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8(월)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13.10.28(월))

[국감 보건복지위]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개인정보 무단열람망?

-2011년 이후 3년간 개인정보오·남용 의심사례 총 94건 적발, 중징계는 전무-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오·남용의 심각성 적극 교육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8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2011년 이후 총 94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전무하다며  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결여와 개인정보 열람 가이드라인 불비 등 정보보호활동 미비를 지적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월,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2013년 10월 현재, 총 44개 기관의 496종에 달하는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적발된 9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직원정보조회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람유의자 조회, 가족정보조회, 개인정보 목록 PC과다 저장 등의 순이었다[표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3,300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어 있고, 건강보험이나 보험급여 등과 같은 민감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강화된 처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적발된 9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조치결과 중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으며, 주의, 경고 등의 훈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징계 없이 특별 교육 및 내부 종결 등으로 처리한 경우도 11건에 달했다. 정보개발원측은 조치결과의 수위는 지자체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으나,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 훈계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 설명했다.

문정림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보안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반복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작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분기 1회 실시토록 돼 있는 보안교육을 지연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 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 및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며 “사적 활용 및 악의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거의 없고 조치결과의 수위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정보개발원의 입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주체로서 철저한 정보보안 교육과 함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리 지침 제시 등 적극적인 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표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조치내역

유 형	지자체 조치결과 (94)
	계	징계 등 (81)				기타 조치 (11)			조치중 (2)
		감봉	견책	경징계	훈계 (주의,경고)	특별교육	내부종결	조치불가
합 계	94	2	2	1	76	4	6	1	2
직원정보 조회	81	1	2	1	67	2	6	0	2
개인정보 목록 PC 과다 저장	1	0	0	0	0	0	0	0	0
가족정보 조회	2	0	0	0	1	1	0	0	0
열람유의자 조회	10	1	0	0	8	1	0	0	0
조회프로그램 과다 사용	1	0	0	0	0	0	0	1	0

(단위 : 건)

(‘11년 6월 ~’13년 6월 15일, ‘13.10.25기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