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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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 25(금)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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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야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철도공사 -

■ 코레일은 한국‘절도’공사? 도를 넘어선 연이은 절도 행각

집이 멀다며 전철보수장비 기름 훔쳐 자기 차에 넣다 적발

직원들 모의해 고압케이블 끊어 고물상에 팔다 검거당해

고객 물건을 훔쳐도 정직 2개월, 무임승차권을 빼돌려도 정직 3개월이 고작

■ 제2의 대구 열차사고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장애, 연간 1천건 이상!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ATP장치, 장애 발생 건수 매년 증가

- 한국철도시설공단 -

■ 끊이질 않는 고속철도 건설현장 사고, 5년 동안 사상자 34명 발생

- 벌점이 두려워 119 대신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하는 등, 초동조치 미흡해

사고 피해자들, 구급차만 기다리다 속절없이 사망해

■ 코레일은 한국‘절도’공사? 도를 넘어선 연이은 절도행각

- 집이 멀다며 전철보수장비 기름 훔쳐 자기 차에 넣다 적발

직원들 모의해 고압케이블 끊어 고물상에 팔다 검거당해

고객 물건을 훔쳐도 정직 2개월, 무임승차권을 빼돌려도 정직3개월이 고작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의 범죄 및 비위행위가 납품비리, 향응수수, 회사재산 절도 등 도를 넘어섰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9년 이후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13.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파면	1	0	2	0	0	3
해임	4	6	7	7	4	28
정직	35	16	31	32	13	127
감봉	35	38	53	72	19	217
견책	54	82	125	56	14	331
합계	129	142	218	167	50	706

특히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고객의 물건을 훔치고,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도용하여 무임승차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심청구를 통해 징계를 크게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임직원 4명이 모의하여 철도 선로변의 고압케이블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넘기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초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되어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2월, 한 직원은 집이 멀어 출퇴근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전철보수장비에 사용할 경유를 빼돌려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직원은 최초에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한 직원이 드라마 촬영을 위해 정차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 객실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85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선글래스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철도사법경찰에 의해 검거된 일도 있었다. 엄연히 고객의 물건을 도둑질한 셈인데도 철도공사의 처분은 정직 2개월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은 본인과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무단도용하여 68회에 걸쳐 가족할인을 받고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23회에 걸쳐 무임승차권을 발매해 빼돌렸음에도 정직 3개월에 그친 바 있다.

심지어는 지난 5월 사업예산 배정 등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빼돌려 하도급 업체에 제공한 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직원 2명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불과 한달 뒤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로 감경받았다.

철도공사 임직원들의 범죄 및 비위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처벌이 경미한 것은 재심청구제도 상의 문제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이후 재심이 청구된 208건 중 청구가 인용된 46건은 100% 징계가 감경되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재심을 통한 변경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9%였던 재심 변경률은 지난해 50%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60%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징계재심 청구 현황

(‘13.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재심(A)	52	44	79	28	5	208
변경(B)	10	9	10	14	3	46
기각	41	34	69	14	2	160
각하	1	0	0	0	0	1
취하	0	1	0	0	0	1
변경률 (B/A)	19.2%	20.5%	12.7%	50%	60%	22.1%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임직원의 도를 넘어선 행동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임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히며 “철도공사는 조직의 복무기장을 확립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끊이질 않는 고속철도 건설현장 사고, 5년 동안 사상자 34명 발생

- 벌점이 두려워 119 대신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하는 등, 초동조치 미흡해

사고 피해자들, 구급차만 기다리다 속절없이 사망해

2008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7월에 발생한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철도 건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이며,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18명과 일반인 2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년에는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6월과 7월 사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현장 사고발생현황

(단위:건)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까지
사고발생	41	2	3	17	7	7	5
사망(일반인)	18(2)	1	2	4(1)	4	2(1)	5
부상	14	1	1	7	4	1	-

지난 7월 22일, 수서-평택 고속철도 1-2공구 터널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터널 내부로 유입되자 피해자 김 모 씨는 터널 내부의 장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터널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우가 시작되자 작업을 중단시키고 새벽 06시 30분에 근로자를 모두 철수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여전히 6명의 근로자가 남아 가물막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현장에 대한 공단의 통제력에 의문이 생기는 실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현장 책임자들은 119가 아닌,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정병원의 구급차는 2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뒤늦게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는 곧 숨지고 말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 발생한 수서-평택 6-2공구의 터널 암반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책임자들은 119에는 신고하지 않고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했고,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암반제거 작업을 시도하였다. 결국 붕괴현장에 매몰된 2명 중 한명은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하였다.

이처럼 연이어 일어난 두 사고에서 피해를 더 키운 것은 현장 조치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를 시도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나 경고조치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 사고 이후 공단은 재난 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규정을 넣는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6-2공구 터널암반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대 의원은 “시공사들이 안전사고발생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두려워 119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애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사고대응 매뉴얼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은폐시도․신고누락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제2의 대구 열차사고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장애, 연간 1천건 이상!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ATP장치, 장애 발생 건수 매년 증가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거리유지, 속도제한 등을 통해 안전한 열차운행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인 열차자동방호장치(ATP)의 장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올 8월 발생한 대구 KTX열차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운행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열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ATP시스템을 전 기관차에 설치하였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ATP시스템을 전부 운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꾸준한 장애 발생으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철도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TP장치의 장애는 2010년 1,086건에서 2012년 1,326건, 2013년 8월 1,1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ATP 장애발생 현황

(’13. 8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부품요인	인적요인	기타
계	4,773	3,095	712	966
2010년	1,086	782	190	114
2011년	1,215	772	203	240
2012년	1,326	921	162	243
2013.8월	1,146	620	157	369

즉 철도공사는 대구 열차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무턱대고 전 차량에 시스템을 보급했지만, 실제로는 빈번한 장애발생으로 긴급상황에서의 작동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ATP 시스템 같은 안전 장비는 보급률 100%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작동률과 신뢰성 100%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장애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불량부품의 신속한 보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