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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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 우주센터 보안성, 과연 안전한가? - 국가보안목표시설 ‘나 등급’이지만, CCTV는 38만화소로 보안취약 - 2010년 이후 CCTV, 침입감지장치 등 과학화보안장비 정비만 86회 - ‘제 2단계 확장사업 설계도면’, 국정원에 보안 취약으로 지적받아 - 2010년 발전소동 센터 침입 등 민간인 불법침입 2차례 있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나로 우주센터 등 관련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나 급’ 지정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라 정부청사·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이 위해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국가경제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시설 가운데 국가정보원장(軍 시설은 국방부장관이 지정)이 지정하는 것.

-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은 경비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분류

• 가급 : 청와대, 국회의사당, 원자력발전소, 국제공항, 항만시설 등

• 나급 : 나로 우주센터, 국내 주요비행장, 국가중요산업시설 등

• 다급 : 중앙행정기관 청사, 송신시설, 댐 등

○ 나로 우주센터 과학화보안 장비 현황(2013.09.30.일 기준)

- 2009년 6월 우주센터 완공 후, 2011년 2단계 방호공사 거침.

- CCTV시스템 128set, Card-Key시스템 45개소, 침입감지센서 179개소 증설

[보안장비별 세부현황]

장비명	수 량	용 도	정비내역 (업체 및 자체정비)	설치 비용	spare-part 구축분
CCTV 시스템	128 set	연구 및 보안․방호	∙2010년 이후 50회	27억	운용분의 3% 유지
Card-Key 시스템	45 개소	보안․방호	∙2010년 이후 23회	3천
침입감지 시스템	179 개소	보안․방호	∙2010년 이후 7회	1천6백
차량통제 시스템	1 개소	보안․방호	∙2010년 이후 6회	4천5백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나로 우주센터 등 관련 시설에는 (아날로그) 38만 화소 CCTV가 총 128set 설치되어 있음.

[CCTV 설치장소 세부현황]

장 소		수 량(set)	장 소		수 량(set)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7	나로 우주센터	위성시험동	10
	정문면회동	5		추적레이다동	6
				고체모터동	4
	발전소동	5
				발사대	26
	발사통제동	17
				외곽울타리	8
	광학장비동	1
	숙소동	3	기상관측소		4
	종합조립동	15	제주추적소		17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38만 화소의 저화질 CCTV운용, 얼굴식별 조차 어려워> 현재 발사통제동을 비롯한 위성시험동 등 주요 보안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을 보면 물체의 움직임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임. 야간엔 더 취약

- 전문가에 따르면, 얼굴식별이 가능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해선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필요하다고 함.

[위성시험동 CCTV 캡쳐화면]

청정실 내부	입구

[고체모터동 CCTV 캡쳐화면]

입구	내부

[기상관측소 CCTV 캡쳐화면]

기상관측소 입구휀스	2층 기상장비실 계단

☞ <질의사항> 나로 우주센터는 국가 중요산업시설, 국내 주요비행장과 같이 국가보안목표시설 ‘나 등급’의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음. 현재 CCTV, 침입감지 시스템 등의 과학화보안 장비로 보안경계를 하고 있으나 주요 보안시설의 내․외곽 경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128set CCTV의 제원을 점검한 결과, 모두 38만 화소로 매우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야간에는 물체 식별조차 불가능 한 경우도 있음.

전문가에 따르면, 얼굴식별과 차량번호판 인식을 위해선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필요하다고 함. 나로 우주센터는 ‘나 등급’의 국가중요시설인데, 38만 화소의 저화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보안경계에 심각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부식 등으로 내구연한 짧아, 2010년 이후 정비만 86회> 2010년 이후 CCTV 등 보안장비 정비회수만 86회에 달해. 이 중 CCTV정비 횟수가 50회가 가장 많음. CCTV 고장의 사유는 영상 전송고장, 화면 노이즈 발생, 모니터표출 고장 등 주요 내구연한에 따른 고장임.

