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4일 】 여성가족위원회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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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10년간 2배 증가...2012년 1만명 넘었다

-유승희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 혼외자녀에 대한 사생활 폭로와 인권침해,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혼인외 자녀는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규정한 자로, 혼인외 출생아수는 2000년 5,540명에서 2012년 10,144명으로 약 1만명 가까이 늘어, 2000년 대비 83.1% 증가했다. 최근 연도별로는 2009년 8,680명, 2010년 9,639명, 2011년 9,9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결산 회의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에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과 가족에 대해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2조 국가등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태어나는 아이 100명중 2명수준인 혼외자녀에 대해 어떠한 사생활 폭로와 인권침해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혼인외 자녀와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서 혼인외 자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호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라고 밝혔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연도별 혼인외 출생아수 및 증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혼인외의 출생아수	5,540	5,330	5,184	6,082	6,116	6,459	6,805	7,774	8,363	8,680	9,639	9,959	10,144
전년대비 (증감)	-	-210	-146	898	34	343	346	969	589	317	959	320	185
전년비 (증감률)	-	-3.8	-2.7	17.3	0.6	5.6	5.4	14.2	7.6	3.8	11.0	3.3	1.9

(단위 : 명, %)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수 및 구성비>

* 법적 혼인상태 미상 제외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수	계*	632.8	553.1	488.3	486.2	469.4	432.1	445.5	491.0	463.8	443.1	468.2	470.2	483.5
	혼인중의 자	627.3	547.8	483.2	480.1	463.2	425.7	438.7	483.3	455.4	434.4	458.5	460.2	473.3
	혼인외의 자	5.5	5.3	5.2	6.1	6.1	6.5	6.8	7.8	8.4	8.7	9.6	10.0	10.1
구 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인중의 자	99.1	99.0	98.9	98.7	98.7	98.5	98.5	98.4	98.2	98.0	97.9	97.9	97.9
	혼인외의 자	0.9	1.0	1.1	1.3	1.3	1.5	1.5	1.6	1.8	2.0	2.1	2.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