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재정 어렵다는 건보공단, 지사 신축에는 예산 펑펑!

- 2007년부터 지사 신·증축하는데 2,389억 지출! -

○ 정부 지원금이 없이는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 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신·증축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단에서 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1) 건보 재정 상황 위태로운데, 청사 신·증축으로만 2,389억 지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사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2007년~2013년 8월 청사 신·증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8개소	9개소	6개소	8개소	46개소
부지매입비	2,552	19,936	3,497	9,361	10,193	7,567	13,202	66,308
건축비	7,054	49,549	11,819	19,004	23,310	32,960	28,875	172,571
합계	9,606	69,485	15,316	28,365	33,503	40,527	42,077	238,879

(단위: 국민건강보험공단)

(2) 마구잡이 지사 신축, 신축 규모 기준은 없어!

○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사를 신축하고 있어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건보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함.

○ 이에 따라 지사 직원, 1일 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 제반 환경과 신축 지사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연관성을 찾으려 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2013년 지사 신·증축을 통해 이전 지사에 비해 평균 2.38배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직원 1인당 44.0㎡(13.31평), 방문객 1인당 21.1㎡(6.38평)의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나주지사를 살펴보면 근무인원 31명(46개 중 41위), 일 평균 방문객 111명(46개 중 39위)의 작은 규모에 속하는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증축 대상 46개 지사 중 8번째로 넓은 규모(2527.47㎡, 764.6평)를 갖게 되었으며, 이전 면적(452.55㎡, 136.9평)보다도 5.5배가 넘게 넓어졌음. 특히, 근무 직원 1인당 81.53㎡(24.7평)의 면적을 사용하게 되어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넓은 면적을 확보하였음.

- 한편 이보다 근무인원, 일평균 방문객이 많고(근무인원 39명, 일평균 방문객 130명), 신축 전 연면적도 두 배 가까이 넓었던(820.50㎡, 248.2평) 거제 지사는 신축을 하였지만 나주지사의 절반에 불과한 1295.11㎡(391.8평)가 되었음.

<나주지사와 거제지사의 신축 전·후 면적 비교>

(단위: 명, ㎡)

지사명	근무 인원	일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신축 전 면적			신축 후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평균	51	106	295,404	942.86	18.49	8.89	2244.29	44.0	21.17
나주 지사	31	111	89,000	452.55	14.59	4.08	2527.47	81.53	22.77
거제 지사	39	130	249,949	820.50	21.04	6.31	1295.11	33.21	9.9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신축 지사 선정 위해 시행한다던 실태조사, 알고 보니 보여주기 행정!

○ 건보공단의 “2013~2017년 사옥관리 중장기 계획(안)”에 따르면, 사옥환경 싵태조사를 통해 임차사옥의 신축 필요성을 점검하고, 조사 점수에 따라 사옥 신축 순번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옥 신축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의견을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곳이 발견되었음.

- 통영지사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의견에는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 접근성이 뛰어남”,“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의견에는 ‘필요’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2017년 부지매입 대상 지사로 선정되었음.

<신축대상 사옥 실태조사 결과 中 부산 연제 지사와 통영지사의 비교>

지사명	주요 내용	평가 점수	필요 여부
부산연제	·건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병원건물에 임차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다소 혼잡함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으로 접근이 용이함 ·대도시 중심지역으로 주변 땅값이 평균 3,000만원을 상회하고 신축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조건 변동 시 타 건물로 이전함이 타당함	37	불필요
통영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접근성이 뛰어남 ·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 ·매 2년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수반됨	22	필요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지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공단에서 자체사옥 보유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신축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임.

- 건보공단의 “2013~2017년 사옥관리 중장기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까지 자체사옥 보유율 54.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님.

○ 이에 김현숙 의원은, “현재 건보 재정은 겉으로 보기엔  당기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5조 넘게 투입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매년 2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고려 없이 자체 사옥 보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만으로 전국 각지에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지사를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 “결국 적자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마음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건보 예산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보 재정을 기금화 해야 한다.”라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