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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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1 (목)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개방이사 선임 않고 계속 버티기

교육부, 6년 간 수수방관 작년 11월 ‘’내년 7월부터 규제“ 통보

연세대 이사 6인․고려대 이사 4인 그 사이에 이사 취임 승인

2007~2012년(법 위반 기간) 3개 대학 국고보조금만 2조 7천억 원

❏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중 이화여대․홍익대 등이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과 달리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는 여전히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 이들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기간인 2007~2012년 동안 수령한 국고보조금(교비회계+산학협력단)만 해도 2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교육부는 한 차례도 개방이사 미선임이나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표1> 2013년 고려대‧연세대 이사 승인 현황

법인명 (대학명)	규제통보	임원취임요청	임원취임승인	규제발효
고려중앙 학원 (고려대)	2012년 11월26일	’13.6.4.(4인)	’13.6.27.(4인)	2013년 7월1일
연세대학교 (연세대)	2012년 11월26일	’13.2.15.(3인)	’13.2.18.(3인)	2013년 7월1일
		’13.5.14.(3인)	’13.5.23.(2인) ’13.8.16.(1인)

※자료 : 교육부

❏ 특히, 교육부는 작년 2012년 11월 당시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에 “2013년 6월 말까지 개방이사 미선임(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시 향후 임원취임 승인 보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는 6월 이전에 각각 4명․6명씩 이사 취임을 승인 받아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되는 시점이 각각 2015년 4월(고려대), 2016년 2월(연세대)로 늦춰졌다. (<표1> 참조)

❏ 즉, 두 대학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고 해도 교육부는 한동안 지금의 규제 방안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대학 이사들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2011년 말 쯤으로 규제를 앞당기면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훨씬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셈이다.

<표2> 2007-2012년 개방이사 미선임 3개 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계
고려대	69,720,620	935,351,175	1,005,071,795
연세대	167,853,145	1,099,921,197	1,267,774,342
성균관대	60,733,388	382,109,193	442,842,581
계	298,307,153	2,417,381,565	2,715,688,718

※ 자료 : 교육부

❏ 한편,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3개 대학이 법 위반 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2조 7,1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구분할 때 산학협력단회계가 2조 4,174억 원으로 교비회계 2,983억 원보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됐다. 대학별로는 차이가 좀 있는데, 연세대는 1조 2,67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고려대는 1조 50억 원을, 성균관대는 양 대학에 한참 못 미치는 4,428억 원을 지원받았다.

❏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전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년째 버젓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하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립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대학에 대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 할 수 있다.

❏ 이밖에도 이들 대학은 교육부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립대학은 2000년대 들어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중앙대 등이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자료 미제출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료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수년간 위반하거나 국회나 정부의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일부 사립대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 이들 대학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3> 사립대학 자료 미제출 현황

요구건수	요청 대상교	제출학교수	제출비율
8건	951	333	35.0%

주1) 조사 기간 : 2013년1월1일 - 2013년4월5일

주2) 요청 대상교 : 각 요구사항 별 제출대상교의 합

※ 자료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