다.

○ 특히 전력수요전망이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및 송전선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노후원전 가동 ∙ 신규원전 증설 그리고 송전탑 증설과 같은 반환경적 정책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발췌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정감사 제출자료 12쪽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

<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검토 중 초안) >

(단위: 천tonCO2e)

구 분	’09년 전망	공동작업반 (안)
에너지	626,868	673,317(7.4%)	생산전망 추가 반영
비에너지	149,207	117,370(-21.3%)	비철금속 등
계	776,075	790,687(1.9%)	+ α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자체 수요전망을 폐기하고 산업통상부의 과다전력수요에 100% 굴복한 것은 4대강사업 당시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원전비중 등 민감한 이슈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위원들 몰래 정부부처끼리 사실상 원전확대 및 송전탑 확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 나아가 “에너지수요전망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