- 전문가들은 CCTV의 내구연한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잡고 있음.

- 지난 2006.09월 나로 우주센터 준공 이후 주요보안시설에 설치된 CCTV 등 보안시설은 대부분 3년 이상 된 것으로 해안가 특성상 바람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더 짧아진 상태임.

☞ <질의사항> 나로 우주센터의 CCTV, Card-Key시스템 등 과학화보안 장비의 정비횟수가 2010년 이후 86회임. 그 중 대다수가 CCTV로 50회에 달하는데 처음 설치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주로 영상 전송고장, 화면노이즈 발생 등 주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임.

관계자에 따르면, 나로 우제센터가 해안가에 위치해 바람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쉽게 부식이 되는 등 내구연한이 더 짧아진다고 함. 경계보안에 핵심시설인 CCTV의 노후화는 큰 문제임. 저화질 CCTV의 성능향상과 노후시설의 교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곽경계 허술 지적 받아. 실제 등산객 등 침입도 2차례 있어> 지난 6월 국정원의 ‘나로 우주센터 2단계 확장사업 관련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외곽 울타리 단선 구축에 따른 월담 방지능력 저하’, ‘침입감지설비 설계 미반영’, ‘비인가자 차단 위한 출입통제 설비 미흡’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나로 우주센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한 상황임.

- 실제 지난 2010년 등산객 등 2차례의 민간인 불법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주요시설인 발전소동 센터와 숙소동에 선착장과 해안을 따라 침입한 민간인이 검거된 바 있음.

- 이후 나로 우주센터는 선착장 주변에 CCTV 및 울타리, 출입금지 안내문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침입자, 테러 발생에 따른 비상위기대응에 취약> 지난 2010년 2차례의 민간인 불법침입 사건 발생 당시의 사고일지에 따르면, 초기 사건 발생시간 이후 경찰의 도착 시간은 각각 22분, 25분이 경과

- 나로 우주센터는 남해해상 도서지역에 위치해 유사시에 인근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의 방호지원, 피해복구 지원이 다소 제한이 예상됨.

• 고흥군 43km(차량 50분 소요) : 고흥대대, 고흥경찰서

• 봉래면 5km(차량 10분 소요) : 봉래파출소, 해경파출소

[2010년 나로우주센터 침입자 현황]

발생일자	침입장소	발생 시간	검거 시간	군, 경찰, 보안요원 등 출동여부	군, 경찰, 보안요원 신고 후 도착시간
2010. 7. 5	숙소동 하단 해안가	19:32	19:40	나로도파출소	19:54
2010.11.14	발전소동 근방	13:35	13:40	나로도파출소	14:00

※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질의사항> 지난 6월 국정원의 ‘나로우주센터 2단계 확장사업 관련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외곽울타리 단선 구축에 따른 월담 방지능력 저하’, ‘침입감지설비 설계 미반영’, ‘비인가자 차단 위한 출입통제 설비 미흡’ 등을 지적 받았음.

지난 2010년에는 발전소동 센터 등 주요 보안시설에 2차례의 민간인 불법침입도 있었는데, 국정원의 보안 지적와 민간인 불법침입 경로가 해안가와 선착장 등임을 감안할 때 주로 외곽경계가 취약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이뤄졌나?

당시 경찰은 두 번 모두 초기 사건 발생 시간이 20분 지난 후에나 도착했음. 물론 자체 검거를 통해 불법 침입한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당시 상황은?

(항우연의) 방호시설 여건분석 답변 자료에 따르면, ‘나로 우주센터는 남해해상 도서지역에 위치해 유사 시 인근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의 방호지원과 피해 복구 지원이 다소 제한이 예상된다’고 함. 인근 고흥대대나 고흥경찰서는 나로우주센터와 43km나 떨어져 있어 차량 이동 시간만 50분이 소요됨. 만약 무장 적군이나 전문테러 요원이 침입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유사 시 이에 대한 대비는?

나로 우주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보안시설 강화를 통한 테러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군과 경찰, 보안요원들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